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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첫 부산행서 박형준·장제원과 동행...국민의힘과 접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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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대한 열렬한 지지 이면에 文정부 실책 있어"
"文지지율 40%면 백성 아우성 덮을 수 있나"

[부산=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부산을 찾았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PK(부산·울산·경남) 방문이다.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이어진 일정에는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인 장제원, 안병길 의원이 함께했다. PK 표심 잡기와 동시에 국민의힘과의 접점을 넓히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부산 동구 북항재개발 현장에서 박형준 부산 시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 2021.07.27 photo@newspim.com

윤 전 총장은 오전 8시 50분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동구 초량동 북항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장 의원과 안 의원, 신의진 전 의원, 박성훈 부산시 경제특별보좌관 등이 동행했다.

재개발 현장을 둘러본 뒤 박 시장과 부산국제여객 터미널 1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윤 전 총장은 '향우회가 제일 많이 활성화 돼 있다'는 박 시장의 말에 "그만큼 살기 좋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6.25 때 부산만 남고 전국,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다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간 분도 있지만 (부산에) 와보니 기온도 따듯하고 좋으니까 여기 눌러 앉아 사신 분들이 많다"며 "저도 여기 20년 전 근무할 때 부산, 경남 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서울과 인구 구조가 비슷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시장이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항구도시고 해서 강과 강의 정체성을 획득할 수 밖에"라고 말하자, 윤 전 총장은 "그런 분위기가 부산이 발전하는데 (기여했다)"고 화답했다.

박 시장은 "융합의 시대라는데 모든 걸 받아들이고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서울 말씨쓰는 부산 시장이 다른 곳에는 안 먹힌다"며 웃어보였고, 윤 전 총장은 "초량동이면 부산역 바로 옆"이라며 "초량동 중국집들이 아직 있나 모르겠다. 야끼 만두가 맛있어서 퇴근길에 직원들과 다니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장 의원은 "윤 전 총장 오시는데 박 시장이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남 같지 않다고 한다"며 "TV에서 자주 보고 논리정연하고 메시지가 너무 임팩트 있어서 구면같다고 하시더라"라고 전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박 시장 나오는 프로그램도 본방사수했기 때문에 배울 것도 많다"고 화답했고, 박 시장은 "윤 전 총장을 주제로 제일 많이 토론한 것 같다"고 맞장구쳤다. 장 의원은 "박 시장도 (TV에) 자주 나오니까 남 같지 않다"며 간담회 분위기를 이끌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현장 기자들과 30분 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지방 발전 계획과 문제점, 재정적 수요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이 잘 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재정자립이 필요하다"며 "부산은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서 전국에서 내려온 피난민들과 지역인들이 힘을 합쳐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지켜낸 곳이다. 향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부산이 갈수록 인구가 줄며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경제개발계획을 세워 균형발전을 꾀했지만, 현재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갈 수 있는 범위를 많이 벗어난 것 같다"며 "각 지방자치에서 재정 자원을 보유한 뒤 스스로 판단해서 발전 계획을 잡아나가는 방식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부산=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 2021.07.27 jool2@newspim.com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외부 단일화가 아닌 국민의힘 입당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실무형 캠프를 유지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잡고 가야 할 것 같다"며 "현실 정치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 분들을 모셨다. 늦지 않게 제 행로를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쭉 갈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소속 인사들의 징계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당외 인사 캠프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관여하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신의 대선 캠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측근들이 합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누가 김 전 위원장과 가까운지 잘 몰랐다"며 김 전 위원장의 휴가 복귀 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외부에서 단일화를 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는 질문에 "국민들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실무형 캠프를 유지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잡고 가야 할 것 같다"며 "현실 정치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 분들을 모셨다. 늦지 않게 제 행로를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쭉 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입당을 한다는 선택을 한다고 해서 외연확장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며 "외연확장 보다는 상식에 기반해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나라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함께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수감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특검 가능 여부에 대해선 "현실적,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뒤, "국민들은 김경수 씨가 주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허익범 특검 아니겠나. 그 분이 더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만들어서 의혹을 풀게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힘줘 말했다.

