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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선] 첫 시험대는...윤석열 입당·안철수 합당·홍준표 복당 매듭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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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원외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영입할까
'앙숙' 안철수와 통합은…"개인적 이해관계 없어야"
李, 홍준표 복당 찬성 의사…당내 의원들도 긍정적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내년 대선을 이끌 사령탑으로 30대 청년인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다.

이 대표의 최대 우선 과제는 당 밖에 있는 대선주자들의 영입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합당, 홍준표 무소속 의원 복당 등이 대표적이다.

정가에서는 이 당대표가 30대 청년이지만 10년 가량 정치권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대선 주자 영입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 2021.06.08 photo@newspim.com

◆ 최대 과제는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영입…이준석 리더십 시험대

이 당대표는 11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선자 발표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과제는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이다. 그는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뒤 최근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9일 서울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입당 계획에 대해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당내에서는 윤 전 총장의 영입을 위해 차기 지도부가 접촉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자강력을 키워 국민의힘을 매력적인 정당으로 만들어 윤 전 총장이 스스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 모양새다.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언론에서 윤 전 총장의 입당 문제를 크게 거론해서 그렇지 당장 급한 건 아니다"라며 "대선 경선 레이스를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차기 지도부가 윤 전 총장과의 접촉을 늘리며 끌어들이는게 좋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총장이 비교적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박수영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생각보다 일찍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대선주자는 당밖에서 활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민의힘에 새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의 입당은 순조롭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은 이르면 다음 주 공보 등을 담당할 소규모 조직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알려진 상태다. 이에 이 당대표가 대선 유력주자인 윤 전 총장과의 접촉을 늘리며 입당을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남산예장공원 하부에 위치한 이회영기념관을 둘러본 뒤 나서고 있다. 2021.06.09 dlsgur9757@newspim.com

◆ 안철수 앙숙 이준석, 국민의당과 통합 이뤄낼까…"개인적 이해관계 떠나 힘 모아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합당도 최대 관심사다. 이 당대표와 안 대표와의 인연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이 당대표가 몸담았던 바른정당과 안 대표의 국민의당이 합당해 바른미래당이 탄생하면서 한식구가 됐다. 그러다 지난 2018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 이 후보가 서울 노원병에 공천을 신청했는데, 그를 지지하는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충돌하며 공천이 미뤄졌다.

이 당대표는 당시 이를 두고 "안 대표의 서울 노원병 '공천 태클'"이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당대표는 안 대표와의 과거 악연은 묻어두고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대표가 제가 조건으로 제시한 지역위원장 임명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안 대표의 자택과 제 집의 거리는 1km 남짓이다. 같은 상계동 주민으로서 허심탄회하게 합당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대표는 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원내대표 시절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추진해왔던 주호영 후보에게 합당 논의 진행사항을 묻고,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도움을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말했듯 원칙있는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며 "공은 국민의힘에 있다.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 통합을 담당할 실무 수임기구와 대표가 내정돼 있다"고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과거 악연을 이유로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지상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협상가가 교체되는 만큼 통합 논의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서 이준석 당대표로 지도부가 교체되는 만큼 통합 논의가 길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오는 7월까지는 통합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후 시계를 보고 있다. 2021.06.10 kilroy023@newspim.com

◆ 홍준표, '친정' 국민의힘으로 돌아올까…복당 논의 긍정적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도 논의 사안에 오를 전망이다. 홍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자신의 고향인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출마 의사를 내비쳤으나,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로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홍 의원은 이후 지난 1년 가량 자신의 친정인 국민의힘의 조속한 복당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복당이 미뤄졌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끝난 이후 홍 의원은 다시 국민의힘에 조속한 복당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홍 의원의 복당으로 인해 '도로 한국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지금까지 보류됐었다.

그러나 이 당대표는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홍 의원의 복당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안철수 대표에게 문호를 열겠다고 하고 있다"며 "당 외부 인사에게 문호를 열겠다는 당이라면 공천 때문에 싸우고 나간 홍 의원을 막을 이유가 있겠나. 계파적 이해관계나 개인적인 사감이 작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초 홍 의원의 복당에 대해 반발 의견이 있었던 초선 의원들의 분위기도 바뀌는 모양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홍 의원이 밖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막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 안 대표, 최재형 감사원장 등 야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홍 의원의 복당에 대해 기류가 바뀌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내 유력 주자를 당밖에 오래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홍 의원의 복당 문제도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 2021.05.10 leehs@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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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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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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