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최재형, 입당 후 첫 정치 메시지..."헌법정신·법치주의 다시 세워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15:18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15:18

제헌절 맞아 "헌법에 의한 질서 바로잡아야"
"자유민주주의 국가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6일 국민의힘 입당 후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첫 공식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이날 발표한 제73주년 제헌절 메시지를 통해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 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야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더 낳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세월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도 대권 도전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접견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1.07.15 leehs@newspim.com

다음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제헌절 메시지 전문이다.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도 헌법 아래,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합니다. 이번 제헌절은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헌법조문과 함께 살아온 제가 낯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정신을 다시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지금의 헌법은 지난 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입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 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더 낳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73주년 제헌절을 맞는 저의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