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취임 100일' 윤호중 "추경 신속 집행, 부동산 투기방지법 처리 약속"

기사입력 : 2021년07월25일 15:54

최종수정 : 2021년07월25일 15:54

"언론개혁3법, 신속히 처리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신속 집행과 부동산 투기 방지법 8월 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많은 국민께도 재난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다. 신속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8월 결산 국회에서도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3법인 언론중재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도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도 속도를 내겠다.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검찰청법, 형법 등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입법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좋은 입법, 더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주력하겠다"며 "5대 분야 30개의 세부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 첫째는 민생현안, 두 번째는 개혁입법, 세 번째는 국회혁신, 네 번째는 당 개혁, 다섯 번째는 원내운영 분야였다"고 말했다.

이어 "30개 약속한 세부공약 중 현재까지 9건을 완료했고 12건이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9건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7.25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언론인 그리고 주요 당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 저와 원내 지도부가 출범한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100일의 성과와 과제를 보고 드리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나눠 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앞서, 엊그제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1년 2개월을 끌어온 상임위원장 배분도 합의했습니다. 부의장 선출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간 의장 1명 부의장 2명 헌법 규정을 국회가 준수하지 못해왔는데 이것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곧 있을 8월 결산국회, 9월 정기국회를 대비해서 일하는 국회의 틀이 보다 단단히 갖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복더위에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를 벗으실 수 없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방호복을 땀으로 적시며 방역에 애쓰시는 의료진 여러분, 확진자 동선추적에 밤낮이 없이 일하고 계신 역학조사관 여러분, 국토방위와 민생치안에 더해서 방역까지 나서주고 계신 군경 공무원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생활방역에 나서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 이 모든 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방역과 백신접종, 모두 분발해서 낙엽이 지기 전에 집단면역을 달성하고, 마스크를 벗는 일상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 활력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4월 16일, 저는 비대위원장을 겸해 여러분 앞에 처음 섰습니다. 재보선 패배의 여파로 당 전체가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더 소통하고, 더 쇄신하고, 더 새로워질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 준엄한 민심을 받들고, 변화와 혁신에 매진해온 지난 100일 이었습니다.

저는 원내대표에 도전하면서 3가지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감염병과 경제위기 극복으로 민생을 먼저 살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 정상화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약속드린 특단의 경제 지원책, 이번 제2차 추경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둘째 약속은 개혁을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입법청문회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해 첫 입법청문회를 개최했고, 생생한 이야기와 토론으로 입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추경안 심사 이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 정책 의총은 우리 당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책의총을 활성화했습니다. 의원과 전문가가 함께 토론을 함으로써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더욱 성숙시켰습니다.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회의, 초재선 회의를 정례화 했습니다. 선수별로 선출된 대표의원을 원내지도부에 임명했습니다. 상임위별 부패척결특별 소위 구성은 앞으로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정책역량을 높이고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입법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좋은 입법, 더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5대 분야 30개의 세부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 첫째는 민생현안, 두 번째는 개혁입법, 세 번째는 국회혁신, 네 번째는 당 개혁, 다섯 번째는 원내운영 분야였습니다. 30개 약속한 세부공약 중 현재까지 9건을 완료했고 12건이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9건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70%를 현재 이행하고 있고, 그 중에 공약을 완성한 것이 3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대화해'로 코로나의 시련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는 대유행을 거듭할수록 어렵고, 힘든 분들을 더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쳤다가 법의 심판대에 선 일명 '코로나 장발장' 사건은 코로나의 짙은 그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경제타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본격화 된 지난 해 채무조정 신청인이 12만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직전 해 보다 9천명이 늘어났고, 7.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한 20대는 19년도에 12,404명에서 20년도에 14,125명으로 13% 증가했습니다. 전체 국민보다 두 배 가까운 증가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20일,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연체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의 깊고 어두운 협곡 속에 한 줄기 빛이 들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함께 지원해야 한다'하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저는 포용적 완화 정책의 하나로 '경제대화해'를 제안 드립니다. 생활고로 비극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생계형 경제사범을 사면하고, 신용회복을 위한 금융제재 조치 해제를 주요 골자로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부도를 냈거나 신용불량에 빠진 경우, 회생기회를 주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전에 신용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함께 이뤄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 외환위기로 발생했을 때 대량의 신용불량자 중 재기가 가능한 이들에게 금융제재 조치의 해제를 금융기관에 권장한 바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가석방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람의 그늘'을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올 여름 만큼은 '모르는 사람들의 그늘'을 읽는 일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경제대화해'를 통해 그늘을 걷어낸 자리에 희망을 비추고, 사람이 희망이라는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 관계자,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앞바퀴에 민생을 걸고, 뒷바퀴에 개혁을 걸고 사륜자동차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듯 전진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엔진을 끄지 않고, 초심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길에 국민을 위한 성과들을 차근차근 내어왔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코로나 손실을 보상해드리는 손실보상법을 처리했습니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2차 추경까지 처리되면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많은 국민께도 재난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사회가 앞당겨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60조원,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100조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완연한 플랫폼 경제, 플랫폼 노동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도 처리했습니다.아마도 국민들 피부에 가장 와 닿는 법안 중 하나는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는 '대체휴일법'이었을 것입니다. 내수 진작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민의 주거 안정과 투기 수요 차단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사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2.4대책 후속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빈집정비특례법, 도시재생활성화법을 처리해 부동산 안정과 공급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제 정비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농지투기방지 3법을 처리했고 투기의 싹을 도려내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8월 결산 국회에서도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8년 만에 빛을 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사익 추구를 원천 차단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2020년 아시아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4점을 얻어 16개 국 중에 6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년 연속 상승해서 청렴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입니다. 홍콩과 함께 부패인식 개선에 성과가 큰 나라로 꼽혔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부패 개혁이 법안 몇 개 처리로 완수될 리 만무합니다. 끊임없는 사회 개혁 운동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적 토대를 더욱 굳건히 만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한국판 뉴딜 2.0을 실천하고,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살려나가는 일에도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만들 한국판 뉴딜에 날개를 달아줄 디지털집현전법, 평생교육법,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국가균형발전법 등도 논의 중입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3법인 언론중재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도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검찰청법, 형법 등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역사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이란 전 세계적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국가가 왜 필요한지 또렷하게 증명했고, 전 세계가 그 성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보건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이 위기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응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주셔서 더 강한 나라,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IMF라는 국난, 유례없는 국정농단과 전쟁 직전까지 갔던 남북관계의 위기, 모두 우리 민주당 정부가 국민과 함께 이겨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159만 명의 국민여러분께서 경선선거인단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당원을 포함하여 300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우리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제4기 민주정부 수립, 더 강한 나라, 더 잘사는 나라, 명실상부한 선진국을 향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하되 원팀으로 뭉쳐나가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뭉칠 때 항상 승리했고, 우리 민주당이 뭉칠 때 그 앞에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우리 당의 원내대표로서 내년 대선까지 171명의 의원단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해나겠습니다.

지난 100일의 기록들은 국난극복과 민생회복의 여정 위에서 저희가 진심으로 써내려간 한 편의 일기이며, 수필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담담하면서 진솔한 자세로 코로나 국난극복에 매진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느 벽에 적혀 있던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살이 센 냇가를 건널 때에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가 만든 대전환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을 대신해 민생과 개혁의 짐을 등에 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희가 불의와 안일의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것이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코로나의 고비, 민생의 고개, 개혁의 고통, 그 하나하나를 잘 넘고, 또 넘겨낼 수 있도록 저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결코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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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