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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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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2차 추경예산안 처리할까…여야 마라톤 협상
송영길, 대선주자 네거티브에 공개 경고 "원팀 생각해야"
국민의힘 윤석열계 의원, 이준석 공개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국민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전날부터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여부, 추경 순증, 국채 상환 등 쟁점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큰 결단을 해야할 때"라며 "추경 처리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하되, (야당이) 끝내 반대하면 과감히 돌파하겠다"고 해 강행 처리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른바 '상원'이라고 불릴 정도였던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한 뒤 야당에 위원장직을 보장해주는 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네거티브에 송영길 대표가 공개 경고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날 "모두 원팀이란 생각으로 자신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나머지 5명 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본선 당선을 위해 도와줄 동지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논쟁하고 비판할 때 금도가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군훈련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집단감염으로 지난 20일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장병 가운데 추가 확진자 발생 없이 기존 확진된 271명은 격리 치료 중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이른바 '윤석열계' 의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미숙함'을 지적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윤 전 총장의 효용을 놓고 이 대표와 윤석열계가 정면 충돌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4·7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요인은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노회한 지도력도 있었지만 단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윤석열"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가 23일 2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할지 주목된다. 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지속 40%...코로나19 대처 미흡 의견도 높아져/뉴스핌
국갤럽 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선에 올라섰다.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에 외교·국제관계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아졌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 미흡이 높아졌다. 2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靑 기자실 폐쇄도 내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서울경제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됨에 따라 청와대 기자실이 위치한 춘추관 시설도 내달 8일까지 2주 더 폐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이달 12일~25일 2주간 춘추관을 폐쇄하기로 했었다. 출입기자들이 취재하던 대통령 일정은 현재 청와대 전속 직원의 취재로 운영되고 있다. 각종 브리핑은 녹화본으로 제공되고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이뤄진다.

셔먼, 中 겨냥 "국제질서 도전"…한국에 中 견제 동참 우회 요구/헤럴드경제
한국을 방문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3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언급하며 한국의 대중국 견제 노력 동참을 요구했다. 셔먼 부장관은 23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가진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모두발언에서 "미국과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 등 역내 도전 과제에 대해 계속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군훈련소, 확진 3명 추가…청해부대 '추가 없이' 271명 치료중/이데일리
육군훈련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 추가 발생했다. 사상 초유의 집단감염으로 지난 20일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장병 가운데 현재 다행히 추가 확진자 발생 없이 기존 확진된 271명은 격리 치료 중이다.

軍이 보낸 격려품은 '과자 한 박스'…청해부대 장병 "서럽다"/머니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 장병들에게 국방부가 서욱 국방부 장관 명의로 과자가 담긴 격려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준석 겨냥한 통일부 "대한민국은 흡수통일 지향 안 해"/한국경제
통일부가 "대한민국 정부는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현실적으로 흡수통일 외에는 통일의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정면 겨냥한 것이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평화적 흡수통일론자라는 이준석 대표의 언급에 대한 공식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1989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정식 통일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계승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법사위원장 이견에 중재안 검토…"체계자구심사권 폐지안 검토" / 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른바 '상원'이라고 불릴 정도였던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한 뒤 야당에 위원장직을 보장해주는 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당론이 정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법사위 권한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의 1호 공약은 '지대 개혁'…"부동산 보유세, 토지 중심 강화"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들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중과, 누진 소득세, 상속세 강화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이를 통해 여러 복지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전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자산의 양극화를 지적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수십 년을 맞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며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수 유죄에 與일부 당원들 "추미애 작사, 김어준 작곡" / 조선일보
여권에선 23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방송인 김어준씨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과 여권 지지자는 이날 온라인상에서 "추미애 작사, 김어준 작곡" "추미애 감독, 김어준 협찬" "추미애와 김어준, 환상 복식조의 팀킬" 등 두 사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준석, 이재명에 '"대통령 잘못 만나 집값 폭등하면 환수대상인가?" / 동아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정책에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서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 대상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줄건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준다는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인가?"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날(22일) 2차 공약으로 '전국민 보편기본소득' 제도를 발표했다.

이준석 "윤석열 있어 4·7보선 승리했다? 선 너무 넘었다" / 한겨레
국민의힘 내부의 이른바 '윤석열계' 의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미숙함'을 지적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권교체를 위한 윤 전 총장의 효용을 놓고 이 대표와 윤석열계가 정면 충돌한 것이다. '좌진석-우성동'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윤석열계 중진들은 23일 일제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정진석 의원은 "4·7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요인은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노회한 지도력도 있었지만 단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윤석열"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혈혈단신 맞서 싸운 그 사람 덕에 국민은 국민의힘이 정권교체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 가닥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나머지 후보들은 당선 도울 동지" 대선 주자들에 '네거티브 자제' 촉구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 본선 당선을 위해 도와줄 동지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네거티브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가담 공방' 등 과거 문제로 경선판이 과열되자 미래지향적 정책 경쟁을 강조하며 '원팀 기조'를 촉구한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들께서 지금 네거티브 때문에 우리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염려를 받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는 과거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선택이다. 모두 원팀이란 생각으로 자신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나머지 5명 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본선 당선을 위해 도와줄 동지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논쟁하고 비판할 때 금도가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환골탈태하면 여야 어디와도 힘 합칠 수 있다" / 국민일보
대선 출마를 시사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여든 야든 환골탈태한다면 힘을 합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부총리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기존 정치 세력에 합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김 전 부총리는 23일 KBS 라디오에서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그는 여권 인사와 교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연락도 많이 오고 하는데 피차 바쁘다 보니까 직접적인 연락을 최근에 한 분들은 거의 없다"면서 "당부터 환골탈태하면 이쪽이든 저쪽이든(여든 야든) 힘을 합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추경 조율 난항…與, 단독 처리도 시사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단독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여부, 추경 순증, 국채 상환 등 쟁점을 놓고 23일 협의를 이어갔지만 서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날 본회의 통과는 미지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큰 결단을 해야할 때"라며 "추경 처리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하되, (야당이) 끝내 반대하면 과감히 돌파하겠다"며 강행 처리 의지를 밝혔다.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는 전날 정회 후 이날 오전까지 두 차례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 측은 통화에서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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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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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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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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