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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취업난 '이중고'...청년지원 강화하는 서울시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0:33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0:33

청년월세 전년대비 7배 이상 늘려
청년통장도 2배 넘게 확대, 청년수당도 현행 유지
취업난에 생활고 겹쳐, 위기극복 버팀목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청년지원 사업을 크게 확대한다. 코로나 장기화에 취업난까지 길어지면서 청년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 종식까지는 생계지원형 사업을 늘리고 이후에는 창업지원 등 지속가능한 사업을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 취임 이후 진행된 청년지원사업은 청년월세와 청년통장, 청년수당 등으로 요약된다. 주요 사업들은 모두 전년대비 지원규모가 늘었거나 최소 동일한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가장 크게 규모가 늘어난 지원사업은 청년월세다. 추경예산 179억원을 확보하면서 지난해 5000명에서 올해는 5배가 넘는 2만7000명을 지원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7.29 peterbreak22@newspim.com

청년월세는 만 19~39세 이하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 5000명을 지원한 데 이어 상반기에도 5000명을 선발했다. 경쟁률이 7:1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울시는 청년월세에 대한 수요가 많은만큼 하반기에도 2만20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소득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120%(세전 월소득 219만3000원)에서 150%(274만2000원) 이하로 완화했다. 내달 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올해 대상자를 두 배 이상 늘렸다.

청년통장은 만 18~34세 이하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해당 금액의 10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대상자가 받게 되는 금액은 자신의 저축액 540원과 서울시 지원금 540만원, 그리고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더해 최소 1080만원이다.

특히 청년통장은 오 시장이 2009년 재임 당시 만들었던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을 모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7000명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고 소득기준 역시 월 327만원에서 255만원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당초 축소 또는 사업전환 가능성이 점쳐졌던 청년수당도 기존 규모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청년수당은 미취업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지만 예산 대비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이에 오 시장 취임 이후 변화가 예상됐지만 청년들의 고통이 커짐에 따라 당분간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만명을 지원하며 관련 접수는 모두 끝난 상태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리는 모습이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청년들의 경우 극심한 취업난까지 겹치며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 종식까지 버틸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지원확대 역시 일회성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월세의 경우 올해 지원규모가 결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청년통장은 2025년까지 연 7000명을 유지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금성 지원의 확대가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창업지원이나 신사업 발굴 등 지속가능한 '육성사업' 중심으로 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지원 사업들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현장의 수요가 매우 많다. 대부분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지원규모를 감안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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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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