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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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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구속에 정면돌파…"법 적용에 누구도 예외없다"
이재명, 조국 수사에 "尹 검찰 문제 있지만 털어도 먼지 없어야"
초선의 경제 전문가 윤희숙 대선 출마 선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야권의 유력 차기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적 구속되자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최초 입장을 내지 않다가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등 여권은 맹공격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한편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족 수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검찰권을 불공정하게 행사,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윤석열 검찰의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전문가 윤희숙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초선의 경제 전문가 윤 의원은 이날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 삶을 망치는 탈레반에게서 권력을 찾아오겠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일자리와 희망을 만드는 길은 단연코 투자하고 싶고 혁신하기 좋은 경제를 만드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의정부=뉴스핌] 윤창빈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2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文·김정은 친서 교환 "아는 것 없다. 화상회담 가능"/뉴시스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정상 간 서신 교환 보도에 대한 질문에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2년… 한국,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전진"/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2주년을 맞아 "국내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25%까지 줄였다"고 밝혔다. 2년 전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라는 위기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분야에서 '극일(克日)의 기회'가 되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문대통령,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 보직신고 받는다/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매어준다. 수치는 대통령이 직위와 이름, 날짜를 수놓아 삼정검 손잡이 부분에 달아주는, 분홍색 끈으로 된 깃발이다. 박 참모총장은 4성장군에 해당하는 수치를 달게 된다.

'급변사태 전문'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취임/문화일보
폴 러캐머라(57·대장)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일 "한·미 동맹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안보의 초석"이라며 "동맹을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데 한국 측과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워킹그룹' 폐지 미국 내 찬반 여전…"조율 어려워져" vs "기존 채널 충분"/뉴스핌
미국이 한국과의 완전한 대북정책 조율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양국의 실무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이 종료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다.

박인호 신임 공군총장 "막중한 책임감 느껴…분골쇄신하겠다"/연합뉴스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2일 취임한다. 박 신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진급 및 보직신고를 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의 엄중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며 "바른 공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교수들 쓴 군사사상사 표절 의혹…조사 착수/뉴시스
육군사관학교(육사) 교수들이 쓴 군사사상사라는 책이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육사가 조사에 착수했다.

[종합] 이재명 "조국 수사 檢 권력 남용했지만…공직자, 털려도 먼지 안나야"/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족 수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검찰권을 불공정하게 행사,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윤석열 검찰의 문제가 있다"고 봤다.

[종합] 윤석열, 장모 실형에 입장 없다→정면돌파..."법 적용에 예외없다"/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자신의 장모 최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단을 통해 '윤 전 총장 가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영남 역차별' 이재명에 "망국적 지역주의 망령"/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영남 역차별' 발언과 관련, "망국적인 지역주의 망령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희숙 "국민 삶 망치는 탈레반에서 권력 되찾을것"/문화일보
국민의힘 윤희숙(사진) 의원은 2일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 삶을 망치는 탈레반에게서 권력을 찾아오겠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초선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 의원은 "일자리와 희망을 만드는 길은 단연코 투자하고 싶고 혁신하기 좋은 경제를 만드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윤희숙에 '망둥이 발언'한 홍준표 비판 "자제 요청"/동아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희숙 의원의 대선 출마를 두고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한 홍준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숭어가 뛰니 망둥이가 뛴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우리 당의 경제전문가 윤희숙 의원의 도전은 비빔밥에 꼭 필요한 고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尹 연일 비판하는 민주당 "싱거운 후보" "실체 드러날 것"/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야건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2일 김영배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검찰이 억지 기소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공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했다"며 "윤석열씨, 이제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훈 '대선 불출마' 재확인 "여러차례 말씀드렸다"/한국일보
야권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이 '차기 대선에 안 나간다는 결정에 변함이 없나'라고 묻자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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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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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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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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