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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첫 부산행서 박형준·장제원과 동행...국민의힘과 접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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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대한 열렬한 지지 이면에 文정부 실책 있어"
"文지지율 40%면 백성 아우성 덮을 수 있나"

[부산=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부산을 찾았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PK(부산·울산·경남) 방문이다.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이어진 일정에는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인 장제원, 안병길 의원이 함께했다. PK 표심 잡기와 동시에 국민의힘과의 접점을 넓히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부산 동구 북항재개발 현장에서 박형준 부산 시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 2021.07.27 photo@newspim.com

윤 전 총장은 오전 8시 50분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동구 초량동 북항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장 의원과 안 의원, 신의진 전 의원, 박성훈 부산시 경제특별보좌관 등이 동행했다.

재개발 현장을 둘러본 뒤 박 시장과 부산국제여객 터미널 1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윤 전 총장은 '향우회가 제일 많이 활성화 돼 있다'는 박 시장의 말에 "그만큼 살기 좋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6.25 때 부산만 남고 전국,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다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간 분도 있지만 (부산에) 와보니 기온도 따듯하고 좋으니까 여기 눌러 앉아 사신 분들이 많다"며 "저도 여기 20년 전 근무할 때 부산, 경남 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서울과 인구 구조가 비슷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시장이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항구도시고 해서 강과 강의 정체성을 획득할 수 밖에"라고 말하자, 윤 전 총장은 "그런 분위기가 부산이 발전하는데 (기여했다)"고 화답했다.

박 시장은 "융합의 시대라는데 모든 걸 받아들이고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서울 말씨쓰는 부산 시장이 다른 곳에는 안 먹힌다"며 웃어보였고, 윤 전 총장은 "초량동이면 부산역 바로 옆"이라며 "초량동 중국집들이 아직 있나 모르겠다. 야끼 만두가 맛있어서 퇴근길에 직원들과 다니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장 의원은 "윤 전 총장 오시는데 박 시장이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남 같지 않다고 한다"며 "TV에서 자주 보고 논리정연하고 메시지가 너무 임팩트 있어서 구면같다고 하시더라"라고 전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박 시장 나오는 프로그램도 본방사수했기 때문에 배울 것도 많다"고 화답했고, 박 시장은 "윤 전 총장을 주제로 제일 많이 토론한 것 같다"고 맞장구쳤다. 장 의원은 "박 시장도 (TV에) 자주 나오니까 남 같지 않다"며 간담회 분위기를 이끌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현장 기자들과 30분 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지방 발전 계획과 문제점, 재정적 수요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이 잘 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재정자립이 필요하다"며 "부산은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서 전국에서 내려온 피난민들과 지역인들이 힘을 합쳐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지켜낸 곳이다. 향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부산이 갈수록 인구가 줄며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경제개발계획을 세워 균형발전을 꾀했지만, 현재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갈 수 있는 범위를 많이 벗어난 것 같다"며 "각 지방자치에서 재정 자원을 보유한 뒤 스스로 판단해서 발전 계획을 잡아나가는 방식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부산=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 2021.07.27 jool2@newspim.com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외부 단일화가 아닌 국민의힘 입당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실무형 캠프를 유지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잡고 가야 할 것 같다"며 "현실 정치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 분들을 모셨다. 늦지 않게 제 행로를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쭉 갈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소속 인사들의 징계를 추진하는 데 대해선 "당외 인사 캠프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관여하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신의 대선 캠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측근들이 합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누가 김 전 위원장과 가까운지 잘 몰랐다"며 김 전 위원장의 휴가 복귀 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외부에서 단일화를 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는 질문에 "국민들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실무형 캠프를 유지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잡고 가야 할 것 같다"며 "현실 정치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 분들을 모셨다. 늦지 않게 제 행로를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쭉 갈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입당을 한다는 선택을 한다고 해서 외연확장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며 "외연확장 보다는 상식에 기반해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나라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함께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수감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특검 가능 여부에 대해선 "현실적,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니겠나"라고 반문한 뒤, "국민들은 김경수 씨가 주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허익범 특검 아니겠나. 그 분이 더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만들어서 의혹을 풀게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힘줘 말했다.

