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사퇴에 SH사장 인선 '도돌이표'…서울 주택 공급대책 '휘청'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07:03

이달 내 SH공사 사장 재공모·임명…적임자 물색 어려울 수도
SH사장 '장기 공백' 불가피…국토부 주택 공급대책 '시계제로'
오세훈 주도 '공급대책' 중요해져…SH 내부인사 선임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SH공사 사장 인선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로 집중 공격을 받았던 만큼 차기 후보자 내정의 첫 번째 기준은 부동산 보유 현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국회의원, 연구원 경력을 가진 김현아 후보자보다 실제 주택공급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SH공사 사장 직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SH공사 사장 인선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만큼 서울 주택 공급대책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이달 내 SH공사 사장 재공모·임명…적임자 물색 어려울 수도

4일 서울시 및 SH공사에 따르면 이달 안에 SH공사 사장 재공모와 임명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SH 사장직이 지난 4·7 보궐선거 직후부터 4개월간 공석 상태인 만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 2021.04.26 sungsoo@newspim.com

SH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어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난번에 지원했던 사람도 다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추위는 서울시(2명), 서울시의회(3명), SH공사(2명)로 구성된다. 임추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 시장이 임명한다. 앞선 공모에는 총 7명이 지원했고 이 중 1순위로 김현아 후보자, 2순위로 정유승 전 SH 도시재생본부장 후보자가 올라갔다.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로 집중 공격을 받았던 만큼 차기 후보자 내정의 첫 번째 기준은 부동산 보유 현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장 후보자 재산 등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추진 일정이나 방식은 아직 미정이다.

업계에서는 차기 사장 직에 적합한 인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당장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라는 불확실성이 있는 데다, 실거주 외에 보유주택 위치와 취득방식을 전부 검증받아야 하고,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추진할 만큼 전문성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게 '부적격' 의견을 준 이유로 '다주택자'라는 점 외에도 "SH공사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 소신있는 입장, 설득력 있는 미래 비전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었다.

◆ SH사장 '장기 공백' 불가피…국토부 주택 공급대책 '시계제로'

이에 따라 서울 주택 공급대책이 탄력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SH공사 사장 인선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사장 직의 '장기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부동산시장에선 8·4대책, 공공재건축·재개발(5·6대책), 2·4대책 등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모두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토부가 작년 발표한 8·4대책은 1년이 지난 현재 '공중분해'될 위기를 겪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여의도 삼익아파트에 '재건축은 틀어막고 닭장임대 졸속추진, 여의주민 무시하냐'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2021.07.09 kebjun@newspim.com

과천정부청사,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상암동 DMC, 용산역 철도정비창에 이어 여의도에서도 주민들이 '공급계획 철회'를 요구해 서울 내 주택공급 효과를 전혀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정책 발표에 앞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어야 했는데 이를 생략한 탓이다.

공공재건축·재개발도 잇따라 삐걱거리고 있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중 하나인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신림동 신림건영1차아파트)은 공공재건축 '포기'로 가닥을 잡았다. 처음 국토부는 용적률 300% 적용을 약속했지만, SH공사로부터 심층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용적률 최고 250%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조합은 공공재건축 대신 민간 재건축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동작구 흑석2구역은 상가 소유주들이 격렬한 반대에 나섰다. 흑석2구역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상가소유자들은 월세로 생활하는 70~80대 고령층이 많은데,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이들이 일방적으로 쫓겨난다는 이유에서다.

2·4대책에서 나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도 난항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국토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선도사업(저층주거지) 후보지로 선정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국토부에 사업 철회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곳은 이미 주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아 민간 재개발에 나선 상황인데, 국토부가 주민들의 참여 의사도 묻지 않고 공공 개발 후보지로 지정해 반발이 높다.

◆ 오세훈 서울시 '공급대책' 중요해져…SH 내부인사 선임 가능성도

결국 서울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축의 공급대책을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는 곧 SH공사의 역할도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서울 내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역 발굴이다.

특히 이 중 '공공기획 전면 도입'으로 정비사업 속도가 대폭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애초 서울시가 건축설계 등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협의하고 정비계획안을 만들기 때문에 인허가 기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기획을 도입하면 기존에 자치구가 맡아 통상 42개월 정도 소요됐던 절차를 3분의 1(14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주민제안·사전검토(6개월→4개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절차(12개월→6개월) 같은 나머지 구역지정 절차도 각각 단축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5.27 sungsoo@newspim.com

공공기획과 공공재개발 방식을 함께 도입하면 서울시, SH가 참여해서 정비사업을 좀더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이처럼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연륜을 가진 인재가 SH공사 사장 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SH공사 사장 업무와 관련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의원, 연구원 경력을 가진 김 후보자보다는 실제 주택공급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SH공사 사장 직에 더 적합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유승 전 본부장을 비롯한 내부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 전 본부장은 2019년 7월 19일~2021년 7월 18일까지 SH공사에 근무했다. 당시 서울의 빈집 정책을 포함한 도시재생 사업 전반을 맡았었다. 현재는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한 상태다. 이전에는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다만 정 전 본부장이 추진했던 '빈집 정책'은 현재 서울 주택부족 문제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빈집 문제는 인구가 줄고 생활환경이 안 좋아져서 사람이 떠나는 지방 소도시에 주로 발생한다. 반면 서울처럼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땅의 가치가 높아서 빈집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밖에도 SH사장 하마평에 유력하게 거론된 김효수 전 서울시 주택본부장도 있다. 다만 김 전 본부장은 본인의 거부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평가를 받은 것은 다주택자 논란 때문도 있지만 과거 근무이력이 SH공사 사장 직과 연관성이 다소 낮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서울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SH사장 직을 맡아야 시행착오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사진

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사진

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