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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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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단독으로 법안소위 처리
여권내 격화되는 대선 경선연기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체공휴일 확대에 관심이 크신 국민들이 많으실겁니다. 대체공휴일을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단독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 등에 대체 공휴일이 생기게 됩니다. 휴일이 당초 예정보다 나흘 늘어나게 됩니다.

그간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점심도 걸러가며 대정부질문 전까지 격론이 오갔습니다. 이날 주요 안건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의 제명과 대선 경선 연기입니다.

윤 의원과 양이 의원은 비례대표여서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고육지책으로 두 사람을 출당시켰습니다. 최대 논쟁은 대선 경선 연기 여부입니다.

기존대로 9월에 하자는 의견과 몇 달 미루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유력주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아래 오른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설훈 의원의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하지말고 공개로 하자"는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계란 할당관세(0%) 적용기간 연장...車 개별소비세 30% 인하도 연말까지로/뉴스핌
정부는 22일 계란 등 가공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 연말가지 할당관세(0%)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또 6월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文대통령 "대한민국 달라진 국격,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아시아경제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청와대서 성김 대북대표 접견/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방한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 본관에서 문 대통령을 예방한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고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여정, 미국 향해 "잘못된 기대는 더 큰 실망에 빠뜨릴 것"/경향신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2일 미국을 향해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 백악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미메시지를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데 대해 "잘못된 기대"라고 응수한 것이다.

김여정이 비난한 '韓美워킹그룹' 출범 2년여만에 폐지/문화일보
남북관계 개선 관련 협의를 위해 기능해 온 한·미 워킹그룹이 출범 2년여 만에 폐지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친미 사대의 올가미"라며 한·미 워킹그룹을 직격한 지 1년 만이다. 미국은 이날을 기점으로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군검찰, '신상유포' 15비행단 관련자 명예훼손 적용 검토/연합뉴스
군검찰이 성추행을 당한 뒤 사망한 공군 이모 중사의 신상을 유포한 제15전투비행단 관련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22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최종 합의…분류작업 제외 및 주 60시간 이하 근무 / 뉴스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배 운송업체가 올해 안에 택배기사들을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에서 제외시키고 주평균 노동시간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22일 국회에서 발표했다.

윤석열, X파일 논란에 "집권당 개입했다면 명백한 불법사찰"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에 대해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도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출처불명 괴문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與 원로 유인태 "추미애, 민주당 최대 아킬레스건" / 조선일보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21일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을 두고 "저런 지지도가 나오는 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野 배현진 "문준용, 국감에 부르겠다… 해외여행 가지 말고 꼭 오라"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38)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의 지원금 69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준용씨를 국회 국정감사에 불러 질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마음으로 삭힌다"…양승조 "지지 없는 충청권 국회의원들 서운" / 중앙일보
"사람인데 어떻게 서운하지 않을 수 있겠나. 다만 (그분들의)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마음으로 삭이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지사(더불어민주당)가 충청권 국회의원들에게 한 말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충청권 국회의원 가운데 양 지사를 지지하고 나선 건 천안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2명뿐이다. 대부분은 이재명·이낙연·정세균 등 이른바 '빅3'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주류가 경선 연기 주장? 잘 모르겠다"…충돌 격화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경선 연기 찬반 논쟁이 대선 후보 간 직접 갈등 양상으로 번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갈등 국면에서 (경선연기론을) 통 크게 받아들이면 대범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유익하다"면서 "문제는 우리 당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소탐대실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전술적으로는 상실일 수 있지만 당을 위해, 나라 발전을 위해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영세 "윤석열·최재형 들어와 경쟁한다면 정권 교체 확실" / 한겨레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임명된 4선인 권영세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의힘 플랫폼으로 정치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둘 다 들어와 경쟁한다면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전면 적용'… 국회 소위 통과 / 문화일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하고 있으나, 법 시행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부칙을 넣어 올해 하반기부터 추가로 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대선기획단장 "대선 경선 연기 '상당한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게 객관적"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기획단장에 내정된 강훈식 의원은 22일 대선 경선 연기 요구와 관련해 "연기의 '상당한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게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오늘 중 (경선 연기 논의를) 정리하지 않을까 싶다. 최고위원회의 단위에서 대표가 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25년 여의도 전문가는 왜 야권 내부에 칼을 꽂았나 / 한국일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한 의혹이 담겼다고 알려진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동시에 해당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힌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이 누구인지, 야권 성향으로 알려진 그가 왜 윤 전 총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는지 의문도 증폭되는 상황이다.

안철수 "양당 통합, 기싸움 아냐…국민의힘 기득권 주장 말아야" / 국민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통합 관련 지분 요구에 나섰다는 국민의힘측의 비판에 "국민의당은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 국민의힘도 기득권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응수했다. 안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저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야권 승리를 위해 제 몸을 던져 단일화를 이루어냈다. 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렸다"라고 운을 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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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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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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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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