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값 받겠다" vs "인상 과하다"…CJ ENM과 KT 신경전, 앞과 뒤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3:43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5:21

KT와 전면전 나선 CJ ENM…"가입자당 100원 받고있다" 반박
콘텐츠 사용료 산정 위한 '사용자 수' 기준부터 이견 차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매년 불거지던 플랫폼과 제작사 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올해는 통신사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전선으로 대립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OTT 성장세가 급증하자 CJ ENM 등 콘텐츠 제작사들이 그동안 부가서비스 정도로 여겨졌던 OTT에서도 "제 값을 받겠다"고 주장하면서다. 여기에 국내 통신사보다 콘텐츠에 값을 후하게 쳐 주는 넷플릭스의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

CJ ENM과 LG유플러스의 협상은 결렬돼 U+모바일tv에서는 더 이상 CJ ENM의 실시간 채널을 볼 수 없게 됐다. 협상을 진행 중인 CJ ENM과 KT는 "송출 중단은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입장 차가 커 협상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KT "1000% 인상요구 비상식" vs CJ ENM "100원→1000원으로 올리자는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는 지난 5월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센터에서 비전스트림 기자간담회를 열고 CJ ENM의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 밝혔다. [사진=CJ ENM] 2021.05.31 nanana@newspim.com

30일 업계에 따르면 콘텐츠 사용료 갈등은 "인상률 너무 높다"는 KT측 주장과 "기존에 매겨진 콘텐츠 가격이 너무 낮다"는 CJ ENM측 주장으로 나뉘어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IPTV방송협회는 이달 초 입장문을 내고 "CJ ENM은 전체 콘텐츠 사업자 중 가장 큰 규모의 콘텐츠 대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모바일TV(OTT)에 대해 적게는 수백퍼센트에서 많게는 1000%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기존에 받고 있던 콘텐츠 대가가 너무 낮았다"고만 주장해왔던 CJ ENM도 반격에 나섰다. 지난해 KT로부터 '시즌(Seezn)'의 실시간채널 콘텐츠 사용료로 받은 금액이 가입자당 1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다. CJ ENM은 tvN, O tvN, XtvN, 올리브, 채널 다이아 등 KT에 총 11개 채널을 송출하고 있으므로 채널당 가격은 10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지난해 CJ ENM이 KT로부터 시즌의 실시간채널 콘텐츠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KT의 지난해 5G 가입자 수인 361만여명으로 나눈 숫자다. 역산하면 지난해 콘텐츠 사용료 금액을 추산할 수 있어 이제까지 CJ ENM은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지난 28일 구현모 KT 사장까지 "상식적인 수준의 인상률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대응에 나섰다.

◆콘텐츠 사용료 책정 기준 두고 갑론을박...협상 난항 예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는 부가서비스로 자사 OTT인 시즌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왼쪽은 '시즌'·캐치콜 등이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미디어팩 상품, 오른쪽은 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LTE 상품에서 '시즌'을 제공하는 모습 2021.06.30 nanana@newspim.com

KT측에서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므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KT측은 5G 가입자 수가 아닌 시즌의 실사용자를 기준으로, CJ ENM은 시즌을 통해 자사 실시간채널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CJ ENM가 콘텐츠 사용료 책정 기준을 두고 기본 전제에서부터 입장차를 보이는 이유는 시즌이 넷플릭스나 웨이브와는 다른 사업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즌에서 CJ ENM의 실시간채널을 시청하려면 시즌플레인(월 55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독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KT의 LTE나 5G 가입자, 인터넷(IP)TV 가입자 중 특정 요금제 이상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시즌플레인이 부가서비스 개념으로 무상제공된다는 데 있다. 일부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시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CJ ENM측은 이를 근거로 "5G 가입자 수로 이용자 수를 계산한 것은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한다. 시즌을 통해 CJ ENM 실시간채널 이용이 가능한 LTE와 IPTV, 알뜰폰 가입자 수를 모두 더하면 가입자당 콘텐츠 사용료는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KT 입장에서는 글로벌 OTT 사업자와 달리 시즌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사용료 인상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반면 CJ ENM 측은 KT가 시즌을 통해 IPTV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주 KT 측에서 시즌의 실사용자 수를 자체계산해 CJ ENM에 전달했지만 이 숫자에 대해서도 양측의 이견이 큰 상황이다.

◆OTT 커지자 "콘텐츠 사용료 다시 책정해야" 목소리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과거 갑의 지위가 공고했던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는 약해지는 반면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지위가 높아진 데 있다.

플랫폼은 유료방송에서 케이블TV, IPTV, 최근 OTT까지 무게중심이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반면 콘텐츠의 중요성은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OTT는 물론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저마다 지적재산권(IP) 확보에 앞장서며 스튜디오지니, 스튜디오 웨이브와 같은 콘텐츠 기획 스튜디오 설립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CJ ENM이 콘텐츠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자체제작 콘텐츠를 만들어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려는 상황에서 CJ ENM이 티빙을 중심으로 우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CJ ENM 관계자는 "현재 KT와 양사간 필요자료와 근거를 지속 요청해 협의중이며, 상호간 신뢰를 가지고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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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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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