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함평군에 대한 전남도의 감사 결과 부적정 행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함평군은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56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해 26건은 신분상 처분, 30건은 행정 처분했다.
함평군은 지난 2019년 인사 규칙 개정 당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와 공무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직원들의 자격증 가산점 기회를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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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 2021.07.15 ej7648@newspim.com |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가 의무화된 특수 직급 임용자 81명에게 자격증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하고 일반직급의 자격증 가산점을 폐지해 놓고도 66명에게 부당하게 부여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녹색쌈지숲 등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지가 아닌 곳에 사업을 부당하게 진행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내충격수도관 등 3종을 구매하면서 부당하게 분할 구매해 1억22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했다.
여객운송종사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업무를 태만(76건 미처리)한 공무원은 경징계 조치,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와 업무를 총괄한 팀장에게는 훈계 조치됐다.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부적정, 수익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전광판 구입·설치 부적정, 2020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및 노인복지시설 행정처분 업무처리 부적정 등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함평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소하천 정비사업 공사, 수도법 법적 절차 이행 및 일반수도 사업, 하수관로 및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등 행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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