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 고법판사…"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 신념"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2:29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4:02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 고법판사 임명 제청
오 후보자 임명시 여성대법관 사상 최대 4명으로 늘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새 대법관 후보로 오경미 고등법원 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오 고법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사상 최대인 4인으로 늘어난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자료=대법원]

오경미(52, 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생으로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6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쳤다.

오 후보자는 약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2020년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법령, 판결문 등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구현하는데 관심을 두고, 연구와 강의에 힘쓰는 등 판결문 문체의 순화, 개선에 기여했다.

오 후보자는 본국에서 양성애자로서 체포 등 위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우간다 여성의 난민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동급생들의 학내 언어폭력 및 폭력행위 등으로 집중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다 투신자살한 사고와 관련해선 학교 폭력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과 달리 가해학생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오 후보자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신종 성범죄에 관한 연구를 위해 다수의 법관과 함께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대법원은 "오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폭넓은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선정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