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통일·외교

美 전문가들 "남북 통신선 복원,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직접적 영향 없어"

"연락선 복원 진전이지만 북미대화 재개는 미지수"
"북한 복원 의도, 경제지원·대화재개·한미균열 등"

  •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08:47
  •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08:47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과의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북한의 조치가 북미 대화로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비핵화 협상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공은 여전히 북한에 있으며, 북한이 바이든 정부에 보다 분명하게 협상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남북한이 동시에 통신연락선 복원을 발표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며, 북한의 성명도 꽤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7일 남북 군 통신선이 복구된 모습 [사진=국방부]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남북 양측이 정기적인 연락을 복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일이 남북관계나 미-북 비핵화 대화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USIP 선임연구원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찾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사안을 미-북 대화 재개에 대한 김정은의 청신호로 읽기보다는, 단발성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이번 사태가 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추측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없는 상황에서 상황 전개에 차근차근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북한 의도는…"경제 지원, 대화 재개, 한미 균열 등"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한국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협력 가능성을 꼽았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두고 한국을 탐색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우리는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통해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다음 단계는 남북 간 경제협력과 인도주의 지원 재개인데 그 이상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내다봤다.

스나이더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코로나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며, 남북 간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조율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 발표 시점이나 내용을 보면 남북한이 이미 다음 단계에 대한 구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앞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USIP 선임연구원은 이 시점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북한의 의도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단순히 경제 지원이나 식량 지원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관여의 첫 조치를 취할 마음이 이전보다 커진 것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남북한이 4월부터 친서를 주고받은 것은 좋은 신호라고 엄 연구원은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한국과의 대화 의지를 나타낸 것은 (향후 북미관계에 대한) '유익한 전조'(helpful hint)라고 피력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북한이 미국과 관여할 의지가 더 커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북한이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 놓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비난하곤 했다는 지적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을 이용해 미국의 유연성을 탐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은 종종 청와대를 이용해 미국의 입장에 유연성이 있는지 탐색하려 했고, 또 북미 대화 재개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을 압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지금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활용해 결국 미국에 통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맥스웰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변수…공은 북한에"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비핵화 대화 재개를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다음달 미-한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것"이라며 "그러면 한국 내 일각에서는 연합훈련을 취소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따라서 이번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것은 "북한의 정치전 전략, 협박외교로 미-한 동맹에 균열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랜드연구소 수 김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미-북 관계의 진전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김정은이 바이든 정부가 요구하는 노력을 기울일 마음이 없다"고 했다.

아인혼 전 특보도 "앞으로 몇 주 안에 북한이 관여 의지를 나타낼 것 같지 않다"며 "바이든 정부도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는 없다는 방침이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접근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명백히 밝혀왔다며 "몇 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공은 여전히 북한에 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