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은 10일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전주혜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군 성폭력 관련 4당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무마·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공군 15전투비행단 여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의원 112명이 서명했다.
야4당은 특검팀을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검 임명 후에는 20일 간 준비 기간을 갖고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는 안도 담았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성폭력 등 불법 행위와 함께 군사법경찰·군검찰단·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협박 등 행위 등을 포함했다.
특검 임명 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야4당은 주요 조사 대상으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건을 '단순변사사건'으로 보고 받은 사유, 고위 권력층의 불법·부당 개입 여부, 피해자 국선 변호인의 선정 경위와 활동 등을 명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 요구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현재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요청에 함께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나머지 4당에서 힘을 모아 국정조사와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번 사건에 진정성을 갖고 철저히 조사한 뒤 근본적인 재발방지책과 책임자 엄벌에 대해 나서겠다고 한다면 이번 야4당이 함께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계획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회 차원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사건은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실제 국회 내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왜 계속해서 이런 문제 터지는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조사가 구회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정의당에서는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원내 모든 정당이 함께 해야 한다"며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군 내 피해자 있을 수 있다.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 철저하고 근본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제대로 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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