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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지지율 하락' 속 최재형 입당까지...고심 깊어지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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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하락에도..."일관되게 갈 것"
"반문으론 장사 안돼...결국 입당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선 출마 선언 보름 만에 지지율은 확연히 하락했고 '윤석열 대안'으로 떠오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어서다. 처와 장모에 대한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한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깜짝' 입당했다. 사퇴한 지 17일 만에, 부친상을 치르자마자 입당하는 승부수를 띄우면서 입당 결정을 미루고 있는 윤 전 총장에 큰 압박이 됐다는 분석이다.

압도적 지지율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초반에 비해 입당할 명분도 약해졌다는 평가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입당 구애에도 "보수와 중도는 물론 진보를 포함한 탈진보까지 아우른 뒤" 거취를 정하겠단 입장이었다. 외곽에서 외연을 확장하고 국민의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화를 이루겠단 뜻으로 읽혔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 이후 보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며 일회성 '회동 정치'를 이어가는 등 중도 확장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다. 메시지가 '반문(反文)정서'로 집약되는 것도 한계로 작용할 거라는 지적이다.

줄곧 유지하던 30%대 지지율은 20%대까지 주저앉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물론 여권 대선 주자 2위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조차 밀린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해 "타이밍을 놓쳤다"며 "전당대회 끝나고 들어오는 게 별의 순간을 잡는 거였는데 점점 멀어져 간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 photo@newspim.com

◆ 尹, 지지율 하락에도..."유불리 떠나 일관되게 갈 것"

윤 전 총장은 여러 정치 지형 변화 속에서도 '내 갈 길 가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은 전날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만난 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손해가 있더라도 제가 정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입당이 늦어지는 데 따른 국민적 피로감'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최 전 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선 "정치하는 분들의 각자 상황에 대한 판단과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다. 지지율 하락에는 "지지율이란 게 하락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여러 압박 속에서도 국민의힘 입당이 아닌 중도 외연 확장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대해 "최 전 원장까지 탔으니 다 탄 것"이라며 "당 내부에서 몇 사람 더 나올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탈 사람은 내가 보기엔 끝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합류에 대해 "지금 상황으로 가면 버스에 타기 힘들 것"이라며 "내가 윤 전 총장이라고 그래도 그 버스를 타려고 노력을 안 할 것으로 본다. 지지율이 오르면 버스에 탈 이유가 없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비전을 준비해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다"며 "무엇을 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지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을 못 보여주고 오랜 시간이 걸리면 지지도가 빠질 수 있는 것"이라며 "초창기에 나타난 지지도 하나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지지율 하락에) 걱정할 필요 없다"며 "윤 전 총장이 현재와 조금 다른 형태로 움직인다면 지지도를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본인을 서포터해줄 수 있는 팀을 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2021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6.30 photo@newspim.com

◆ "반문으로는 더 장사 안돼...결국 입당할 것" 지배적 전망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국엔 입당할 거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당장 입당하면 최 전 원장을 따라 들어오는 것 같으니 (당장 입당하는 건) 그렇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는 얼마든지 입당할 수 있다"며 "나름대로 좀 (외연 확장 행보를) 다닌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입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윤 전 총장 측과 연락하고 있다"며 "거기도 나름대로 정비가 있는 모양"이라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선 "지지율 조정은 항상 있기 마련"이라며 "최 전 원장이 구체적으로 출마를 공식화하고 입당까지 했으니까 일단 지지율을 내부에서 나눠가지지 않겠나. 그런 과정에서 (지지율) 조정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당 밖에서 못 버틸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반문정서'는 10월부터는 없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5월 10일(20대 대통령 임기 시작일) 집에 갈 사람이다. 경선이 시작되는 9월 이후부터는 여당 주자인 이재명, 이낙연과 경쟁해야 관심이 있지 반문정서는 벌써부터 사람들에게 식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반문 갖고는 장사가 안 된다"며 "윤 전 총장이 대안을 내놓지 못 하니 반문이 지겨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의 제3지대 가능성에는 "대선 국면에서 당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역사상 자금과 조직이 있던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밖에 없다"며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탑승하지 않으면 집에 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 밖 주자의 선택지는 두 개 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올라타거나 (대권 도전을) 그만두거나"라고 덧붙였다.

한 정치평론가도 통화에서 "최 전 원장의 입당이 윤 전 총장에게 압박이 될텐데 들어가기에는 시기가 조금 늦었다"며 "제일 좋은 시기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되고 임박했을 때다. 그 때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을텐데 이미 늦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 지지율이 조정을 받는 건지 하향 추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승 추세가 아니라는 상황은 확실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들어간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얼마나 환영해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지지율 하락 국면 속에서 입당할 경우 최 전 원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당내 주자들의 집중공격 리스크 우려가 클 거라는 분석이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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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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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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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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