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위 4차회의 개최…노사 양측 격론 '힘겨루기'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6:30

한국노총 "최저임금 저율 인상시 소득 양극화"
경총 "중소 영세기업·소상공인 팬데믹 직격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결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노사간 팽팽한 긴장감은 여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원회 소속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올해 열린 4차례 전원회의에서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다.  

회의장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의 논리로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저율 인상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것을 우려한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6.22 jsh@newspim.com

먼저 근로자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오늘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과 같이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무관한 불필요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 심의기한을 지연시키기보단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수준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하며 "노동자 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단일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또 "앞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저율로 또다시 인상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소득 양극화는 확대될 것"이라며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의 문제를 하루빨리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계 대표로 나선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지난주에 두 번의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해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고 있는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기자회견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자회견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판단기준을 통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인해 사업주들의 판단에 따라 임금을 자위적으로 지급하고, 하한선조차 없으며 장애인 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가 진행중"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해 왔고, 그 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숙식비를 일괄 강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막혀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조건에서 노동자들의 동의는 형식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은 국적과 인종, 장애유무, 사업장 규모, 성별 등에 따라 노동현장에는 차별이 심화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조차 제대로 전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서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오히려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영계 대표 단체인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에는 날을 세웠다. 박 부위원장은 "경총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봤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전혀 없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주장을 하시던데, 이런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TV토론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서로 주장을 검증받던지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2021.06.22 jsh@newspim.com

이어 경영계를 대표해 나선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근 일부 지표에서는 개선되고 있지만 지난해 팬데믹 직격탄 맞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숨쉬기 어려울 만큼 어렵다"면서 "매출 개선보다는 대출에 기대 매우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오늘부터 업종별 구분적용을 구체화하고 최저임금 수준 측면에서 안정적 기조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용자위원 중 한명인 이태희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노사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주휴수당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최저임금 단위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게 되면 이 둘 모두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여기서 짚어볼 것은 주휴수당 문제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1만640원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왜 일을 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을 줘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원칙에 맞지 않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날을 세웠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향후 전원회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발언했다. 권 교수는 "앞으로 매 전원회의 전에 당일날 공익위원들이 모여서 여러가지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올해 쟁점들을 논의하고 관련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개별 공익위원 판단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조건 하에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심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동안 효율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노사가 제출하는 다양한 자료와 연구결과도 공익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장의 내용과 핵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천천히 서두르자는 말이 있다"면서 "앞으로 일정이 촉박하지만 해야할 일은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