"부담 절반으로 줄인 뒤 5년 안에 무상화 시행"
"1인당 교육비 투자 늘려 고려대·연세대 수준으로"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1일 교육 공약으로 "서울대 이외의 지역 거점 국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고 1인당 교육비 투자를 늘려 고려대·연세대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역대학이 강해야 수도권 독점 체제가 깨지고,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대학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포용적 상향 평준화'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04 leehs@newspim.com |
그는 "포용적 상향 평준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대학의 수준을 상향하는 균형발전 구상의 하나"라며 "지역 거점 국립대를 축으로 지역 사립대와 지역 산업을 연결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대 외 지역 거점 국립대의 등록금 부담에 대해서는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5년 안에 무상화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우리나라 교육 학제와 비슷한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은 국가 책임이라서 그러한 국가 책임의 길은 우리나라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지역 거점 대학의 교육이 고려대와 연세대 수준으로 향상되고, 등록금 부담이 없어진다면 인재들이 모이고, 그 인적 자원은 지역 거점 국립대의 가장 훌륭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 거점 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 투자도 고려대·연세대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학생 한 명에게 투입하는 교육비가 중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의 80% 수준으로 OECD 최하위권"이라면서 "OECD 평균은 155%인데 대한민국은 선진국 30-50클럽 중 대학생에게 중고교생보다 더 적은 교육비를 투자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했다.
그는 "현재 지역 거점 국립대(서울대 제외)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연 1700만원 대인데 이를 고려대와 연세대의 평균인 2700만원 대로 높여 교육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고 초과밀 수업을 없애겠다"면서 "외국어, 코딩 등 학생들의 기초 역량 제고에 투자하고 최신식 실험 기자재를 배치하는 등 높은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디그리(nano-degree)'를 전면 도입하겠다"면서 "AI‧블록체인‧빅데이터‧스타트업 등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금융‧회계 등 다양한 실무 교육을 융합한 혁신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기존 학위제도 방식에서 탈피해 자기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 간 나노디그리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공유되는 방식을 도입해 서울에 가지 않아도 학업, 취업,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장기적으로 '국립대 네트워크'의 토대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58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당분간 매년 15만 명의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과와 정원을 미래산업의 수요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는 입학정원을 2008년 141명에서 지난해 745명으로 증원했는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는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정원이 55명 그대로"라면서 "그러한 경직성이 우리 대학교육의 문제라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과와 정원을 개편해 청년과 기업의 필요에 맞는 IT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나노디그리 : 미국 온라인 공개강좌 기업인 유디시티가 기업이 요구하는 IT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든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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