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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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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덮친 윤석열 X파일...공작정치 vs 검증
文, 청년비서관에 '1996년생' 박성민 깜짝 발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선 정국이 시작되며 여야 간 상호 검증의 시기로 돌입했습니다. 첫 타자는 역시 야권 최대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윤 전 총장의 관련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여권에서 거론된 '차근차근 준비중'이라는 발언에 이어 야권 정계 인사가 언급하며 대선 구도가 일찌감치 가열되고 혼탁해질 조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해 모든 야권 주요 인사는 "공작정치 망령의 부활" "야권 유력주자에 대한 근거없는 마타도어의 시작" 등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의가 이어지자 윤 전 총장은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등판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혹독한 검증과 때로는 흑색선전에 가까운 이슈들이 거론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일부 비서관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통상적인 일이지만 주목받는 깜짝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25세, 1996년생으로 대학 재학중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청년비서관 발탁입니다.

대학 재학중이다 보니 청와대 업무를 보기 위해 휴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90년생이 온다'를 지나 90년대생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신임 청년비서관은 경기 죽전고를 졸업, 강남대 국어국문학과를 자퇴한 후 현재 편입으로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 청년대변인, 청년TF 단장, 더혁신위원회 위원 등 민주당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전 정부까지 합쳐서 최연소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연소 비서관"이라며 청년 끌어안기에 나선 문 대통령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민 신임 청와대 청년비서관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유럽 순방 마친 文 대통령, 지지율 40%대 근접…국힘, 최고치 경신[리얼미터]/ 아시아경제
G7 정상회의와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순방은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외교로,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한국 대통령 사상 처음 참석했다. 세계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문 대통령은 향후 정상외교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며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

문대통령, 청년 끌어안기 행보...靑 청년비서관에 25세 박성민 파격 임명/ 뉴스핌
청와대는 21일 신임 정무비서관에 74년생 김한규 변호사를, 청년비서관에는 96년생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 당선을 의식, 청년층 끌어안기 행보로 풀이된다. 교육비서관이었던 박경미 대변인 발탁 이후 공석이었던 교육비서관에는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이 임명됐다.

공군 군사경찰단장, 국방부 보고서에 '성추행 사망' 사실 삭제 지시 의혹/ 뉴스핌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관련, 공군본부의 군사경찰단장이 국방부에 '허위 보고'를 하려고 한 정황이 발견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사건의 조직적 은폐에 공군 수사 라인 수뇌부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김 "북의 긍정적 회신 기대…우리도 대화·대결 모두 준비"/ 연합뉴스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 김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화와 대결 모두를 언급한 김 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주목하며, 우리 역시 어느 쪽이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미 국무부와 대북정책 직접 조율한다/ 한겨레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통일부와 미 국무부 사이에 대북정책 조율을 목적으로 한 고위급 양자 협의가 이뤄진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성김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접견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대우조선해양에 해킹 시도…유출 확인 중"/ KBS
국산 잠수함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 측에서 해킹 시도를 인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추정 세력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정보를 해킹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선판 단골 또 'X파일'… 실체없는 '공작정치 망령'의 부활?/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둘러싼 논란으로 대통령 선거 구도가 일찌감치 가열되고 혼탁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X파일 자체가 유력 후보 검증의 필요성과 가짜 뉴스 양산의 폐해 사이에 교묘한 정치 공작의 여지가 많은 만큼 그 실체가 있다면 공개하고 당사자는 적극 해명하는 식으로 국면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文 박차고 나간 윤석열·최재형·김동연…왜/아시아경제
현 정부 경제, 사법, 감사 등 분야에서 정권의 주춧돌 역할을 했던 고위 관료들. 문재인 정부에서 꽃가마를 타고 등장했던 그들이 집권당이 아닌 상대편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른바 '문(文)의 남자들'의 반란이다. 변변한 대선주자가 없는 야권의 왜소함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폐쇄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尹 '흔들'...올드보이들의 시간 오나?/헤럴드경제
야권 내 대권 꿈을 품은 '올드보이'들이 진격하고 있다. 같은 진영에서 유력 잠룡으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하기도 전 이른바 '엑스(X) 파일' 논란 등에 위기를 맞은 와중이다. 선거 전문가는 21일 "자신들은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이미 몇 번씩 검증도 받았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두가지 버전 있다"..'윤석열 X파일'에 뭐가 있길래/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한 것이라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정치권을 들쑤시고 있다. 보수진영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지난 19일 "X파일을 입수했다. 윤 전 총장이 국민 선택을 받기 힘들겠다"고 한 SNS 글이 발화점이었다. 이후 X파일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X파일을 보니 별것이 없다'는 주장과 '버티기 힘들겠다'는 주장이 어지럽게 뒤섞이면서 그 파괴력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세균의 '소신'.. "종부세·양도세 완화 반대" 당론 정면 반박/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며 21일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공공임대·분양 주택 130만호와 민간 공급 150만호 등 '공급 폭탄'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與, 2차 추경논의 가속.."전국민" 정부압박 속 플랜B도 만지작/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속도를 올리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정부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급대상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당 지도부는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생각이다.

정치권 뒤덮은 '윤석열 X파일' 공방...김기현 "음습한 공작" vs 정청래 "오래 못 간다"/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뜨겁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음습한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X파일'의 실존 여부를 떠나 윤 전 총장이 오래 못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잠행 접고 단상에 오른 임종석 "개성공단 재가동하고 금강산에 재투자해야"/뉴스핌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북핵 동결,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방법을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항상 남북합의 이행에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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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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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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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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