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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내년 정부예산 확장 편성...재정당국과 부처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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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 주재
"계란 유통 전단계 점검, 수입계란 확보" 지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7.29 photo@newspim.com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며, 계란은 8월에도 1억개를 수입,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수입하고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해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말했다.

국내 계란 가격 인하 노력과 관련해서는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7.29 photo@newspim.com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바로 지급 개시하는 등 전체 지원 대상에게 8월과 9월에 집중해서 신속 지급하고,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이의 및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덧붙였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차 추경을 통해 확대된 정부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간의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폭염 경계 발령 등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폭염 취약 사업장 약 6만여 개소에 대한 집중 관리 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7.29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이니 활성화해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또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면서 "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작년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하여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연장하는 조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폭염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예산·인력을 지원하고, 일선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 보건소에 1806명의 대응 인력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돌봄,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책 등을 두루 살피라"고 지시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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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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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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