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기준을 가격이 아닌 '상위 2%'로 정한 것과 관련, "법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이라는 그 취지를 살린 한편으로 투기 수요 억제와 같은 그간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조세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특위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에 의해서 의총을 열었고 이제 장시간 토론을 하고 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여지를 남겼다.

그는 여당안이 주택시장 가격 하향 안정화와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부가 가진 정책 방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1주택과 같은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를 한다. 그다음에 공급 확대를 통해서 시장 안정을 기한다. 이런 정도의 방향이다. 원칙이고"라며 "그래서 그런 원칙 하에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세금'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그래서 그 취지는 일정한 비율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것일 것"이라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법에 반영되어서 운영될 때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과 관련,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자는 의견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캐시백과 같은 소비와 연계한 지원 등의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략적인 공감대는 형성해가고 있고 조만간 당정 간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박성민 청년비서관, 김한규 정무비서관 등 젊은 인사들을 비서관에 임명한 것과 관련, "여러 가지 청년들 혹은 그 세대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책을 형성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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