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용진 "가격 103%까지 대출, 팔 때 차익 나누는 가치성장주택 만들 것"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0:48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0:48

"전세와 달리 공공과 시세차익 공유로 자산 축적"
"서울 43.9% 노후주택, 좋은 집 우선 공급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9일 공급가격의 103%까지 대출하고 공공과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가치성장주택'을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미 심각하게 오른 집값에 맞춰 무작정 대출을 완화해주면 하우스푸어가 될 수도 있고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 국가경제에도 부담이 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치성장주택"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남녀평등복무제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16 leehs@newspim.com

그는 가치성장주택에 대해 "공급가격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가격의 103%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공공에게 환매를 하고 시세차익은 공유하는 것"이라며 "공공은 다시 다음 입주자에게 환매가격 그대로 내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이 환매하기에 투기가 원천 봉쇄되고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은행 입장에서도 부실화의 염려가 없다"면서 "첫 입주자는 충분한 대출을 통해 전세가격 수준으로 자기집을 마련하여 원하는 기간 만큼 자유롭게 살다가, 팔고 싶을 때는 언제든 공공이 되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와는 달리 시세차익을 공유하므로 자산 축적도 도모하고 개발이익을 운 좋은 첫 분양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도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은 전국 37.8%, 서울 43.9%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대규모 노후 주택을 좋은 집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집값안정도 국민행복도 실현할 수 없다"면서 '좋은집 충분 공급 전략'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이를 "현재 부동산 폭등의 진앙지인 서울 시내에 좋은 집을 우선 공급하겠다"면서 "서울의 대규모 노후 주택을 방치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 임대료 정책을 활용해 주거 안정 지원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각종 브랜드를 통합하는 '유형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표준적인 임대료 체계가 정해진다. 민간임대주택도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임대소득세를 면제하고 LH등 공공사업자에게 하는 지원에 버금갈 만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보조비도 현재의 5배로 확충해 자가와 전세에만 치우친 지원 정책의 균형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전문이다.

■ 좋은집충분공급 전략, 가치성장주택 모델, 임대주거지원 정책
부동산 3박자로 '박용진의 든든주거'를 실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박용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거권 실현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아닌 부동산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집값이 폭등해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없고, 30~40대 가장들은 부동산 영끌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은 정부를 비웃고 있고 부동산 격차가 사회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진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에 걸맞게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시장이 실패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곳에서 주택의 공급과 주거의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국민의 주건안정을 위해 다음 부동산 3박자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든든주거'를 실현하겠습니다.

1. 적극적인 공급정책인 '좋은집충분공급'전략으로 부동산 대란의 불길을 잡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을, 원하는 만큼 좋은 집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탄력적으로 고밀도 개발도 추진하고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과감하게 풀겠습니다.

박용진은 '좋은 집'을 원하는 사람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이 꿈꾸는 '내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좋은 집'입니다. 지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주택은 '그냥 집'이 아니라 '새 아파트'입니다. 더 넓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 그 자체를 넘어 쾌적한 생활환경이 갖춰진 '좋은 집'입니다. 집 없는 서민도, 1인 가구도 '좋은 집'을 원합니다.
'좋은 집'은 국민행복의 기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개도국 시대에 지어진 집은 충분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선진국 시대에 맞는 '좋은 집'은 절대 부족합니다.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은 전국 37.8%, 서울 43.9%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노후 주택을 좋은 집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집값안정도 국민행복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영끌'의 추격매수를 부추기는 '막차의 공포'를 끝내는 것이 행복입니다.

먼저, 박용진은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집은 수요가 있는 곳으로 실어 나를 수 없는 유일한 상품입니다. 주택은 반드시 적시에 수요가 있는 곳에 대규모로 지어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 폭등의 진앙지인 서울 시내에 좋은 집을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의 대규모 노후 주택을 방치하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겠습니다.
폭발적인 좋은 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막는 각종 규제를 바꾸겠습니다. 공공이냐 민간이냐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겠습니다. 좋은 집을 신속하게 많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믿음직하게 지을 수 있다면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의 정상적 추진을 막는 개발이익 독점, 투기행위 등의 반칙과 편법을 엄단하겠습니다.

