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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첫 부산행서 박형준·장제원과 동행...국민의힘과 접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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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대한 열렬한 지지 이면에 文정부 실책 있어"
"文지지율 40%면 백성 아우성 덮을 수 있나"

[부산=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부산을 찾았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PK(부산·울산·경남) 방문이다.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이어진 일정에는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인 장제원, 안병길 의원이 함께했다. PK 표심 잡기와 동시에 국민의힘과의 접점을 넓히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부산 동구 북항재개발 현장에서 박형준 부산 시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 2021.07.27 photo@newspim.com

윤 전 총장은 오전 8시 50분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동구 초량동 북항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장 의원과 안 의원, 신의진 전 의원, 박성훈 부산시 경제특별보좌관 등이 동행했다.

재개발 현장을 둘러본 뒤 박 시장과 부산국제여객 터미널 1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윤 전 총장은 '향우회가 제일 많이 활성화 돼 있다'는 박 시장의 말에 "그만큼 살기 좋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6.25 때 부산만 남고 전국,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다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간 분도 있지만 (부산에) 와보니 기온도 따듯하고 좋으니까 여기 눌러 앉아 사신 분들이 많다"며 "저도 여기 20년 전 근무할 때 부산, 경남 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서울과 인구 구조가 비슷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시장이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항구도시고 해서 강과 강의 정체성을 획득할 수 밖에"라고 말하자, 윤 전 총장은 "그런 분위기가 부산이 발전하는데 (기여했다)"고 화답했다.

박 시장은 "융합의 시대라는데 모든 걸 받아들이고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서울 말씨쓰는 부산 시장이 다른 곳에는 안 먹힌다"며 웃어보였고, 윤 전 총장은 "초량동이면 부산역 바로 옆"이라며 "초량동 중국집들이 아직 있나 모르겠다. 야끼 만두가 맛있어서 퇴근길에 직원들과 다니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장 의원은 "윤 전 총장 오시는데 박 시장이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남 같지 않다고 한다"며 "TV에서 자주 보고 논리정연하고 메시지가 너무 임팩트 있어서 구면같다고 하시더라"라고 전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박 시장 나오는 프로그램도 본방사수했기 때문에 배울 것도 많다"고 화답했고, 박 시장은 "윤 전 총장을 주제로 제일 많이 토론한 것 같다"고 맞장구쳤다. 장 의원은 "박 시장도 (TV에) 자주 나오니까 남 같지 않다"며 간담회 분위기를 이끌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현장 기자들과 30분 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지방 발전 계획과 문제점, 재정적 수요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이 잘 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재정자립이 필요하다"며 "부산은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서 전국에서 내려온 피난민들과 지역인들이 힘을 합쳐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지켜낸 곳이다. 향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부산이 갈수록 인구가 줄며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경제개발계획을 세워 균형발전을 꾀했지만, 현재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갈 수 있는 범위를 많이 벗어난 것 같다"며 "각 지방자치에서 재정 자원을 보유한 뒤 스스로 판단해서 발전 계획을 잡아나가는 방식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부산=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 2021.07.27 jool2@newspim.com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외부 단일화가 아닌 국민의힘 입당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실무형 캠프를 유지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잡고 가야 할 것 같다"며 "현실 정치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 분들을 모셨다. 늦지 않게 제 행로를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쭉 갈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소속 인사들의 징계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당외 인사 캠프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관여하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신의 대선 캠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측근들이 합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누가 김 전 위원장과 가까운지 잘 몰랐다"며 김 전 위원장의 휴가 복귀 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외부에서 단일화를 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는 질문에 "국민들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실무형 캠프를 유지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잡고 가야 할 것 같다"며 "현실 정치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 분들을 모셨다. 늦지 않게 제 행로를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쭉 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입당을 한다는 선택을 한다고 해서 외연확장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며 "외연확장 보다는 상식에 기반해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나라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함께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수감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특검 가능 여부에 대해선 "현실적,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뒤, "국민들은 김경수 씨가 주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허익범 특검 아니겠나. 그 분이 더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만들어서 의혹을 풀게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힘줘 말했다.

