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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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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2차 추경예산안 처리할까…여야 마라톤 협상
송영길, 대선주자 네거티브에 공개 경고 "원팀 생각해야"
국민의힘 윤석열계 의원, 이준석 공개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국민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전날부터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여부, 추경 순증, 국채 상환 등 쟁점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큰 결단을 해야할 때"라며 "추경 처리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하되, (야당이) 끝내 반대하면 과감히 돌파하겠다"고 해 강행 처리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른바 '상원'이라고 불릴 정도였던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한 뒤 야당에 위원장직을 보장해주는 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네거티브에 송영길 대표가 공개 경고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날 "모두 원팀이란 생각으로 자신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나머지 5명 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본선 당선을 위해 도와줄 동지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논쟁하고 비판할 때 금도가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군훈련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집단감염으로 지난 20일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장병 가운데 추가 확진자 발생 없이 기존 확진된 271명은 격리 치료 중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이른바 '윤석열계' 의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미숙함'을 지적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윤 전 총장의 효용을 놓고 이 대표와 윤석열계가 정면 충돌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4·7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요인은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노회한 지도력도 있었지만 단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윤석열"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가 23일 2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할지 주목된다. 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지속 40%...코로나19 대처 미흡 의견도 높아져/뉴스핌
국갤럽 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선에 올라섰다.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에 외교·국제관계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아졌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 미흡이 높아졌다. 2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靑 기자실 폐쇄도 내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서울경제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됨에 따라 청와대 기자실이 위치한 춘추관 시설도 내달 8일까지 2주 더 폐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이달 12일~25일 2주간 춘추관을 폐쇄하기로 했었다. 출입기자들이 취재하던 대통령 일정은 현재 청와대 전속 직원의 취재로 운영되고 있다. 각종 브리핑은 녹화본으로 제공되고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이뤄진다.

셔먼, 中 겨냥 "국제질서 도전"…한국에 中 견제 동참 우회 요구/헤럴드경제
한국을 방문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3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언급하며 한국의 대중국 견제 노력 동참을 요구했다. 셔먼 부장관은 23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가진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모두발언에서 "미국과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 등 역내 도전 과제에 대해 계속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군훈련소, 확진 3명 추가…청해부대 '추가 없이' 271명 치료중/이데일리
육군훈련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 추가 발생했다. 사상 초유의 집단감염으로 지난 20일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장병 가운데 현재 다행히 추가 확진자 발생 없이 기존 확진된 271명은 격리 치료 중이다.

軍이 보낸 격려품은 '과자 한 박스'…청해부대 장병 "서럽다"/머니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 장병들에게 국방부가 서욱 국방부 장관 명의로 과자가 담긴 격려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준석 겨냥한 통일부 "대한민국은 흡수통일 지향 안 해"/한국경제
통일부가 "대한민국 정부는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현실적으로 흡수통일 외에는 통일의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정면 겨냥한 것이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평화적 흡수통일론자라는 이준석 대표의 언급에 대한 공식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1989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정식 통일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계승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법사위원장 이견에 중재안 검토…"체계자구심사권 폐지안 검토" / 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른바 '상원'이라고 불릴 정도였던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한 뒤 야당에 위원장직을 보장해주는 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당론이 정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법사위 권한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의 1호 공약은 '지대 개혁'…"부동산 보유세, 토지 중심 강화"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들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중과, 누진 소득세, 상속세 강화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이를 통해 여러 복지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전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자산의 양극화를 지적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수십 년을 맞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며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수 유죄에 與일부 당원들 "추미애 작사, 김어준 작곡" / 조선일보
여권에선 23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방송인 김어준씨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과 여권 지지자는 이날 온라인상에서 "추미애 작사, 김어준 작곡" "추미애 감독, 김어준 협찬" "추미애와 김어준, 환상 복식조의 팀킬" 등 두 사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준석, 이재명에 '"대통령 잘못 만나 집값 폭등하면 환수대상인가?" / 동아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정책에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서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 대상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줄건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준다는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인가?"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날(22일) 2차 공약으로 '전국민 보편기본소득' 제도를 발표했다.

이준석 "윤석열 있어 4·7보선 승리했다? 선 너무 넘었다" / 한겨레
국민의힘 내부의 이른바 '윤석열계' 의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미숙함'을 지적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권교체를 위한 윤 전 총장의 효용을 놓고 이 대표와 윤석열계가 정면 충돌한 것이다. '좌진석-우성동'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윤석열계 중진들은 23일 일제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정진석 의원은 "4·7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요인은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노회한 지도력도 있었지만 단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윤석열"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혈혈단신 맞서 싸운 그 사람 덕에 국민은 국민의힘이 정권교체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 가닥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나머지 후보들은 당선 도울 동지" 대선 주자들에 '네거티브 자제' 촉구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 본선 당선을 위해 도와줄 동지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네거티브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가담 공방' 등 과거 문제로 경선판이 과열되자 미래지향적 정책 경쟁을 강조하며 '원팀 기조'를 촉구한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들께서 지금 네거티브 때문에 우리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염려를 받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는 과거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선택이다. 모두 원팀이란 생각으로 자신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나머지 5명 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본선 당선을 위해 도와줄 동지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논쟁하고 비판할 때 금도가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환골탈태하면 여야 어디와도 힘 합칠 수 있다" / 국민일보
대선 출마를 시사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여든 야든 환골탈태한다면 힘을 합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부총리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기존 정치 세력에 합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김 전 부총리는 23일 KBS 라디오에서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그는 여권 인사와 교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연락도 많이 오고 하는데 피차 바쁘다 보니까 직접적인 연락을 최근에 한 분들은 거의 없다"면서 "당부터 환골탈태하면 이쪽이든 저쪽이든(여든 야든) 힘을 합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추경 조율 난항…與, 단독 처리도 시사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단독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여부, 추경 순증, 국채 상환 등 쟁점을 놓고 23일 협의를 이어갔지만 서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날 본회의 통과는 미지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큰 결단을 해야할 때"라며 "추경 처리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하되, (야당이) 끝내 반대하면 과감히 돌파하겠다"며 강행 처리 의지를 밝혔다.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는 전날 정회 후 이날 오전까지 두 차례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 측은 통화에서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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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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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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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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