[부산=뉴스핌] = 민주열사들을 참배하기 위해 부산 민주공원을 방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07.27 jool2@newspim.com

윤 전 총장은 지난 지역 방문 일정들에 이어 이날도 민주열사들을 참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부산 중구에 위치한 민주공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기반으로 고도성장과 산업화가 이뤄진다"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잃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번영과 미래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방명록에는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부산 시민의 항쟁을 우리는 오래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중구 대청로 돼지국밥 전문점으로 이동한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가졌다. 장 의원과 안 의원에 이어 역시 부산이 지역구인 김희곤 의원이 함께했다.

윤 전 총장은 돼지국밥과 수육을 먹는 도중 시민이 건네는 소주잔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부산 지역 소주인 대선을 들어보이며 "저는 대선만 먹는다"며 윤 전 총장에 소주를 따라주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손님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식당 주인에게 사인을 해주는 등 시민들의 환호에 적극 응했다. 인근의 협동조합형 카페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구에 응하며 지역 민십 잡기에 주력했다. 

[부산=뉴스핌]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들이 2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방문 환영 메시지를 들고 있다.2021.07.27 kimej@newspim.com

이후 상인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된 자갈치시장을 찾은 윤 전 총장은 "학창시절부터 자주 찾던 곳이고 가장 부산적인 곳"이라며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곳을 찾은 분들께 부산의 정서를 잘 소개할 수 있는 명품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갈치방문 상인들은 꽃다발과 '윤석열' '환영합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윤 전 총장을 환대했다. 자갈치시장에서 활어회 도매사업을 한다는 박 모씨(60대)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윤 전 총장을 지지하러 나왔다"며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윤 전 총장밖에 없다"고 말했다.

횟집을 운영한다는 김 모씨(50대)는 "야당도 여당처럼 하는 게 없다"며 "여당이 못 하면 못 한다고 해야지, (국민의당과) 합당도 못 하고 제대로 하는 게 없다"며 야권 대선 주자 중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상인은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적힌 윤 전 총장 티셔츠를 가르켜보이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박근혜를 왜 구속시켰냐'는 종이를 들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항의하는 시민도 있었다.

자갈치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에 동석한 장 의원은"윤 전 총장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 대안 아닌가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통해 이 정권이 망쳐놓은 우리 서민의 삶,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세우고 국민이 앞으로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는, 공정 경제의 가치를 실현할 분이 윤 전 총장"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도 "윤 전 총장을 열렬히 환영해줘서 감사하다"며 "우리 윤 전 총장이 지금 힘든 대한민국, 내로남불 대한민국을 아마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자갈치시장, 모든 부산 시민들이 따듯하게 맞아주고 열렬히 지지해주신 게 아닌가"라며 "끝까지 성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뉴스핌]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지지자가 건넨 '윤석열 티셔츠'를 들어보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지율 기자 2021.07.27 jool2@newspim.com

윤 전 총장은 부산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인들이 많이 힘든 것 같다"며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얼마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가, 이것을 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상인들이 했던 말 중 기억에 남는 발언에 대해선 "공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며 "급하지 않은 곳에 불필요한 지원이 많이 가고 우리한테 해줄 것이 너무 안 오는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공정을 말씀하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정책을 내놓을 때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쇼가 아니라 내실 있게 조용히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정의 역할 아닌가 싶다"며 "제가 뭐가 잘나서 저를 그렇게 열렬히 환영해주시겠나. 이런 열렬한 환영 이면에는 정부가 이 분들에 대해 제대로 된 관심과 배려를 못 했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 많은 걸 느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엔 중하위층이 많지 않냐"며 "취약계층으로서 도저히 근로할 수 없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잘 사는 분들에게 또 나눠줄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드러났다고 주장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지지율이 한 40% 되면 백성들의 아우성이라는 걸 다 덮을 수 있는 거냐"고 반문한 뒤,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지율이 의미하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해석도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남북 연락 통신채널이 복원된 데 대해선 "핫라인이 복원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복원됐다고 북핵문제라든지 남북 간 민감한 문제들이 바로 해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사살 등의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주장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지 들어봐야 한다"며 "남북 관계가 발전하려면 서로 허심탄회하게 할 소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여전히 저쪽 심기를 살피려 한다면 핫라인이 복원된 게 큰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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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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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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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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