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환경부, '불법‧재난 폐기물 국가가 신속 처리'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4:00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불법‧재난 폐기물을 국가가 신속하게 처리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환경부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 현행 폐기물 처리 체계의 한계와 불법‧재난폐기물 대량 발생 문제를 극복하고, 폐자원으로 발생하는 국민건강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방향, 시설 설치‧운영 기본방향, 재원 조달 및 지역주민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의 시급한 점을 감안해 1∼2개 권역에 우선 설치하고,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국 권역별로 설치‧운영이 추진된다.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은 방치폐기물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수은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의료폐기물처리특례폐기물, 그밖에 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폐기물이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다. 공모에 응모한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권역간 설치 순위와 권역별 최적입지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공공폐자원관리시설도 설치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에너지 고효율 건축‧설비 및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화 등을 통해 시설‧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우수한 외관을 적용해 시설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 명소(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현행 규정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이 적용된다. 소각하고 남은 열 등을 활용하고,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등과 연계 운영해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탄소중립 시설로 조성할 방침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자동화(스마트 모니터링 등) 운영으로 소각시설 연소와 매립시설 침출수를 최적으로 관리한다는 복안이다.

폐기물 반입‧처리 현황과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운영 정보는 실시간 공개하고, 주민감시 요원을 위촉해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은 기금수혜지역(시설 반경 2km 이내) 거주 주민 지원을 위한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 시설 설치에 사용한다. 투자참여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투자금을 모집한다. 그밖에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로 조달한다.

특히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 및 주민투자자, 지역지원사업에 운영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한다.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주민투자자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운영이익금을 현금이나 현물로 배분한다.

또한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에 운영이익금을 배분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불법‧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민간에서 처리가 어려운 유해폐기물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