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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4:16

당정,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
文, 공군 사건 관련 "근본적 개선 기구 설치" 주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협조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해, 별도 설치한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기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가장 쟁점이 된 내용이었던 '소급적용'은 '피해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헌 논란 또는 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불확실성이 있는 소급적용이라는 말은 피하면서 사실상 소급적용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법안을 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주간을 맞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현충일 추도사에서 관련 발언을 직접 했던 문 대통령은 공군 이 중사의 빈소를 직접 찾았았죠.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개별사안을 넘어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추가 지시했습니다.

또한 병영문화 개선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하라도 지시하며 국회를 향해서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 지지율 38.3%, 한 주 만에 하락세...한미정상회담 효과 끝?/뉴스핌
한미정상회담 효과로 상승세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文 대통령 "민간위원 포함된 기구 설치해 병영문화 근본 개선"(종합)/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해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후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 도쿄올림픽 '독도 영토 지도'에 발끈… "정치적 악용 마라"/한국일보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화 봉송 경로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데 대해 북한이 "신성한 국제경기대회를 악용하지 마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7일 강옥경 체육성 부원 명의의 글에서 "최근 일본이 도쿄올림픽 관련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버젓이 게재해놓고 삭제를 거부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국방부 "공군 검찰도 수사"…이성용 전 총장 조사 받을 듯/한겨레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검찰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지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통일부 "남북협력사업 때 대북제재 존중…평화적 의미도 고려"/연합뉴스
통일부는 7일 앞으로 금강산관광을 비롯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북 제재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5년 골프 세계선수권 남북 공동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논평을 낸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하며 "정부는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십자포화' 맞는 이재명… 경선 앞 최대고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통령선거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당 안팎의 견제가 거세지고 있다.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지지율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일각에서 이 지사를 겨냥한 경선 연기론까지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윤석열 고개 들자...분주해진 野 잠룡들/헤럴드경제
야권 잠룡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공정소득'을 내걸고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코인과 제페토(ZEPETO)에 뛰어드는 등 청년층 공략에 나섰다.

[정가 인사이드] '수사 의뢰' 이준석 vs '음모론' 나경원...진흙탕 싸움 '점입가경'/뉴스핌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6·11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네거티브 선거전 양상이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이준석 후보의 압도적인 기세와 이를 추격하는 2위 나경원 후보 간 설전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엘리트 코스' 이탄희가 이준석 향해 "반갑지 않다" 한 까닭/한국일보
이탄희(4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준석(36) 후보의 '공정' 인식을 비판했다. 서울대 법대·미 하버드 로스쿨을 거친 판사 출신의 이 의원은 자신의 입시 성취를 공정한 경쟁으로 묘사한 이 후보의 태도에 대해"나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고 각을 세웠다.

[종합] 당정, 손실보상 소급지원 명문화 대신 '피해지원'으로..."실질적 도움 취지"/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협조에 따른 손실 보상을 별도 설치한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쟁점이 된 조문 내 '소급적용' 문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란을 피해갔다.

이준석 "尹배제? 망상에 노답" 나경원 "그게 젊은 정치인가"/연합뉴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는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야권의 대선 후보군에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나경원 후보의 의혹 제기에 "그런 걸 젊은 사람들은 '뇌피셜'이라고 한다. 망상에는 응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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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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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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