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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조사국 "바이든 대통령, 부분적 대북제재 완화 추진할 듯"

기사입력 : 2021년08월06일 08:35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08:35

대북외교현황 보고서 "다양한 법적 요건은 충족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에 상응해 부분적 제재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관련 법안이 정한 요건들 때문에 의회의 지지 없이는 점진적 제재 해제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부분적 제재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최근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 2021.08.06 [사진=CSR 보고서 캡처]

보고서는 "바이든 접근법은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에 상응해 부분적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에 담긴 제한을 감안할 때 의회의 지지 없이는 (북한에 대한) 점진적 제재 완화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조사국 "대북 제재 완화, 다양한 법적 요건 충족해야"

보고서는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이 "제재 유예 혹은 전면 해제에 앞서 안보와 역내 안정성, 인권과 통치방식 문제를 다루는 법적 요건들로 인해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자금세탁, 불법 무기 거래, 국제 테러와 불법 사이버활동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5일 VOA에 "미 의회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입안하고 통과시키는 데 있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다"고 말했다.

바틀렛 연구원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갑자기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의회가 대북 제재를 풀겠다는 어떠한 합의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핵 확산, 군사적 도발에 대해 민주, 공화 양당이 모두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면제하거나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 의원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르면 북한이 총 6개 조건과 관련해 진전을 보인 것을 의회에 증명해야 대통령이 제재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돈세탁 활동 중단과 예방에 관한 일반적인 규약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준수 검증을 위한 조치 ▲불법 억류 외국인에 대한 해명과 송환 조치 ▲인도적 지원 분배와 감독에 관한 국제적 규약 인정과 준수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진전을 보여야 한다. 여기에 미국 화폐 위조활동을 검증 가능하게 중단하고 위조에 쓰이거나 전문화된 장비를 폐기하고 포기해야 제재 유예가 가능하다.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르면 또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려면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과 화생방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이런 무기의 운반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 개발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수감자를 모두 석방하고 평화적 활동에 대한 검열을 중단하며, 억류 미국인에 대한 해명과 송환을 위해 상당한 진전을 보여야 한다.

북미협상 재개시 "의원들, 점진적 비핵화의 장단점 따질 것"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 4월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뒤 "북한과의 외교를 탐색하는 조정되고 실용적 접근법"을 발표했으며,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에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하면서 "공은 북한에 있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접근법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며, 공개적인 관여 제안에는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북미 협상이 재개되면 의원들이 "북한 핵의 점진적 폐기와 이에 상응한 점진적 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바이든 정부 목표의 장단점을 토의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어 북미 정상외교를 펼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더 전통적인 외교적 접근법으로 돌아가 실무 협상을 강조할 것"임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 바이든 정부가 2018년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고도 부연했다.

보고서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대화 재개 제안을 무시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여를 꺼리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압박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코로나에 대응한 국경 봉쇄와 태풍의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 북한의 경제가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위원장이 2017년 11월 일방적으로 발표한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유예 조치를 가까운 시일 내 되돌릴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북한이 2017년 이래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했으며,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국가는 유엔 대북 제재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은 북한이 성공적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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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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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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