2. '가치성장주택' 모델을 통해 투기를 봉쇄하면서도 목돈이 없는 분들에게도 자산화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투기를 잡고 충분한 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도, 주택가격은 여전히 대다수 서민들이 저축만으로 부담하기엔 너무 비쌉니다.
1990년대 이후, 내집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전세물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내집마련의 디딤돌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목돈이 없으면 집을 사기가 어렵고, 가격이 저렴한 집은 나중에 안팔릴까 두려워 사기가 겁이 납니다. 그렇다고 이미 심각하게 오른 집값에 맞춰 무작정 대출을 완화해주면 하우스푸어가 될 수도 있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 국가경제에도 부담이 됩니다. 대출완화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해서 다음세대의 내집마련은 완전히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치성장 주택입니다. ①공급가격은 건설원가 수준으로, ② 공급가격의 103%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③ 공공에게 환매를 하고 ④ 시세차익은 공유하고 ⑤ 공공은 다시 다음 입주자에게 환매가격 그대로 내 놓는 것입니다.
가치성장주택은 공공이 환매하기에 투기가 원천봉쇄되고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은행 입장에서도 부실화의 염려가 없습니다.
첫 입주자는 충분한 대출을 통해 전세가격 수준으로 자기집을 마련하여 원하는 기간 만큼 자유롭게 살다가, 팔고 싶을 때는 언제든 공공이 되사주며, 전세와는 달리 시세차익을 공유하므로 자산 축적도 도모하고, 개발이익을 운 좋은 첫 분양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도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첫 세대와 다음세대가 '같이 성장'하는 주택이 바로 '가치성장주택'인 것입니다.
전세난에 시달리는 분들, 투기는 굳이 하기 싫지만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잘 팔리는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주택 모델이 될 것입니다.
3. 1인 가구와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거지원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용진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지옥고'를 없애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안정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당장 살 집이 불안한 서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근로자 월세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해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즉시 낮추겠습니다.
민주당은 강남 실거래가 18억 넘는 아파트 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에만 관심 갖는 것만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들에게 세금이나 다름없는 월세 부담도 낮춰주어야 합니다.

또한 표준임대료정책을 활용하여 주거안정지원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각종 브랜드를 통합하는 '유형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표준적인 임대료 체계가 정해질 것입니다. 민간임대주택도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임대소득세를 면제하고 LH등 공공사업자에게 하는 지원에 버금갈 만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운 좋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에서도 월세걱정, 쫓겨날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주거보조비를 (현재의 5배로) 확충하여, 자가와 전세에만 치우친 지원 정책의 균형을 바로잡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은 좋은 집을 넘어 좋은 도시와 국토를 만드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초연결 도시, 포용과 혁신의 기반이 되며 탄소중립을 실현할 국토전략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온국민이 골고루 행복한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단순 주거공간을 넘어 일하고 학습하고 돌보고 쉬고 사랑하고 꿈꾸는, 888사회를 실현하는 행복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발표한 20만 호 공급이 가능한 김포공항 부지 스마트시티 구축 공약을 비롯해 준공업지역, 버스터미널 부지 등, 도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용도가 변한 지역을 스마트하게 복합개발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방역위기에 직면한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대의 온·오프 융합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사람이 편리하고 포용과 혁신의 기반이 될 초연결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과밀도시만 팽창하는 수박형 국토가 아니라, 생활권내에 직장과 주거가 자리잡는 직주근접·직주일체의 포도송이형 국토를 통해 출퇴근 전쟁을 종식시키겠습니다. 슬리퍼 신고 걸어서 모든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슬세권', 좋은 동네 서비스가 완비된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좋은 교육여건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전국의 다핵 거점 활성화, 서울주택 수요의 분산 등의 효과도 추구하고 탄소중립사회로 한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박용진은 '발상전환'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확장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운동장을 넓게 쓰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세계 일류 선도국가인 행복국가와 888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총력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국민 주거안정권 실현을 위한 '든든주거' 정책 역시 행복국가 888사회를 위한 박용진의 발상전환을 담고 있습니다.
불안한 후보, 그저그런 후보, '세금 물쓰듯 정책'을 남발하는 후보가 아닌 실력있는 후보 박용진과 함께 대선승리의 길로 나갑시다.
앞으로도 정책 실력에서의 초격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있고 용기있게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19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기호 5번
국회의원 박용진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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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