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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준석 "김종인, 대선후보 선출 후 모시겠다…安 합당은 주호영에 맡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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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현장 일정은 대전현충원…"천안함 유족들 마음 어루만질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이끌 사령탑으로 30대 청년인 이준석 대표(37)가 선출됐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정해지면 상의를 통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당에 모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원 투표 5만5820표, 여론조사 58.76%를 기록하며 중진 의원들을 따돌리고 새 지도부 수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와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나경원 후보는 당원투표 6만1077표, 여론조사 28.27%로 합산 7만9151표에 그쳤다. 뒤를 이어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순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원내대표 시절부터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진행해왔던 주호영 의원에게 그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과의 합당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 후보가 훌륭할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주 후보가 그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첫 공식 일정으로 대전현충원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최근 문제가 된 민주당 출신 인사의 부적절한 표현에 의한 천안함 용사들과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가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06.11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60%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 이번 전당대회는 아마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가장 강하게 반영된 것 같다. 변화의 방향을 놓고 후보들이 치열하게 다퉜다. 제가 말한 노선이 급진적일 수도 있고, 정당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방식임에도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아마 내년 대선 승리에 대한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다. 또 향후에 치러질 대선과 관련해서도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결국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대통합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지지를 보내줬다고 생각한다. 제가 천명했던 대로 우리 당의 자강 의지를 보일 것이며, 우리 당과 함께 하고싶은 대선 주자들에게 문호를 여는 것도 병행하겠다.

-야권의 여러 대선 주자들도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유심히 지켜봤을 것 같다. 대선 후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없나.

▲ 우리 당의 당내 대선 주자도 풍성해질 것이다. 계속 언급되던 원희룡 제주지사나 유승민 전 의원 외에도 하태경 의원 역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또 당내에 많은 대선 주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겠다. 당 밖에도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일에 큰 기여를 하신 분들이 많다. 굳이 이름을 얘기하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 일각에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 역시 만약 정치 참여 의사가 있으면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분들이 입당이나 합당하기 전까지 우리 당의 경선 룰 세팅 과정에서 당원들과 당내 인사들의 의견이 주가 될 것이다. 저는 저희가 특정 주자를 위해서 유리한 룰을 만든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당내 여러 총의를 모아 경선 절차를 진행하겠다. 일각에서 선거 과정이다 보니 여러 의혹이나 주장들이 반복해서 나왔지만, 경선 일정을 제가 아무리 당긴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8월 중순 또는 말 이후에 시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주자가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는게 아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당직 인선에 대해 생각해 인물이 있나.

▲ 단 한 분도 섭외하지 않았다.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안을 하면 오만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만 제 머릿속에 안은 구성돼 있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최고위원 풀에서 여성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모시려고 생각했던 분도 여성이었다. 다만 제가 그런 걸 따지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당 외부에 있는 여성 인사를 모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머지 인사를 위해 오늘부터 활발하게 접촉하도록 하겠다.

-경선 과정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시겠다고 했는데 향후 게획은 무엇인가. 또 나경원·주호영 후보와 경선 과정에서 거센 신경전을 벌였는데, 추후 인선 계획은 있나.

▲ 토론 과정에서도 주호영 후보께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당과의 합당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호영 후보가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앞으로도 주 후보가 그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나 후보의 경우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압도적 투표율을 보였다. 당원들이 가장 신뢰하는 지도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대선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의 상황에 맞고, 격에 맞는 중차대한 역할을 부탁드릴 의향이 있다.

김 전 위원장과는 지난 2012년부터 같이 일을 했다. 그 분을 저희가 초빙할지 말지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게 좀 의아하다. 아마 대선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은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 아닌가. 거꾸로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안 오실까봐 걱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잊혀진 역사이긴 하지만 그 분을 영입하려다가 실패한 경우도 여러번 있었다. 저는 만약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상의를 통해 당에 모시도록 노력하겠다.

-당원 투표율은 전체 2위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비해 낮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나 후보는 전당대회 직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도 치렀고, 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당원들과 접점이 많았을 것이다. 나 후보의 그런 수치가 놀랍지 않다. 저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제가 전당대회 출마 결심이 다소 늦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당원들을 자주 찾아뵙고 생각을 전달토록 하겠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소 부끄러운 통계가 노출됐다면 호남 지역 당원 비율이 0.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20대와 30대, 40대를 다 합친 당원이 30%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당심과 민심에 괴리가 있지 않도록 앞장서겠다.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당직이나 공천 과정에서 시험을 도입한다고 해 화제가 됐다. 부대변인과 대변인 선발 과정에서 토론배틀을 펼쳤을 때 어떤 방법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계획인가.

