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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원천봉쇄에도 민주노총 8000명 집회 강행…경찰관 폭행 1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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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광화문 원천봉쇄에, 종로 일대 옮겨 전국노동자대회
2m 거리두기 사라진 기습 집회…도로 위에 빼곡히 모여
시민과 주변 상인들 불편도…교통 통제에 차량들 거북이 걸음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말인 3일 서울시와 경찰의 금지 조치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차벽과 펜스 등에 가로막혀 여의도 일대 집회가 무산되자 민주노총 조합원 8000여명은 장소를 종로 일대로 옮겨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 과정에서 1명은 경찰관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종로 일대 교통 혼잡도 빚어지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 종로3가부터 종로4가까지 도로 점거하고 노동자대회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사거리 일대에서 '7·3 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은 당초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와 경찰이 금지하자 장소를 종로 일대로 변경했다.

종로 일대에는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운집했다. 이들은 지하철 종로3가역 1번 출구부터 종로4가 사거리까지 길게 대열을 이뤘고,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이어나갔다. 이들은 '단결투쟁'이라고 적힌 붉은색 머리띠를 두르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노동법 개정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대부분 마스크와 페이스쉴드를 착용했으나 2m 거리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주최 측은 간격을 유지하라고 안내했으나, 좁은 장소에 많은 인파가 빼곡히 몰리면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일부 노조원들은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노총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열고 있다. 2021.07.03 leehs@newspim.com

집회 도중 비가 내리자 노조원들은 준비된 우비를 입고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나갔다. 좁은 간격으로 도로 위에 앉아 '철의 노동자', '임을 위한 행진곡' 등도 불렀다. 이들은 산재사망 방지 대책 마련과 비정규직 철폐 및 차별 시정, 코로나19 재난시기 해고 금지, 최저임금 인상,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했던 것만이라도 지켰다면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약속,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약속,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 중 이 정부는 어떤 걸 지켰단 말인가"라고 외쳤다.

이어 "중대재해 근본대책을 만들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고, 최저임금을 인상해 우리도 좀 살자"며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제대로, 힘차게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3시15분쯤 종로4가를 거쳐 배다리사거리까지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청계천 주변에서 행진을 마친 이들은 오후 3시44분쯤 구호를 외치고 파업가를 부르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 경찰, 도심 원천 봉쇄…특수본 수사 착수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 213개 중대를 배치하고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 여의도 일대와 광화문 광장, 국회 인근 등에는 차벽과 펜스를 세워 집회 참가자들의 진입을 차단했다.

여의도 일대는 경찰버스로 차벽이 세워졌고,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은 3·4번 출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이 닫혔다. 집회 장소가 변경되면서 지하철 1호선은 종로3가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노총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열고 있다. 2021.07.03 leehs@newspim.com

경찰은 집회 참가를 위한 집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 검문소 59곳도 설치했다.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한남대교와 마포대교, 가양대교, 원효대교 등에서는 대형버스 등 집회 참가가 의심되는 차량 위주로 검문이 실시됐다. 일부 노조원들은 경찰의 회차 요구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도 경력을 파견해 집회용품 등에 대한 검문도 실시했다.

그럼에도 종로 일대에서 집회가 열리자 경찰은 수차례 자진해산 방송을 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는 불법집회"라며 "여러분은 해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거하고 계속 불법집회를 하고 있고,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집회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마무리되면서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찰관을 폭행한 노조원 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 노조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으며, 혜화경찰서로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집회 관련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통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종로 일대 찾은 시민들 불편…교통 혼잡도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주말을 맞아 종로 일대를 찾은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예정에 없던 기습 집회에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고, 곳곳에서 교통 혼잡도 빚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종로3가에서 종로2가 방면 도로 차선을 점거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인도 일부에도 노조원들이 모여들거나 집회 장비 등이 세워졌다.

결국 종로 일대를 찾은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춰야 했다. 집회 인파에 길이 막힌 시민들 얼굴에는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도로 위 버스 등 차량들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거북이 걸음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노총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열고 있다. 2021.07.03 leehs@newspim.com

친구와 탑골공원을 찾았다는 김종섭(81) 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700~800명 나오는 마당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집회를 해야할 때가 있고 안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씨와 함께 나온 윤영수(81) 씨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말을 맞아 종로3가를 찾았다는 김나래(26) 씨는 "지하철이 집회 때문에 종로3가역에서 정차하지 않는다는 방송을 듣고 종각역에서 내려 걸어왔다"며 "주변에 음식점이나 카페가 많아서 약속 장소를 여기로 잡았는데 다른 곳으로 갈 예정"이라고 했다.

종로3가역 인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신고운(24) 씨는 "큰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갑자기 집회가 열렸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신씨는 "집회 참가자들이 혹시 가게 근처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까봐 경고문을 붙여놓을 것"이라며 편의점 출입문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

종로 일대 상인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집회 방송차량이 '철의 노동자'와 '님을 위한 행진곡' 등을 큰 소리로 틀자 열어뒀던 입구를 닫거나 거리로 나와 집회 현장을 지켜봤다. 한 상인은 가게를 뛰쳐나와 노조원들을 향해 "니들은 뭐가 그리 잘났냐. 잘난 너네들이 다 해먹어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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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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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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