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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준석 "김종인, 대선후보 선출 후 모시겠다…安 합당은 주호영에 맡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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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현장 일정은 대전현충원…"천안함 유족들 마음 어루만질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이끌 사령탑으로 30대 청년인 이준석 대표(37)가 선출됐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정해지면 상의를 통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당에 모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원 투표 5만5820표, 여론조사 58.76%를 기록하며 중진 의원들을 따돌리고 새 지도부 수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와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나경원 후보는 당원투표 6만1077표, 여론조사 28.27%로 합산 7만9151표에 그쳤다. 뒤를 이어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순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원내대표 시절부터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진행해왔던 주호영 의원에게 그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과의 합당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 후보가 훌륭할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주 후보가 그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첫 공식 일정으로 대전현충원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최근 문제가 된 민주당 출신 인사의 부적절한 표현에 의한 천안함 용사들과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가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06.11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60%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 이번 전당대회는 아마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가장 강하게 반영된 것 같다. 변화의 방향을 놓고 후보들이 치열하게 다퉜다. 제가 말한 노선이 급진적일 수도 있고, 정당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방식임에도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아마 내년 대선 승리에 대한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다. 또 향후에 치러질 대선과 관련해서도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결국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대통합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지지를 보내줬다고 생각한다. 제가 천명했던 대로 우리 당의 자강 의지를 보일 것이며, 우리 당과 함께 하고싶은 대선 주자들에게 문호를 여는 것도 병행하겠다.

-야권의 여러 대선 주자들도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유심히 지켜봤을 것 같다. 대선 후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없나.

▲ 우리 당의 당내 대선 주자도 풍성해질 것이다. 계속 언급되던 원희룡 제주지사나 유승민 전 의원 외에도 하태경 의원 역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또 당내에 많은 대선 주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겠다. 당 밖에도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일에 큰 기여를 하신 분들이 많다. 굳이 이름을 얘기하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 일각에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 역시 만약 정치 참여 의사가 있으면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분들이 입당이나 합당하기 전까지 우리 당의 경선 룰 세팅 과정에서 당원들과 당내 인사들의 의견이 주가 될 것이다. 저는 저희가 특정 주자를 위해서 유리한 룰을 만든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당내 여러 총의를 모아 경선 절차를 진행하겠다. 일각에서 선거 과정이다 보니 여러 의혹이나 주장들이 반복해서 나왔지만, 경선 일정을 제가 아무리 당긴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8월 중순 또는 말 이후에 시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주자가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는게 아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당직 인선에 대해 생각해 인물이 있나.

▲ 단 한 분도 섭외하지 않았다.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안을 하면 오만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만 제 머릿속에 안은 구성돼 있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최고위원 풀에서 여성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모시려고 생각했던 분도 여성이었다. 다만 제가 그런 걸 따지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당 외부에 있는 여성 인사를 모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머지 인사를 위해 오늘부터 활발하게 접촉하도록 하겠다.

-경선 과정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시겠다고 했는데 향후 게획은 무엇인가. 또 나경원·주호영 후보와 경선 과정에서 거센 신경전을 벌였는데, 추후 인선 계획은 있나.

▲ 토론 과정에서도 주호영 후보께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당과의 합당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호영 후보가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앞으로도 주 후보가 그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나 후보의 경우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압도적 투표율을 보였다. 당원들이 가장 신뢰하는 지도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대선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의 상황에 맞고, 격에 맞는 중차대한 역할을 부탁드릴 의향이 있다.

김 전 위원장과는 지난 2012년부터 같이 일을 했다. 그 분을 저희가 초빙할지 말지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게 좀 의아하다. 아마 대선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은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 아닌가. 거꾸로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안 오실까봐 걱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잊혀진 역사이긴 하지만 그 분을 영입하려다가 실패한 경우도 여러번 있었다. 저는 만약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상의를 통해 당에 모시도록 노력하겠다.

-당원 투표율은 전체 2위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비해 낮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나 후보는 전당대회 직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도 치렀고, 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당원들과 접점이 많았을 것이다. 나 후보의 그런 수치가 놀랍지 않다. 저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제가 전당대회 출마 결심이 다소 늦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당원들을 자주 찾아뵙고 생각을 전달토록 하겠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소 부끄러운 통계가 노출됐다면 호남 지역 당원 비율이 0.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20대와 30대, 40대를 다 합친 당원이 30%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당심과 민심에 괴리가 있지 않도록 앞장서겠다.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당직이나 공천 과정에서 시험을 도입한다고 해 화제가 됐다. 부대변인과 대변인 선발 과정에서 토론배틀을 펼쳤을 때 어떤 방법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계획인가.

