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8월 6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06일 17:18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17:18

정부, 식량 위기 아프리카 5개국에 120만 달러 인도적 지원키로
4선 의원 출신 오제세, 민주당 탈당 및 국민의힘 입당 충격
송영길, 9월 미국 전격 방문, 북미 관계 돌파구 열리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 외교당국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후 처음 국장급 협의를 통해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협력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공동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남북이 독자적으로 협력할 과제에 대해서도 점검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5개국에 모두 12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나이지리아, 남수단, 마다가스카르,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5개국 내 긴급 식량지원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한미간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6일 오전 통화를 갖고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했다.는 소식입니다. 통신선 복원에 이어 남북 교류 협력이 더 넓혀질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7년을 보내면서 4선 의원을 역임한 오제세 전 의원이 탈당과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해 충격을 줬습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당 내의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더 이상 민주당에는 희망이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달 미국을 전격 방문,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고 조 바이든 정부 측 고위인사들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뚫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논란과 관련해 "불공정 문제가 아니고 적절성 면에서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지사는 민주당 경선은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치루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구설에 오른 자신의 후쿠시마 원전 발언을 "자책하고 있다"고 윤석열 캠프가 전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설화를 방지하기 위해 레드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이어진 설화가 멈출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한반도 태스크포스 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당시 사진. [사진=송영길 의원 페이스북]2020.11.20 dedanhi@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1%...3주 연속 40%대 유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1%로 3주 연속 40%대를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이상 1001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41%가 긍정 평가했다고 6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51%로 나타났으며 대답을 유보한 비율은 9%다.

통일부 "韓美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서 남북 과제도 점검"/아시아경제
통일부는 6일 한미 외교당국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후 처음 가진 국장급 협의에서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협력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 "한미가 공동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남북이 독자적으로 협력할 과제에 대해서도 점검했다"고 답했다.

정부, 식량 위기 아프리카 5개국에 120만달러 인도적 지원/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5개국에 모두 12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정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나이지리아, 남수단, 마다가스카르,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5개국 내 긴급 식량지원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의용-블링컨 통화 "北 인도적 협력 방안 구체적 협의"/파이낸셜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6일 오전 통화를 갖고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정부가 지난달오후 1:42 2021-08-06 30일 민간단체의 인도적 협력 물자 반출을 승인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인도주의적 협력 등 북한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갖고 대북 관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자"고 협의했다.

'성추행 女중사' 2차가해 준위측, 혐의 전면 부인…보석신청 예고/이데일리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 측이 6일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은 첫 공판 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노 준위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클로즈업] 오제세, 17년 세월 뒤로 하고 탈당..."민주당, 서민·중산층 위한 당 아니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에서 17년을 보내면서 4선 의원을 역임한 오제세 전 의원이 탈당과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해 충격을 줬다. 오 전 의원은 민주당 내의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더 이상 민주당에는 희망이 없다"고 일갈했다. 오 전 의원은 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4선 의원임에도 경쟁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컷 오프했다. 친문 패권주의가 작동한 것"이라며 "당시에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했지만, 여당 의원이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 탈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클로즈업] 송영길, 내달 미국 방문…개성공단 복원 등 북미관계 이정표 세운다 / 뉴스핌
집권여당의 대선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이번에는 미국이다. 송 대표는 내달 미국을 전격 방문,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고 조 바이든 정부 측 고위인사들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른바 북미 관계 돌파구를 뚫기 위해서다. 여당 대표가 대선정국이 한창인 상황에서 직접 발품을 팔아 미 의회·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행보다. 그만큼 최근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길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반영된 방미라 할 수 있다.

유승민 "여권 의원들, 김여정 하명 따라 떼로 몰려다녀" / 조선일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범여권 국회의원 70여명이 이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떼로 몰려다니는 국회의원들"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범여권 국회의원 70여명이 이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떼로 몰려다니는 국회의원들"이라고 비판했다.

與 선거관리위원장도 "이재명, 지사직 좀 사퇴했으면"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5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논란과 관련해 "불공정 문제가 아니고 적절성 면에서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후쿠시마 발언 자책"…잇단 설화에 레드팀 설치 / 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구설에 오른 자신의 후쿠시마 원전 발언을 "자책하고 있다"고 윤석열 캠프가 전했다. 윤석열 캠프는 설화를 방지하기 위해 레드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캠프의 정무실장인 신지호 전 의원은 6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휴가에 들어가서 뜨거운 이슈로부터 약간 거리를 두고 편안하게 좀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후쿠시마 원전 관련된 것은 어제 굉장히 뜨거운 핫이슈가 되지 않았냐"라며 "후보도 굉장히 속상해하고 또 자책도 하고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이재명 25% 윤석열 19% 이낙연 11%…尹, 한달새 6%p 하락 / 매일경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 포인트 하락했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이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각각 25%, 19%로 1, 2위에 올랐다. 한달 전 조사와 비교해 이 지사는 1%포인트가 오른 반면, 윤 전 총장은 6%포인트 하락했다.

최재형 집안 며느리들 "나라 잘된다면 애국가 만번도 부를 것" / 한국경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의 가족 모임에서 애국가 4절까지 제창한다는데 대해 비판이 이어지자 최 후보의 아내인 이소연씨를 비롯해 최 후보의 형수 및 제수 등이 단체로 성명문을 내고 "나라가 잘된다면 애국가를 천번이고 만번이고 부르겠다"며 반박했다. 6일 최 후보의 선거캠프는 최 후보의 아버지인 고(故) 최영섭 대령의 며느리들이 가족 성명을 냈다고 전했다. 최 후보의 아내인 이씨 등은 "애국가 제창이 왜 비난 받아야 하냐"며 "애국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예까지 훼손당한다는 생각에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송영길, 與 원로 국회에 모아 "경선 경쟁 과열" 우려 / 헤럴드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당내 원로들을 국회로 초청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네거티브 과열'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동지적 연대의식과 역사적 소명"을 강조한 송 대표는 '원팀'을 거듭 강조했지만, 대선주자 간 공방전은 더 가열되는 모습이다. 송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선 흥행을 위한 충분조건은 잘 갖춰져 가고 있는데 다만 경쟁이 일부 과열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득 전 의원을 비롯해 문희상, 김원기, 임채정, 오충일 상임고문이 참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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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