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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첫 부산행서 박형준·장제원과 동행...국민의힘과 접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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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대한 열렬한 지지 이면에 文정부 실책 있어"
"文지지율 40%면 백성 아우성 덮을 수 있나"

[부산=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부산을 찾았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PK(부산·울산·경남) 방문이다.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이어진 일정에는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인 장제원, 안병길 의원이 함께했다. PK 표심 잡기와 동시에 국민의힘과의 접점을 넓히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부산 동구 북항재개발 현장에서 박형준 부산 시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 2021.07.27 photo@newspim.com

윤 전 총장은 오전 8시 50분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동구 초량동 북항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장 의원과 안 의원, 신의진 전 의원, 박성훈 부산시 경제특별보좌관 등이 동행했다.

재개발 현장을 둘러본 뒤 박 시장과 부산국제여객 터미널 1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윤 전 총장은 '향우회가 제일 많이 활성화 돼 있다'는 박 시장의 말에 "그만큼 살기 좋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6.25 때 부산만 남고 전국,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다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간 분도 있지만 (부산에) 와보니 기온도 따듯하고 좋으니까 여기 눌러 앉아 사신 분들이 많다"며 "저도 여기 20년 전 근무할 때 부산, 경남 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서울과 인구 구조가 비슷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시장이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항구도시고 해서 강과 강의 정체성을 획득할 수 밖에"라고 말하자, 윤 전 총장은 "그런 분위기가 부산이 발전하는데 (기여했다)"고 화답했다.

박 시장은 "융합의 시대라는데 모든 걸 받아들이고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서울 말씨쓰는 부산 시장이 다른 곳에는 안 먹힌다"며 웃어보였고, 윤 전 총장은 "초량동이면 부산역 바로 옆"이라며 "초량동 중국집들이 아직 있나 모르겠다. 야끼 만두가 맛있어서 퇴근길에 직원들과 다니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장 의원은 "윤 전 총장 오시는데 박 시장이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남 같지 않다고 한다"며 "TV에서 자주 보고 논리정연하고 메시지가 너무 임팩트 있어서 구면같다고 하시더라"라고 전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박 시장 나오는 프로그램도 본방사수했기 때문에 배울 것도 많다"고 화답했고, 박 시장은 "윤 전 총장을 주제로 제일 많이 토론한 것 같다"고 맞장구쳤다. 장 의원은 "박 시장도 (TV에) 자주 나오니까 남 같지 않다"며 간담회 분위기를 이끌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현장 기자들과 30분 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지방 발전 계획과 문제점, 재정적 수요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이 잘 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재정자립이 필요하다"며 "부산은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서 전국에서 내려온 피난민들과 지역인들이 힘을 합쳐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지켜낸 곳이다. 향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부산이 갈수록 인구가 줄며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경제개발계획을 세워 균형발전을 꾀했지만, 현재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갈 수 있는 범위를 많이 벗어난 것 같다"며 "각 지방자치에서 재정 자원을 보유한 뒤 스스로 판단해서 발전 계획을 잡아나가는 방식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부산=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 2021.07.27 jool2@newspim.com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외부 단일화가 아닌 국민의힘 입당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실무형 캠프를 유지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잡고 가야 할 것 같다"며 "현실 정치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 분들을 모셨다. 늦지 않게 제 행로를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쭉 갈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소속 인사들의 징계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당외 인사 캠프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관여하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신의 대선 캠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측근들이 합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누가 김 전 위원장과 가까운지 잘 몰랐다"며 김 전 위원장의 휴가 복귀 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외부에서 단일화를 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는 질문에 "국민들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실무형 캠프를 유지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잡고 가야 할 것 같다"며 "현실 정치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 분들을 모셨다. 늦지 않게 제 행로를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쭉 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입당을 한다는 선택을 한다고 해서 외연확장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며 "외연확장 보다는 상식에 기반해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나라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함께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수감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특검 가능 여부에 대해선 "현실적,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뒤, "국민들은 김경수 씨가 주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허익범 특검 아니겠나. 그 분이 더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만들어서 의혹을 풀게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힘줘 말했다.

