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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부동산 의혹' 12명 전원 탈당 권유하자…"철회하라"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6:09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7:18

민주당, 8일 권익위 의혹 제기된 12명 전원 탈당 권유·출당 조치
문진석 "당 결정 존중해 탈당"·김한정 "부당"·김회재 "유감"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확인된 소속 의원 12명 명단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 10명은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2명은 출당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08 leehs@newspim.com

명단에는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원이 올랐다.

이중 탈당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비례대표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에 대해선 출당조치를 한다. 나머지 의원 10명에 대해선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의혹이 해소되면 복당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렸으니 의원들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권유'에 그치면서 강제력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탈당 권유는 당 지도부의 중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단순한 권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보고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집권여당이 아닌 무소속 의원으로 수사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받으란 취지로 탈당을 권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제기된 의혹 가운데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지도부 내에서도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선 논란이 아주 많았다"며 "개발예정지 투기와 연계돼있어야 전수조사를 한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법) 위반이 되는 정도이기에 '자친 출당을 요구하는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 '너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이란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당헌당규상엔 기소될 경우 여러 징계조치를 하게 돼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적 정서와 약소을 고려한 것인 만큼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당으로 돌아올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앞서 해당 의원들에게 소명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고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소명을 듣지 않고 결정했다"며 "그만큼 지도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대처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08 leehs@newspim.com

투기 의혹 명단에 오른 의원들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우상호 의원은 고 수석대변인 브리핑 직후 입장문을 내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3년 당시 투병 중이던 모친의 유고로 갑작스럽게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매입하게 됐다는 해명이다.

우 의원은 "애초 투기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입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며 "본인은 애초 투기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입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제기된 김한정 의원은 "당이 내린 조치는 지극히 부당하고 졸속하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내가 토지를 구입한 적이 있으나 투기와 무관하다"며 "아내는 경찰에 소환돼 몇 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고 토지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의혹 제기 하나만으로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졸속하다"고 지도부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당의 어려움과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 소명 절차가 생략돼 있고, 위법에 대해 판정을 내리기 전에 당을 나가라는 결정은 지극히 부당하고 올바르지 않다"며 "당이 이번 결정을 철회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회재 의원은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명확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 미확인으로 인한 오해"라며 "권익위는 잘못된 수사 의뢰를 철회해야 한다. 또한 당 지도부가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 절차 없이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조사 결과와 관련 입장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08 kilroy023@newspim.com

문진석 의원은 탈당 의사를 밝혔다.

