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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0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08:00

이재용 가석방...정치권 "경제회복 힘써달라"
한미연합훈련 예비훈련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전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며 확정됐습니다.

다만 완전한 복권이 이뤄지는 대통령 특볈하면이 아니어서 여전히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목소리로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부회장이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해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진보 색채가 진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미의 관심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사면 요구을 거부한 셈입니다.

북한 '김여정 하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미연합훈련이 이날 시작합니다.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공식 훈련에 앞선 예비훈련으로, 사실상 한미훈련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
군 당국은 전날 "내일부터 3박 4일간 국지도발과 위기상황을 가정한 뒤 한미가 공동대응해 전쟁을 막는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12.21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이명박·박근혜 사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뉴스핌
청와대는 9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과 관련,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도 말했듯히 현재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혀 사실상 전직 대통령 사면은 무산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코멘트가 없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 "백신 접종률 높여야 고강도 방역조치 완화"/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장기화와 관련해 "여전히 중대한 고비가 지속되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 "대상포진 백신 건보 적용 확대를"/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상포진 등의 질환도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와 보완 과제'를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靑 "간첩단에 北반응? 평화 찬물? 언급할 가치도 없다"/서울경제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한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들의 일명 '간첩단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가 "다시 한 번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간첩단 사건이 최근 재추진 중인 평화 프로세스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북한 측 반응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급할 그런 가치가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훈련 내일부터 돌입… 여권發 연기 요구에도 실시하는 배경은/한국일보
한국과 미국이 10일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일정에 돌입한다. 군 관계자는 9일 "내일부터 3박 4일간 국지도발과 위기상황을 가정한 뒤 한미가 공동대응해 전쟁을 막는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공식 훈련에 앞선 예비훈련으로, 사실상 한미훈련이 시작되는 것이다.

4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남북 통신선 환영 및 한반도 비핵화 지지"/뉴스핌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한·아세안/아세안+3(한·중·일)/EAS(동아시아정상회의)/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가 모두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지지하는 4개 회의체별 의장성명을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송영길 만난 이낙연 "대표 설명 듣고 그동안 과정 이해 넓어져"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9일 송영길 대표와의 만찬 자리를 갖고 그동안 일었던 '이심송심'(송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한다는 의미) 논란에 대해 "그동안 과정에 관해 대표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넓어졌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재형, 대구 서문시장서 마이크 들고 유세…선거법 위반 논란 / 뉴스핌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재형 캠프는 9일 "일부 언론에서 최재형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며 "최재형 캠프의 법률지원팀은 해당 선관위에 보도와 관련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욕쟁이' 김수미에 '욕 과외' 받았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국민 욕쟁이' 배우 김수미씨를 섭외해 특별 과외를 받았다. 김씨는 정치권에서 '미스터 스마일'로 불리는 정 전 총리에게 "빈틈도 좀 보이고 사람이 욕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씨는 현재 정세균 캠프 후원회장을 맡고 있고, 두 사람은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우며 만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경선불복론으로 번진 '명낙 다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치고받았다. 이 전 대표 캠프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이 '경선 불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하자, 이 지사 측이 "속내를 드러냈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지지율 하락세, 후쿠시마 실언·이준석과 갈등 탓? / 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현 정부에 맞섰던 걸 정치 참여의 계기로 설명한다. 두 사람은 정치 참여 선언 후 탈원전 행보도 이어갔다.

[단독]윤석열의 개판 인스타 키운건 '박근혜의 탁현민'이었다 / 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름휴가는 '#개판'이었다.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탓에 능동감시대상자가 된 윤 전 총장은 휴가기간(5일~8일) 충남 방문 일정 등을 취소하고 서울 서초동 자택에 머물렀다. 외부 공개일정이 사라진 대신 그는 '메리야스(속옷 상의)'만 입고 침대 위에서 자신의 반려동물들과 뒹굴었다.

짱짱한 경륜에 실용정책…중도확장 쉽지 않은 '독불보수' / 한겨레
홍준표(68) 국민의힘 의원은 색깔이 분명하다. '레드'. 10여년 전엔 속옷까지 붉은 색깔로 맞춰 입을 만큼 빨강을 고집했다. 자신의 성 '홍'에서 유래한 빨강은 맹렬한 근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보수정당이 지닌 '레드 콤플렉스'에서 자유로운 실용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휴가로, 자택대기로…이준석·윤석열 갈등 일단 수면 아래로 / 경향신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 격화하던 신경전이 일단 소강 국면이다. 이 대표가 9일 휴가를 떠났고, 윤 전 총장도 이날까지 코로나19 자택대기를 이어가면서다. 당 지도부 인사도 "말 좀 줄이자"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대립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 대표의 휴가 중 메시지와 윤 전 총장의 당 일정 참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추미애 "뭉쳐야 이긴다" 열린민주당과 통합 제안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9일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겨우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이라며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제안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판에 강성 개혁 성향의 열린민주당 지지층을 끌어들여 '양강 구도' 속 답보된 지지율 반등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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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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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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