▲ 실제 토론배틀은 바른미래당 당시 광역비례대표 후보와 대변인 선발에 적용한 바 있다. 토론은 일반 시민, 정당 연구소 관계자들의 시각에서 일방적인 논리 대결이 아니다. KO승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다. 둘 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으로 끝나기도 한다. 토론배틀은 논리 대결이라는 좁은 경쟁이 아니라 사람의 매력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다만 대변인과 상근부대변인의 토론배틀이 6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소통의 부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석대변인은 따로 지명해 곧 발표하겠다.

-특정 후보 언급 극도로 지양했다. 현실적인 야권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과는 먼저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기도 했다. 먼저 연락할 의향은 없나.

▲ 앞으로도 대선 주자의 접촉과 시점, 내용 등에 대해 언론인들께 공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 다만 특정 인물 뿐 아니라 다수의 대선주자들과 제가 소통을 하고 있다면 확인은 해드리겠다.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안철수 대표가 되지 않을까 싶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에 있어서는 선언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지만,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통이 있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당 밖에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국민의힘의 자강 방법은 무엇인가. 국민의힘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던지는 시대정신이 궁금하다.

▲ 저는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오늘 수락연설에서도 담았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넓은 범위를 포용할 수 있느냐다. 문재인 정부는 내편과 네편, 다수와 소수를 가르는 정치를 통해 정치 세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국민들께서 편가르기의 피해자가 본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 국민의힘은 그런 문재인 정부의 갈라치기를 심판하고, 무엇보다 스펙트럼 면에서 가장 넒은 국민들을 포함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야 한다.당외 대선주자 중에서도 윤 전 총장이 우리 당에 합류한다면, 그의 생각이 닫히지 않는 상태로 들어왔으면 한다. 탄핵과 공무원으로서 수사한 입장 등에 대해 닫히지 않고 우리 당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자원폭이 넓어질 것이다.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전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저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철학과 원칙에 맞는 선택을 하려고 한다.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원칙이라고 하면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내 지도부에서 권익위에 의뢰하기로 한 것은 이미 지난 3월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민주당은 12명 중 8명의 출당 의사를 수용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저는 그것 또한 국민들의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권익위의 판단이라는 것이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장 진행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 징계수위나 국민들의 대한 메시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겠다.

-당대표로서 제일 먼저 찾을 장소가 궁금하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목소리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집단과 계층 어디인가.

▲ 기본적으로 제 공식적인 첫 일정으로 대전현충원을 방문하겠다고 미리 알렸다.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언제 방문할지는 공지하도록 하겠다. 가장 최근 문제가 된 민주당 출신 인사의 부적절한 표현에 의한 천안함 용사들과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정치 전반에서 젊은 세대의 아젠더를 다루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프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아젠더를 발굴해서 논제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전당대회에 출마한 뒤로 미얀마에 계신 한국인분들,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분들이 결성한 모임에서 저에게 미얀마 문제에 대해 관심을 달라고 하셨다. 얼마 전까지 당무감사위원장을 지냈던 이양희 교수님께서 미얀마 관련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을 지내신 바 있다. 이 사안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얀마에 계신 한국인들과 이양희 교수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여권에서도 30대 당대표 탄생에 긴장하는 것 같다. 대여투쟁과 관련해 스마트한 방식을 구사할 계획인가.

▲ 우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파격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도 연령의 문제가 아닌 개혁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한다. 그 경쟁에 앞장서겠다. 국민배심원을 놓고 어느 정당이 더 개혁에 박차를 가했는지에 대해 평가를 받겠다. 문재인 정부 정책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특히 우리가 야당으로서 국정운영에 협조할 것이 있다면 그 또한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작년부터 부정선거 논란에 강한 선을 그은 것은, 당리당략에 따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투쟁 방식은 안되기 떄문이다. 저희 당이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맞지만, 일부 저희 지지자들이나 인사들이 백신 불안증을 조장하는 건 방역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저의 집 앞에 있는 병원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야당으로서 협력할 것을 협력해야 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갈라치기 등 안좋은 모습을 보이면 가장 매섭고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지적하는 야당이 될 것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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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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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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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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