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민은 도의원 선거구 획정시 '지역대표성' 반영이 우선 고려 사항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인구 편차 기준(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3:1)를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제주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2021.07.16 mmspress@newspim.com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도민 7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인식조사에서 제주도민의 64.1%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기준인 인구수 기준이 아닌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 중 모자란다고 답한 도민은 전체의 11.9%에 불과했다.

오히려 많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38.1%나 됐으며 적당하다는 응답자는 50.1%였다.

이 같은 양상은 지역구 도의원·비례대표의원·교육위원 정수에서도 비슷한 수치로 확인됐다.

현재 모자란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역구 도의원의 경우 13.8%, 비례대표의원의 경우 12.0%, 교육의원의 경우 15.7%로 집계됐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으로 도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경우 도민이 생각하는 적정 증원 인원은 2명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5.8%로 나타나 증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의 증원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구획정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의원제도 조정(45%), 비례대표의원 선출 비율 조정(35.9%), 의원정수 확대(19.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의원 제도 조정에 관해서는 '기능과 역할에 한계로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4%,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0.5%,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1.1% 순이었다.

비례대표의원 선출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타 시도처럼 10% 축소해야 한다' 49%, '현행 20% 유지해야' 38.2%, '확대해야 12.8%순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요건 충족으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2개 선거구는 상한선을 초과하여 분구 대상이 되는 반면 제주시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2개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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