[부산=뉴스핌] = 민주열사들을 참배하기 위해 부산 민주공원을 방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07.27 jool2@newspim.com

윤 전 총장은 지난 지역 방문 일정들에 이어 이날도 민주열사들을 참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부산 중구에 위치한 민주공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기반으로 고도성장과 산업화가 이뤄진다"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잃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번영과 미래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방명록에는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부산 시민의 항쟁을 우리는 오래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중구 대청로 돼지국밥 전문점으로 이동한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가졌다. 장 의원과 안 의원에 이어 역시 부산이 지역구인 김희곤 의원이 함께했다.

윤 전 총장은 돼지국밥과 수육을 먹는 도중 시민이 건네는 소주잔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부산 지역 소주인 대선을 들어보이며 "저는 대선만 먹는다"며 윤 전 총장에 소주를 따라주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손님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식당 주인에게 사인을 해주는 등 시민들의 환호에 적극 응했다. 인근의 협동조합형 카페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구에 응하며 지역 민십 잡기에 주력했다. 

[부산=뉴스핌]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들이 2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방문 환영 메시지를 들고 있다.2021.07.27 kimej@newspim.com

이후 상인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된 자갈치시장을 찾은 윤 전 총장은 "학창시절부터 자주 찾던 곳이고 가장 부산적인 곳"이라며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곳을 찾은 분들께 부산의 정서를 잘 소개할 수 있는 명품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갈치방문 상인들은 꽃다발과 '윤석열' '환영합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윤 전 총장을 환대했다. 자갈치시장에서 활어회 도매사업을 한다는 박 모씨(60대)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윤 전 총장을 지지하러 나왔다"며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윤 전 총장밖에 없다"고 말했다.

횟집을 운영한다는 김 모씨(50대)는 "야당도 여당처럼 하는 게 없다"며 "여당이 못 하면 못 한다고 해야지, (국민의당과) 합당도 못 하고 제대로 하는 게 없다"며 야권 대선 주자 중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상인은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적힌 윤 전 총장 티셔츠를 가르켜보이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박근혜를 왜 구속시켰냐'는 종이를 들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항의하는 시민도 있었다.

자갈치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에 동석한 장 의원은"윤 전 총장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 대안 아닌가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통해 이 정권이 망쳐놓은 우리 서민의 삶,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세우고 국민이 앞으로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는, 공정 경제의 가치를 실현할 분이 윤 전 총장"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도 "윤 전 총장을 열렬히 환영해줘서 감사하다"며 "우리 윤 전 총장이 지금 힘든 대한민국, 내로남불 대한민국을 아마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자갈치시장, 모든 부산 시민들이 따듯하게 맞아주고 열렬히 지지해주신 게 아닌가"라며 "끝까지 성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뉴스핌]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지지자가 건넨 '윤석열 티셔츠'를 들어보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지율 기자 2021.07.27 jool2@newspim.com

윤 전 총장은 부산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인들이 많이 힘든 것 같다"며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얼마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가, 이것을 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상인들이 했던 말 중 기억에 남는 발언에 대해선 "공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며 "급하지 않은 곳에 불필요한 지원이 많이 가고 우리한테 해줄 것이 너무 안 오는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공정을 말씀하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정책을 내놓을 때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쇼가 아니라 내실 있게 조용히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정의 역할 아닌가 싶다"며 "제가 뭐가 잘나서 저를 그렇게 열렬히 환영해주시겠나. 이런 열렬한 환영 이면에는 정부가 이 분들에 대해 제대로 된 관심과 배려를 못 했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 많은 걸 느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엔 중하위층이 많지 않냐"며 "취약계층으로서 도저히 근로할 수 없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잘 사는 분들에게 또 나눠줄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드러났다고 주장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지지율이 한 40% 되면 백성들의 아우성이라는 걸 다 덮을 수 있는 거냐"고 반문한 뒤,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지율이 의미하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해석도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남북 연락 통신채널이 복원된 데 대해선 "핫라인이 복원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복원됐다고 북핵문제라든지 남북 간 민감한 문제들이 바로 해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사살 등의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주장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지 들어봐야 한다"며 "남북 관계가 발전하려면 서로 허심탄회하게 할 소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여전히 저쪽 심기를 살피려 한다면 핫라인이 복원된 게 큰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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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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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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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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