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성추행 관련 공군 군사경찰 범법행위 축소·은폐 의혹에 "강한 유감"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5:32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5:32

"사건 진실 규명 바라는 국민 입장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한 치 의혹없는 수사를 통해 조속히 중간수사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성추행 사건 관련 공군 군사경찰의 범법행위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0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방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사건의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이 모 대령이 성추행 피해자인 고(故) 이 모 중사의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서를 올리면서 성추행 관련 내용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입장을 누락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지난 4일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해 해당 문건들을 확보했지만, 21일 군인권센터의 이러한 폭로가 나온 뒤에야 이 대령을 입건했다"며 "또 국방부 감사관실이 지난 12일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국방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정황을 자체 조사를 통해 포착했다며 "더 이상 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정치권은 특검 등에 합의해서 군 수사기관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관이 12일에 감사관실로부터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국방부는 "감사관실은 당시 현장 감사결과를 장관에게 최초 보고하면서 관련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고했던 것이지 '수사 필요'로 보고한 게 아니다"라며 "장관은 즉각 보강조사를 지시했고, 감사관실은 이후 5일 간의 보강조사를 거쳐 '수사 필요' 결론을 내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합동수사를 통해 공군 군사경찰단장과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 수사관계자 6명 전원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2명을 보직해임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거나 공군 군사경찰의 범법행위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에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 치의 의혹없는 수사를 통해 가능한 조속히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군 수사 불신론을 제기한 데 대한 우회적인 반박 입장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