▲ 실제 토론배틀은 바른미래당 당시 광역비례대표 후보와 대변인 선발에 적용한 바 있다. 토론은 일반 시민, 정당 연구소 관계자들의 시각에서 일방적인 논리 대결이 아니다. KO승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다. 둘 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으로 끝나기도 한다. 토론배틀은 논리 대결이라는 좁은 경쟁이 아니라 사람의 매력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다만 대변인과 상근부대변인의 토론배틀이 6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소통의 부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석대변인은 따로 지명해 곧 발표하겠다.

-특정 후보 언급 극도로 지양했다. 현실적인 야권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과는 먼저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기도 했다. 먼저 연락할 의향은 없나.

▲ 앞으로도 대선 주자의 접촉과 시점, 내용 등에 대해 언론인들께 공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 다만 특정 인물 뿐 아니라 다수의 대선주자들과 제가 소통을 하고 있다면 확인은 해드리겠다.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안철수 대표가 되지 않을까 싶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에 있어서는 선언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지만,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통이 있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당 밖에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국민의힘의 자강 방법은 무엇인가. 국민의힘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던지는 시대정신이 궁금하다.

▲ 저는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오늘 수락연설에서도 담았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넓은 범위를 포용할 수 있느냐다. 문재인 정부는 내편과 네편, 다수와 소수를 가르는 정치를 통해 정치 세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국민들께서 편가르기의 피해자가 본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 국민의힘은 그런 문재인 정부의 갈라치기를 심판하고, 무엇보다 스펙트럼 면에서 가장 넒은 국민들을 포함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야 한다.당외 대선주자 중에서도 윤 전 총장이 우리 당에 합류한다면, 그의 생각이 닫히지 않는 상태로 들어왔으면 한다. 탄핵과 공무원으로서 수사한 입장 등에 대해 닫히지 않고 우리 당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자원폭이 넓어질 것이다.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전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저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철학과 원칙에 맞는 선택을 하려고 한다.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원칙이라고 하면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내 지도부에서 권익위에 의뢰하기로 한 것은 이미 지난 3월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민주당은 12명 중 8명의 출당 의사를 수용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저는 그것 또한 국민들의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권익위의 판단이라는 것이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장 진행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 징계수위나 국민들의 대한 메시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겠다.

-당대표로서 제일 먼저 찾을 장소가 궁금하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목소리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집단과 계층 어디인가.

▲ 기본적으로 제 공식적인 첫 일정으로 대전현충원을 방문하겠다고 미리 알렸다.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언제 방문할지는 공지하도록 하겠다. 가장 최근 문제가 된 민주당 출신 인사의 부적절한 표현에 의한 천안함 용사들과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정치 전반에서 젊은 세대의 아젠더를 다루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프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아젠더를 발굴해서 논제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전당대회에 출마한 뒤로 미얀마에 계신 한국인분들,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분들이 결성한 모임에서 저에게 미얀마 문제에 대해 관심을 달라고 하셨다. 얼마 전까지 당무감사위원장을 지냈던 이양희 교수님께서 미얀마 관련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을 지내신 바 있다. 이 사안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얀마에 계신 한국인들과 이양희 교수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여권에서도 30대 당대표 탄생에 긴장하는 것 같다. 대여투쟁과 관련해 스마트한 방식을 구사할 계획인가.

▲ 우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파격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도 연령의 문제가 아닌 개혁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한다. 그 경쟁에 앞장서겠다. 국민배심원을 놓고 어느 정당이 더 개혁에 박차를 가했는지에 대해 평가를 받겠다. 문재인 정부 정책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특히 우리가 야당으로서 국정운영에 협조할 것이 있다면 그 또한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작년부터 부정선거 논란에 강한 선을 그은 것은, 당리당략에 따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투쟁 방식은 안되기 떄문이다. 저희 당이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맞지만, 일부 저희 지지자들이나 인사들이 백신 불안증을 조장하는 건 방역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저의 집 앞에 있는 병원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야당으로서 협력할 것을 협력해야 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갈라치기 등 안좋은 모습을 보이면 가장 매섭고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지적하는 야당이 될 것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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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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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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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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