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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서울대 외 지역 거점 국립대, 등록금 없는 대학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3:40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3:40

"부담 절반으로 줄인 뒤 5년 안에 무상화 시행"
"1인당 교육비 투자 늘려 고려대·연세대 수준으로"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1일 교육 공약으로 "서울대 이외의 지역 거점 국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고 1인당 교육비 투자를 늘려 고려대·연세대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역대학이 강해야 수도권 독점 체제가 깨지고,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대학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포용적 상향 평준화'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04 leehs@newspim.com

그는 "포용적 상향 평준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대학의 수준을 상향하는 균형발전 구상의 하나"라며 "지역 거점 국립대를 축으로 지역 사립대와 지역 산업을 연결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대 외 지역 거점 국립대의 등록금 부담에 대해서는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5년 안에 무상화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우리나라 교육 학제와 비슷한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은 국가 책임이라서 그러한 국가 책임의 길은 우리나라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지역 거점 대학의 교육이 고려대와 연세대 수준으로 향상되고, 등록금 부담이 없어진다면 인재들이 모이고, 그 인적 자원은 지역 거점 국립대의 가장 훌륭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 거점 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 투자도 고려대·연세대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학생 한 명에게 투입하는 교육비가 중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의 80% 수준으로 OECD 최하위권"이라면서 "OECD 평균은 155%인데 대한민국은 선진국 30-50클럽 중 대학생에게 중고교생보다 더 적은 교육비를 투자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했다.

그는 "현재 지역 거점 국립대(서울대 제외)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연 1700만원 대인데 이를 고려대와 연세대의 평균인 2700만원 대로 높여 교육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고 초과밀 수업을 없애겠다"면서 "외국어, 코딩 등 학생들의 기초 역량 제고에 투자하고 최신식 실험 기자재를 배치하는 등 높은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디그리(nano-degree)'를 전면 도입하겠다"면서 "AI‧블록체인‧빅데이터‧스타트업 등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금융‧회계 등 다양한 실무 교육을 융합한 혁신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기존 학위제도 방식에서 탈피해 자기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 간 나노디그리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공유되는 방식을 도입해 서울에 가지 않아도 학업, 취업,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장기적으로 '국립대 네트워크'의 토대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58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당분간 매년 15만 명의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과와 정원을 미래산업의 수요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는 입학정원을 2008년 141명에서 지난해 745명으로 증원했는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는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정원이 55명 그대로"라면서 "그러한 경직성이 우리 대학교육의 문제라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과와 정원을 개편해 청년과 기업의 필요에 맞는 IT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나노디그리 : 미국 온라인 공개강좌 기업인 유디시티가 기업이 요구하는 IT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든 교육 프로그램.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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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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