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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경제 4% 성장 '빨간불'…'델타 변이'에 하반기 소비진작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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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성장률 0.7% 선방…상반기 2.4% 성장
7월 코로나19 재확산…홍남기 "3분기 둔화"
경제당국 예의주시…"극단적 위축 없을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4.0% 성장률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민간 소비 심리 위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 역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목표치로 잡았던 GDP 4.2% 달성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이달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강화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 상반기 GDP 성장률 2.4% 선방…정부·한은, 올해 4.0% 성장 전망 '적신호'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한국 GDP는 전기 대비 0.7%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1분기(-1.3%)와 2분기(-3.2%) 역성장한 뒤 3분기(2.1%), 4분기(1.2%), 올해 1분기(1.7%)에 이어 4분기 연속 성장을 기록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계절조정계열) [자료=한국은행] 2021.07.27 jsh@newspim.com

지금 추세라면 한국은행이 올해 연말까지 예상한 GDP 4.0% 성장률 달성은 무난해 보인다. 한국은행이 목표로 잡은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가 아닌 전년동기 대비 수치다.

전년동기 대비로 계산한 올해 상반기 GDP 성장률은 3.9%다. 1분기(1.9%)와 2분기(5.9%) 합을 2로 나눈 값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0.7%씩 정장하면 연간 전망치 4.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3분기와 4분기 전기 대비 각각 0.7%씩 성장률을 보이면 하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4.1%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상반기와 하반기 평균 4.0%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 성장세를 이끈 것은 내수 성장률 상승이다. 내수 성장률 기여도는 2.4%p로 전분기(1.9%p) 대비 0.5%p 상승했다. 특히 민간 소비가 3.5%가 증가하면서 견인차 역할을 했다. 민간소비의 GDP 성장 기여도는 1.6%p다. 정부 소비 역시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3.9% 증가했다. 정부의 지출 기여도는 0.7%p 수준이다. 

다만 수출은 자동차, LCD(액정표시장치) 등을 중심으로 2.0% 하락했다. 건설투자도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면서 2.5%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2.8% 증가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제외한 순수출 기여도는 -1.7%p를 나타냈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2분기에는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 전환하고 설비투자는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3분기 경제성장률 둔화 가능성

문제는 하반기다. 지난달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되면서 당초 한은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민간소비 진작도 '델타 변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은이 2분기 GDP 전망치를 발표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분기 성적표를 보면 한은이 전망한 올해 4% 성장률 달성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변수는 코로나 4차 확산세"라며 "코로나 재확산이 7월 이후 본격화 된 만큼 3분기 경제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여지가 남아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견고한 수출 증가세(7월 1~20일, 32.8%)가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고, 이동성 위축에도 전체 카드매출액은 증가세(7월 1~20일, 8.1%)를 유지하고 있지만, 강화된 거리두기에 따른 영향이 당분간 예상되는 만큼 하루하루 긴장감을 갖고 관련 동향 및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24 leehs@newspim.com

경제당국도 당장의 극단적인 소비위축이나 내수위축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홍민석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은 "코로나 4차 확산이 리스크로 작용하는건 맞다"면서도 "감염병 상황이 반복되다보니까 학습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예전처럼 극단적으로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7~8월 코로나 확산세를 잡는다고 감안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억눌렸던 소비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상생소비지원금 등 2차 추경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 방역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한 정책들이  시행되면 3분기보다 4분기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올해 예상한 GDP 성장률4.2%도 큰 이변이 없는 한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GDP 전망치를 발표한 한은 역시 "3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3분기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어 얼마나 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면서도 "다만 학습효과로 인해 현재까지는 1~3차 유행과 다른 양상이다. 충격이 음식숙박, 문화오락 쪽으로만 집중되고 있어 과거보다 충격이 덜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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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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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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