[부산=뉴스핌] = 민주열사들을 참배하기 위해 부산 민주공원을 방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07.27 jool2@newspim.com

윤 전 총장은 지난 지역 방문 일정들에 이어 이날도 민주열사들을 참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부산 중구에 위치한 민주공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기반으로 고도성장과 산업화가 이뤄진다"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잃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번영과 미래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방명록에는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부산 시민의 항쟁을 우리는 오래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중구 대청로 돼지국밥 전문점으로 이동한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가졌다. 장 의원과 안 의원에 이어 역시 부산이 지역구인 김희곤 의원이 함께했다.

윤 전 총장은 돼지국밥과 수육을 먹는 도중 시민이 건네는 소주잔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부산 지역 소주인 대선을 들어보이며 "저는 대선만 먹는다"며 윤 전 총장에 소주를 따라주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손님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식당 주인에게 사인을 해주는 등 시민들의 환호에 적극 응했다. 인근의 협동조합형 카페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구에 응하며 지역 민십 잡기에 주력했다. 

[부산=뉴스핌]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들이 2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방문 환영 메시지를 들고 있다.2021.07.27 kimej@newspim.com

이후 상인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된 자갈치시장을 찾은 윤 전 총장은 "학창시절부터 자주 찾던 곳이고 가장 부산적인 곳"이라며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곳을 찾은 분들께 부산의 정서를 잘 소개할 수 있는 명품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갈치방문 상인들은 꽃다발과 '윤석열' '환영합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윤 전 총장을 환대했다. 자갈치시장에서 활어회 도매사업을 한다는 박 모씨(60대)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윤 전 총장을 지지하러 나왔다"며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윤 전 총장밖에 없다"고 말했다.

횟집을 운영한다는 김 모씨(50대)는 "야당도 여당처럼 하는 게 없다"며 "여당이 못 하면 못 한다고 해야지, (국민의당과) 합당도 못 하고 제대로 하는 게 없다"며 야권 대선 주자 중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상인은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적힌 윤 전 총장 티셔츠를 가르켜보이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박근혜를 왜 구속시켰냐'는 종이를 들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항의하는 시민도 있었다.

자갈치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에 동석한 장 의원은"윤 전 총장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 대안 아닌가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통해 이 정권이 망쳐놓은 우리 서민의 삶,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세우고 국민이 앞으로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는, 공정 경제의 가치를 실현할 분이 윤 전 총장"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도 "윤 전 총장을 열렬히 환영해줘서 감사하다"며 "우리 윤 전 총장이 지금 힘든 대한민국, 내로남불 대한민국을 아마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자갈치시장, 모든 부산 시민들이 따듯하게 맞아주고 열렬히 지지해주신 게 아닌가"라며 "끝까지 성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뉴스핌]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지지자가 건넨 '윤석열 티셔츠'를 들어보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지율 기자 2021.07.27 jool2@newspim.com

윤 전 총장은 부산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인들이 많이 힘든 것 같다"며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얼마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가, 이것을 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상인들이 했던 말 중 기억에 남는 발언에 대해선 "공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며 "급하지 않은 곳에 불필요한 지원이 많이 가고 우리한테 해줄 것이 너무 안 오는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공정을 말씀하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정책을 내놓을 때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쇼가 아니라 내실 있게 조용히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정의 역할 아닌가 싶다"며 "제가 뭐가 잘나서 저를 그렇게 열렬히 환영해주시겠나. 이런 열렬한 환영 이면에는 정부가 이 분들에 대해 제대로 된 관심과 배려를 못 했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 많은 걸 느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엔 중하위층이 많지 않냐"며 "취약계층으로서 도저히 근로할 수 없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잘 사는 분들에게 또 나눠줄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드러났다고 주장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지지율이 한 40% 되면 백성들의 아우성이라는 걸 다 덮을 수 있는 거냐"고 반문한 뒤,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지율이 의미하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해석도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남북 연락 통신채널이 복원된 데 대해선 "핫라인이 복원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복원됐다고 북핵문제라든지 남북 간 민감한 문제들이 바로 해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사살 등의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주장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지 들어봐야 한다"며 "남북 관계가 발전하려면 서로 허심탄회하게 할 소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여전히 저쪽 심기를 살피려 한다면 핫라인이 복원된 게 큰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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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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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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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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