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잔치 생각하다 빚 잔치 하면 안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부채 증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만 재정을 보이고 있는 것을 꼬집었다. 돈 잔치를 생각하다 빚 잔치를 하지 말고, 고통을 받는 곳에 잘 써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쌓은 빚을 모두 통틀어도 660조원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빚만 자그마치 410조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 leehs@newspim.com |
윤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이 정권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지난 한 해 120조원에 가까운 빚을 내놓고 올해 들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자 문 대통령은 그 돈을 추경에 써야 한다고 앞뒤 없이 못부터 박았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 몰라라한다는 점도 저격했다.
윤 의원은 "지금은 전반적인 소비심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경기 부양은 필요 없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 아직 나갈 돈이 많다"며 "그러니 어떤 지출이 어느 만큼 필요한지부터 의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도 다가오는데 돈도 들어왔으니 얼른 전 국민에게 뿌려 표를 사놓자'는 속셈이라면 역사 앞에 죄짓는 건 정도껏 하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2018~20년 3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방만 재정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두고두고 청년 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이만큼 냈으면 이젠 좀 염치를 챙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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