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가는 것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함에 따라 당정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은 심각해지는 코로나 상황에 맞춰 지급 범위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경 심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애당초 소득하위 80%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당정 합의안을 백지화한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은 '달라진 코로나 방역 상황'과 '하위 80% 기준의 모호함' 때문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방역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제 침체를 고려하면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안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특히 1인 가구에 청년층이 많은데 이들의 소득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의 4단계 발령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예산인 희망회복자금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대략적인 추가경정예산의 증액 규모에 대해서 "국채를 상환한다면 4조~4조5천억원, 상환하지 않으면 2조~2조5천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하위 80% 기준의 형평성 논란을 보완하고 소득 상위층의 소비 진작을 겨냥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폐기됐다. 최근 코로나 방역 상황이 이전보다 심각해짐에 따라 소비 진작이라는 취지가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은 '상위 20%' 몫으로 편성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1조1000억원)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구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여러 고민 끝에 소득 하위 80%에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판단해 추경안을 제출했다"면서 "재정 운용은 정치적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위 80% 기준이 모호하다'는 민주당의 지적에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 설계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 집행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의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재정이 제약돼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기준 설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당정 간 충돌은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 예정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와 다음 주 예정된 예결위 차원의 세부적 증액 및 감액심사에서의 이견 수준에 따라 더욱더 거세질지 혹은 수습 양상으로 접어들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경 심사가 시작되는 14일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송영길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차별 없이 잘 돼서 상호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 야당과 협의해서 공감대 만들어가겠다"면서 "이 문제를 이념·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K-방역에 협조하는 모든 국민을 위로하면서 피해받는 소상공인도 두텁게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 추경안 심의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K-방역 주체인 모든 국민과 모든 가구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추경이 되도록 오늘부터 예결위 종합질의에 빈틈없이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기재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선별에 모호성이 있고 예산도 캐시백을 없애고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을 조금 조정한다면 증액 없이 할 수도 있다. 보편·선별 논쟁과 상관없는 민생 챙기는 대화와 설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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