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대선 앞두고 개헌론 '솔솔'...안철수·원희룡 반발 "이상한 야합"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05:30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05:30

김종인·박병석·이낙연·정세균·이광재 모두 주장
"지금 시점에선 정권심판론을 피해가려는 계략"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야권 대선 주자들이 최근 부상 중인 개헌론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개헌을 고리로 이상한 정치 야합이 꿈틀거리고 있다"며 개헌론자들을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지금 시점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규탄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면서 개헌론의 필요성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개헌론자들은 분권형 개헌을 내세워 최 원장에게 손을 내미는 동시에 세력 규합 기회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08 leehs@newspim.com

지난 22일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최 원장에 대해 "대통령 5년 임기 중 2년만 하고 2024년 총선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21일 박병석 국회의장도 "권력분산으로 타협과 협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치권의 개헌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는 셈"이라며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개헌론은 야권 일각과 박 의장에게서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대선 주자들 역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국민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의 신설등을 포함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개헌안을 내세우고 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안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체인지메이커스에서 열린 '미(래)·소(통)·변(화)·혁(신) 토크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17 mironj19@newspim.com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개헌론의 부상과 관련,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을 고리로 이상한 정치 야합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슈 전환을 통해 실정을 덮으려는 현 정권 주류와 개헌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야권 일부가 손잡고 권력을 나누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현 정권의 잘못을 그냥 덮으면 미래로 나아갈 출발점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24일 페이스북에서 "여권 대선주자와 국회의장에 이어 야권에서까지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개헌은 차기 권력을 획득할 가능성이 낮아진 현 정권 세력이, 차기 권력의 중심에 참여하지 못하는 야권 세력과 연합해, 현 대통령이 권력을 다 누린 임기 말에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은 집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그 동력도 순수성도 상실돼 성공할 수 없다"며 "검찰특수부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검찰개혁이라 표방했지만, 정권 초 특수부를 늘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조국 수사가 시작되자 특수부를 줄인 것"을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예시를 통해 "위선을 보여준 것과 권력을 다 누린 지금 시점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똑같이 위선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시점의 개헌론은 정권심판론을 피해가려는 계략"이라며 "송영길이 X파일의 작성자를 야권으로 떠넘기며 '이간계'를 쓰더니, 개헌론을 고리로 야권의 일부세력과 연합한 '연환계'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리는 정권교체와 정권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역량을 분산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