문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권익위는 그 영농법인의 대표자가 저의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 보유를 의심하고 있다.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도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국민권익위의 의심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금은 당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소명 후 의심이 해소되면 그 즉시 우리 민주당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출당 조치를 받은 윤미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어머니 홀로 거주할 함양의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됐고, 시골집 매각 금액이 사용됐다"며 "지난해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배우자 명의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했다. 이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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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뚝 떨어지는 집값에 '깡통전세' 공포...세입자들 '전전긍긍'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웬걸 우리 집은 안떨어지고 있네요. 하지만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지금도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데 이 추세라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2년 뒤엔 매맷값과 전셋값 격차가 훨씬 더 줄 수 있잖아요. 자칫 깡통전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돈인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조금 내는 반전세로 돌릴까 고민입니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고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하자 올해말이나 내년 상반기 만기가 다가오는 전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막 침체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할 경우 만기가 도래하는 2년 이후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로 전셋값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집값이 내려가는 가운데도 전세값은 상대적으로 덜 내려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선 당분간 월세나 반전세 주거 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낮춰 위험요소를 없애는 것이다. 다만 자금 여력이 될 경우 시세 대비 가격이 크게 떨어진 급매물을 통해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셋값 하락 예상이 강한 상황에서 최근 새로 전세 계약을 맺어야하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택 매맷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2년 후 전셋값이 매맷값을 넘는 '깡통전세'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 높아진 전세가율·금리 인상…전세입자, 거주형태 고민 깊어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19%)보다 0.01%포인트 줄어 0.20%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세종(-0.40%), 인천(-0.31%), 대전(-0.29%), 경기(-0.27%), 대구(-0.26%), 울산(-0.24%), 부산(-0.20%), 서울(-0.19%), 광주(-0.18%) 등 전국 모든 지역이 약세를 보였다. 전세가격 역시 계약 갱신과 대출 이자 부담에 따른 월세 선호로 수요가 둔화되면서 매매가격과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전셋값은 지난주(-0.19%) 대비 0.02%포인트 떨어져 0.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 비율을 말한다. 통상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등 세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8월 기준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107.7%), 안산 상록구(94.6%), 고양 일산동구(93.8%), 인천 미추홀구(93.3%) 순으로 빌라 전세가율이 높았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88.7%), 광진구(86.5%), 강서구(86.4%)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다. 아파트 전세가율 역시 수도권이 70%, 비수도권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초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은 쉽사리 전세집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높아진 대출 금리 역시 전세입자들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올해 말 전세대출 이자율도 연 8%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점 역시 전세입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 역시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전세 고집할 필요 없어…급매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 깡통 전세나 높아진 금리에 따른 이자 상환이 우려되는 전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반전세나 월세 거주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매매·전세시장 분위기는 침체된 반면 월세시장에선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깡통 전세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낮춰가는 방안도 생각해 보는게 좋다"면서 "현재 추세를 보면 전세보단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전세입자들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시세 대비 10% 가량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들이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 연구원은 "지금부터 급매물들이 쏟아지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더 많은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전세입자들은 이 기회에 급매물을 이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 연구원은 "최근 청약 수요자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고, 청약 제도 개편으로 당첨 가능성이 낮았던 사람들도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청약 제도를 이용해 새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2022-10-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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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희망퇴직으로 인력효율화…위기 대응 나선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삼성전자가 희망퇴직(명예퇴직)을 통해 인력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희망퇴직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한 직원은 "최근 회사에서 명예퇴직 의사를 물어 왔다"며 "위로금 등은 개인적인 문제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나 이외에도 연락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2.04.07 pangbin@newspim.com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수시로 인력 순환 등을 위해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비슷한 형태의 인력 효율화를 해 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회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한다. 이와 관련 크게 두가지 이유를 꼽고 있다. 우선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미중 패권다툼에서 불거진 미국 중심의 '신 보호무역주의'와 이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치솟는 원/달러 환율, 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 등 국제 경제 상황은 한치 앞도 알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하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떠 받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어려운 것도 큰 리스크다. 전문가들은 현재 바닥을 찍었고,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회복 속도다. 다시 상승 곡선으로 돌아서는 시점에 대해 불투명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긴축'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인력 효율화를 통해 위기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향후 5년간 8만명을 신규로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고, 세계 곳곳에 사업장이 있다고 해도 5년간 8만명의 직원 순증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고용 계획 약속을 지키면서 젊은 삼성을 만드는 과정에 이번 희망퇴직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희망퇴직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과장급의 경우 최대 4억원에 가까운 위로금과 별도의 퇴직금 지급을 제안받았다는 이야기도 돈다. 만약 사실이라면 역대급 위로금이 된다. 과거의 경우 부장급이 2억~3억원 수준의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극히 일부, 또는 과장되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협상인만큼 위로금 수준도 제각각"이라며 "저 정도 제안 받은 직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통상 연봉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희망퇴직 의사를 타진하고 이에 따른 위로금 수준 설정 및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삼성전자 직원은 "최근 관련해서 지라시를 보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주변에서 회사를 그만 둔 사람은 없다"며 "오히려 올해 초 퇴직한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명예퇴직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새출발을 하시는게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 판단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때는 있다"고 답했다. jinebito@newspim.com 2022-10-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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