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70억대 사기' 자산가 아들 "나도 사기당해 변제 못한 것…잘못 반성"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5:56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5:56

자산운용회사 운영하며 사기, 3년간 해외 도피했다 붙잡혀
첫 재판서 대부분 혐의 인정…"채무 변제·합의 위해 노력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산가인 아버지를 내세워 피해자들을 상대로 7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자산가 아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도 사기를 당해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자산운용회사 이사 김모(40)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해외에 체류한 점은 있지만 잘못을 책임지고 처벌받기 위해 입국한 뒤 채무 변제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할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말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당초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금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액을 사업가 A씨에게 빌려줬고 조만간 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나중에 피고인도 사기당한 것이 밝혀져 수습을 못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산운용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8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아버지는 당시 강남에 유명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시기 피해자들로부터 원금 반환, 수익금 및 이자 지급 등을 약속하고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약 61억5000만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연대보증 해 주는 것처럼 수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2015년 6월 경 또 다른 피해자에게 출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씨는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약 3년 뒤인 2020년 8월 입국하면서 경찰에 체포됐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씨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형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질병청장 "26일 코로나19 치료제 17만7000명분 공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26일 코로나19 치료제 17만7000명분을 공급할 전망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대응 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 청장은 "(정부는) 예비비 3268억원을 확보해 26만명분 이상을 추가 구매했다"며 "당초 다음 주까지 14만명분이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다음주 월요일에 17만7000명분이 공급되도록 일정과 물량 공급을 앞당겼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며 입국 후 PCR 권고도 해제한다"고 밝혔다. 2023.05.11 yooksa@newspim.com 손영래 질병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은 "현재 치료제는 공급량을 늘리면서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며 "다만 6000개 약국이 있어 일부 지역별로 어떤 약국은 재고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 국장은 "약이 없을 경우 보건소에서 약을 받을 수 있다"며 "보건소가 가까운 약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을 안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 청장 "최근 코로나19는 6월 말 증가 추세로 전환 이후 여름철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름철 유행의 원인은 8월 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유행 규모는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 청장은 "다음 주 정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발생 규모는 예상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다"며 "어제까지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증가세가 지난주에 다소 둔화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질병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유행했던 패턴 등을 통계학으로 해석하고 질병청 내 전문가와 자문을 거쳤을 때 9월부터 유행이 감소할 것"이라며 "다만 예측된 규모와 정점의 규모는 여러 불확실한 요소가 있어 변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분석관은 "이 예측은 마스크 착용 등 예방 노력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방역 수칙을 지키느냐에 따라 규모가 더 낮아질 것"이라며 "변이바이러스인 KP.3가 일본 영국에서도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양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 청장은 "지금은 한 해 한두 차례 유행하면서 엔데믹화되는 상시 감염병화되는 과정"이라며 "여름철 코로나 유행에 과도한 불안감은 갖지 마시고 자신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8-21 11:48
사진
오바마 "해리스는 준비된 대통령…트럼프 반드시 이겨야"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인 20일(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소개를 받고 연단에 오른 오바마 전 대통령은 16년 전 자신의 곁에서 부통령직을 시작해 이번 대선 후보직을 해리스에게 넘겨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우선 언급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 중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8.21 kwonjiun@newspim.com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역사는 그를 위험의 순간에도 민주주의를 수호한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넘겨준 횃불을 미국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써야 할지는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온갖 불평과 음모론 등 유치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화에서도 후속작은 전편보다 나은 적이 없다"면서, 허풍과 실수, 혼란이 더해진 4년을 또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중이 야유를 쏟아내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야유하지 말고 투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이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고, 더 나은 이야기를 쓸 준비가 돼 있다"면서, "카멀라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연설에 나섰던 미셸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버락 오바마는 이번 투표가 박빙일 것임을 강조하면서, 트럼프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직도 민주당은 물론 일반 유권자들로부터 상당한 인기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 이번 지원 연설로 해리스에 대한 지지도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앞서 CNN 방송은 역대 최고 미국 대통령을 묻는 설문 조사에서 오바마가 34%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08-21 12: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