[부산=뉴스핌] = 민주열사들을 참배하기 위해 부산 민주공원을 방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07.27 jool2@newspim.com

윤 전 총장은 지난 지역 방문 일정들에 이어 이날도 민주열사들을 참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부산 중구에 위치한 민주공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기반으로 고도성장과 산업화가 이뤄진다"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잃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번영과 미래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방명록에는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부산 시민의 항쟁을 우리는 오래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중구 대청로 돼지국밥 전문점으로 이동한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가졌다. 장 의원과 안 의원에 이어 역시 부산이 지역구인 김희곤 의원이 함께했다.

윤 전 총장은 돼지국밥과 수육을 먹는 도중 시민이 건네는 소주잔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부산 지역 소주인 대선을 들어보이며 "저는 대선만 먹는다"며 윤 전 총장에 소주를 따라주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손님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식당 주인에게 사인을 해주는 등 시민들의 환호에 적극 응했다. 인근의 협동조합형 카페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구에 응하며 지역 민십 잡기에 주력했다. 

[부산=뉴스핌]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들이 2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방문 환영 메시지를 들고 있다.2021.07.27 kimej@newspim.com

이후 상인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된 자갈치시장을 찾은 윤 전 총장은 "학창시절부터 자주 찾던 곳이고 가장 부산적인 곳"이라며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곳을 찾은 분들께 부산의 정서를 잘 소개할 수 있는 명품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갈치방문 상인들은 꽃다발과 '윤석열' '환영합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윤 전 총장을 환대했다. 자갈치시장에서 활어회 도매사업을 한다는 박 모씨(60대)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윤 전 총장을 지지하러 나왔다"며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윤 전 총장밖에 없다"고 말했다.

횟집을 운영한다는 김 모씨(50대)는 "야당도 여당처럼 하는 게 없다"며 "여당이 못 하면 못 한다고 해야지, (국민의당과) 합당도 못 하고 제대로 하는 게 없다"며 야권 대선 주자 중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상인은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적힌 윤 전 총장 티셔츠를 가르켜보이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박근혜를 왜 구속시켰냐'는 종이를 들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항의하는 시민도 있었다.

자갈치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에 동석한 장 의원은"윤 전 총장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 대안 아닌가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통해 이 정권이 망쳐놓은 우리 서민의 삶,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세우고 국민이 앞으로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는, 공정 경제의 가치를 실현할 분이 윤 전 총장"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도 "윤 전 총장을 열렬히 환영해줘서 감사하다"며 "우리 윤 전 총장이 지금 힘든 대한민국, 내로남불 대한민국을 아마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자갈치시장, 모든 부산 시민들이 따듯하게 맞아주고 열렬히 지지해주신 게 아닌가"라며 "끝까지 성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뉴스핌]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지지자가 건넨 '윤석열 티셔츠'를 들어보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지율 기자 2021.07.27 jool2@newspim.com

윤 전 총장은 부산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인들이 많이 힘든 것 같다"며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얼마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가, 이것을 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상인들이 했던 말 중 기억에 남는 발언에 대해선 "공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며 "급하지 않은 곳에 불필요한 지원이 많이 가고 우리한테 해줄 것이 너무 안 오는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공정을 말씀하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정책을 내놓을 때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쇼가 아니라 내실 있게 조용히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정의 역할 아닌가 싶다"며 "제가 뭐가 잘나서 저를 그렇게 열렬히 환영해주시겠나. 이런 열렬한 환영 이면에는 정부가 이 분들에 대해 제대로 된 관심과 배려를 못 했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 많은 걸 느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엔 중하위층이 많지 않냐"며 "취약계층으로서 도저히 근로할 수 없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잘 사는 분들에게 또 나눠줄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드러났다고 주장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지지율이 한 40% 되면 백성들의 아우성이라는 걸 다 덮을 수 있는 거냐"고 반문한 뒤,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지율이 의미하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해석도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남북 연락 통신채널이 복원된 데 대해선 "핫라인이 복원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복원됐다고 북핵문제라든지 남북 간 민감한 문제들이 바로 해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사살 등의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주장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지 들어봐야 한다"며 "남북 관계가 발전하려면 서로 허심탄회하게 할 소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여전히 저쪽 심기를 살피려 한다면 핫라인이 복원된 게 큰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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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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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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