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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방지법, 10월 전 통과돼야"...IT업계, 방통위 주장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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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라는 공정위와 '특별법 필요성' 말하는 방통위
IT기업은 방통위에 손..."공정위 1년간 한 것 없다" 비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두 달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방통위가 제재권한을 갖게 된다.

이 법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IT기업들도 10월 전에 개정안이 시행돼야 한다며 방통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법안 통과 늦으면 음악·웹툰 앱 이용료 인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방위 발의 법안 및 통합대안 내용 [자료=방통위] 2021.08.07 nanana@newspim.com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기자간담회(스터디)를 열고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추진 배경 및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만약 구글이 주장하는 대로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이제까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음악,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 앱도 게임 분야 앱과 동일하게 30%의 수수료를 구글에 지불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30%의 수수료가 결국 최종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며, 유료콘텐츠 가격 인상시 구매량이 줄어 이용사업자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본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앱마켓 내에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과징금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방통위에 부여하는 것이다.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진성철 방통위 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구글이 최근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내년 4월로 6개월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완전한 연기가 아닌 조건부 연기"라며 "법안이 10월 이전에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이슈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등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개정안이 구글과 같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타깃법안이라며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인앱결제 방지법의 규율대상이 국외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에도 동일 적용된다"며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독점행위에 대한 기존 규제를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중복법안' 주장하지만...기업들은 "새 법 필요"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원욱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1.07.20 leehs@newspim.com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며 중복규제라는 이유로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 과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중복규제 방지조항이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008년 공정위와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MOU를 체결, 일반법과 특별법 간 기본원칙에 따라 중복규제 문제를 잘 조정해왔다"고 반박했다.

IT업계 역시 방통위의 편을 들었다. "공정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00가능하다고 주장할 뿐 구글의 갑질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처음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발표한 것이 지난해 9월"이라며 "1년이 지나는 동안 공정위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현재 규제수단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는 공정위의 말만 믿고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공정위도 다급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경쟁사의 운영체제(OS) 탑재를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 중인데, 다음달 1일 세 번째 전원회의를 진행한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그동안 공정위가 처리 중인 사건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금기시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진 과장은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련 내용이 법에 명시돼야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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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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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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