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 보편 복지 아냐"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3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재난이 집중돼 고통이 더 심했던 자영업자에게 집중해야 한다"며 "코로나 시기에 주식으로 이득 본 자산가와 가게 문을 못 연 자영업자에게 동일하게 20만원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온 국민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의 '방역 승리 성공 축하금'이면 모를까. 온 국민에게 나눠주는 걸 보편 복지라고 하는 것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조세 정책, 금융 지출 정책 등을 잘 마련한 뒤 차분히 밀고 갔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급박하게 밀고 갔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여야 대선 후보들 간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공정'에 대해서는 "외국의 유명 대학 교수의 책으로 굳이 알거나 논어나 맹자에서 그 구절을 찾아서 해야 하나"며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합의한 공정의 수준은 법과 원칙 제도로 확립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돈 있고 소위 빽있는 사람들이 (공정을) 지켜야 한다"면서 "'우리끼리는 봐주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자엥서는 공정이 무너진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20대 때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군대를 가야 한다고 하는데 왜 쟤는 안 가지, 뺵이 있구나'라고 느꼈을 때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우리 지금 청년들도 각각의 삶의 공간과 처한 곳에서 법과 제도가 마련한 원칙이 무너질 때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군대에 가고 세금도 내고 나는 다 하는데 남들은 저렇게 빠져나가면 그게 어떻게 공정한 국가일까. (공정은) 특별한 철학적 기반 있는 거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김두관 후보의 '기본 자산제' 구상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재정, 세금을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가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맞을 수 있다.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나눠줘야지'라고 하는 방식 틀렸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들이 자신의 노동과 노력을 통해 얻게 되는 임금을 차곡차곡 모아 목돈을 마련하고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길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래서 '국부펀드 전략'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등 각종 운용자산을 한데 모아 1500조 수준의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 형성할 수 있다"면서 "연평균 7%의 수익을 얻고 계좌를 열어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뒤 30년 동안 꼬박꼬박 매달 30만원 넣으면 원금은 1억 8천, 이자까지 합치면 노후 자산까지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 격려 차 방문했는데 거기서도 모 임원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이 부회장은 열심히 일하다가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뇌물을 줬기 때문에 처벌을 받고 있다. 기업에 불이익 줬던 분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핵심 플레이어다. 대통령이 감독 위치에서 보면 공격수, 즉 골을 넣는 위치에 있다"면서 "기업이 제대로 활동, 활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와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라는 동시 감세 정책, 또 정부 지원 정책 등 삼각 편대로 구성해서 지원하려고 한다"며 "재벌 개혁이 기업을 옥죄인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비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 저처럼 경력이 짧고 계파, 조직도 없는 이런 후보에게 지난 며칠 동안 국민들께서 예비후보·본 후보 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후원금으로 만들어주셨다"면서 "이는 대충 단일화를 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지율 상승을 위한 복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3년 동안 고민하고 출마했다"면서 "10분 정도의 짧은 방송 토론, 딱 4번 했다. 그 사이 정책적 분석 능력, 토론 능력, 상대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걸 (국민들이) 파악했을 것이다. 무명 가수에서 유명 가수로, 그 실력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2달 동안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mine1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