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16일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49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전 오늘, 세금 280억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파되었다"며 "우리 국민의 혈세는 먼지 속으로 사라졌고, 이날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오후 2시 49분으로 잡은 이유는 지난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시간과 같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2020.08.19 kilroy023@newspim.com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그러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시작에 불과했다. 북한은, 철수한 GP에 병력을 재투입하고 대적군사행동을 운운하며 엄포를 놓더니, 급기야 서해상에서 포류하던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불태우는 만행까지 저질렀다"며 "이미 오래 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대한민국만을 겨냥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방사포 5종 세트를 개발해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킨 북한은 올해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무력적화통일 의지를 천명하며 본색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지도 않았다"며 "서해 만행과 미사일 도발에도 침묵만 지켰다. 오히려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상납했고, 애꿎은 통일부 장관만 경질하여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모 여당 중진 의원은 '대포로 폭파하지 않은 것이 어디냐'며 조선중앙통신에서나 할 법한 소리를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해 17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포(砲)로 폭파하지 않는 것이 어디냐"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1년이 지난 지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 규명은 유야무야되고 있다"며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사문화시킨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은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수천억원에서 수백조원까지 제각각일 정도로 정확한 비용추계가 불가능하다"며 "국민부담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위한 대못을 박겠다는 것으로 이는 법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북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분명하게 요구하라"라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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