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 23곳 vs 미흡 21곳…윤리경영에 '희비'

기사입력 : 2021년06월18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6월18일 15:30

131개 기관 중 우수 23개·양호 52개·미흡 21개
윤리경영·코로나 대응·한국판뉴딜 등 집중점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21개 기관이 '낙제점'을 받고 23개 기관이 '우수'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에서 엄정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코로나19 상황을 우수하게 대응한 기관에는 가점이 부여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 '양호 이상', '미흡 이하' 모두 증가…"코로나 대응, 윤리경영 중점 평가"

평가결과 총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3개 기관이 종합등급 '우수(A)'를 받았다. 이어 '양호(B)'는 52개, '보통(C)'는 35개, '미흡(D)'은 18개, '아주미흡(E)'은 3개로 평가됐다.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10년 연속이다. 

등급분포를 보면 양호 이상(A·B) 비율과 미흡 이하(D·E) 비율이 지난 2019년도 평가에 비해 각각 증가했다. 특히 지난 평가에서 1개에 그쳤던 아주미흡(E) 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3개로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6.18 yooksa@newspim.com

59개 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A) 7개, 양호(B) 27개, 보통(C) 21개, 미흡(D) 4개로 평가됐다. 탁월(S)과 아주미흡(E)은 없었다.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실적을 평가했다.

평가단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도 피해기업 지원, 디지털혁신 등을 펼친 공공기관이 늘어나면서 양호 이상을 받은 기관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반면 윤리경영·안전분야에 대한 엄정 평가 등으로 미흡 이하 기관수 또한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투기·갑질·성비위에 강한 페널티…"올해 중 공공기관 공직윤리 강화방안 마련"

이번 2020년도 경영평가는 지난 2018년부터 강화된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평가단은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했다"며 "권익위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노력과 성과에 대해 가점을 부여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해 관련 실적변동 등은 합리적으로 보정했다.

평가단은 기관별로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평가하는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성과창출·확산을 유도하고자 했다.

아울러 연령에 관계없이 직무에 따라 공정하게 보수가 결정되는 직무급 도입 노력과 수준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지난해까지 보수·복리후생 지표에 일부 세부평가항목으로 포함돼있던 직무급 평가내용을 별도 지표로 분리하고 평가배점도 확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윤리경영 평가'를 강조함과 동시에 온정주의를 엄격히 배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윤리경영 관련 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공공기관  공직윤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