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거리두기 개편] 7월부터 4단계로 개편…모임·영업제한 완화

기사입력 : 2021년06월20일 16:40

최종수정 : 2021년06월20일 17:33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간소화
인구 10만명당 1명 이하면 1단계 적용
수도권 250~499명 확진시 2단계 적용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 조치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그간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하여 새롭게 마련했으며 사적 모임 인원을 단계별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 금지는 최소화하는 게 골자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시범적용 신청이 확대되는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전국 500명 이상일 경우, 수도권은 250명 이상일때 2단계 적용

내달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2주 이행기간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내주 유행상황을 평가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의 세분화로 다양한 조치의 시행은 가능하나,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료=질병관리청] 2021.06.20 dragon@newspim.com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다.

중수본은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하여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해 단계를 조정한다.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1명 미만(주간 평균)이며 2단계는 1명 이상(주간 평균 3일 이상 기준 초과), 3단계는 2명 이상(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이상)으로 나뉜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1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수도권은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수도권에 250명 이상일 때, 3단계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수도권에는 500명까지, 4단계는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에서는 1000명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5명 미만 1단계, 5명 이상 2단계, 10명 이상 3단계, 20명 이상 4단계로 적용한다.

단계 상향 시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확진자 수를 충족해야 하며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확진자 수를 충족해야 한다.

◆ 새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될 듯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1단계(억제)에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2단계(지역유행)에서는 8명까지, 3단계(권역유행)에서는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4단계(대유행)에서는 오후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으로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열흘만에 다시 700명대를 기록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4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725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9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14만 3596명이다. 2021.06.05 dlsgur9757@newspim.com

지자체는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며 각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현행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이며 최근 1주일 확진자 규모를 유지할 경우 새 거리두기 기준으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에 해당할 전망이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내달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유행 자체가 줄어들어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내주까지 유행상황을 보면서 지자체별로 바로 적용할지 완충기간을 가질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질병관리청] 2021.06.20 dragon@newspim.com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