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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4:16

당정,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
文, 공군 사건 관련 "근본적 개선 기구 설치" 주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협조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해, 별도 설치한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기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가장 쟁점이 된 내용이었던 '소급적용'은 '피해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헌 논란 또는 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불확실성이 있는 소급적용이라는 말은 피하면서 사실상 소급적용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법안을 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주간을 맞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현충일 추도사에서 관련 발언을 직접 했던 문 대통령은 공군 이 중사의 빈소를 직접 찾았았죠.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개별사안을 넘어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추가 지시했습니다.

또한 병영문화 개선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하라도 지시하며 국회를 향해서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 지지율 38.3%, 한 주 만에 하락세...한미정상회담 효과 끝?/뉴스핌
한미정상회담 효과로 상승세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文 대통령 "민간위원 포함된 기구 설치해 병영문화 근본 개선"(종합)/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해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후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 도쿄올림픽 '독도 영토 지도'에 발끈… "정치적 악용 마라"/한국일보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화 봉송 경로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데 대해 북한이 "신성한 국제경기대회를 악용하지 마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7일 강옥경 체육성 부원 명의의 글에서 "최근 일본이 도쿄올림픽 관련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버젓이 게재해놓고 삭제를 거부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국방부 "공군 검찰도 수사"…이성용 전 총장 조사 받을 듯/한겨레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검찰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지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통일부 "남북협력사업 때 대북제재 존중…평화적 의미도 고려"/연합뉴스
통일부는 7일 앞으로 금강산관광을 비롯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북 제재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5년 골프 세계선수권 남북 공동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논평을 낸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하며 "정부는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십자포화' 맞는 이재명… 경선 앞 최대고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통령선거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당 안팎의 견제가 거세지고 있다.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지지율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일각에서 이 지사를 겨냥한 경선 연기론까지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윤석열 고개 들자...분주해진 野 잠룡들/헤럴드경제
야권 잠룡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공정소득'을 내걸고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코인과 제페토(ZEPETO)에 뛰어드는 등 청년층 공략에 나섰다.

[정가 인사이드] '수사 의뢰' 이준석 vs '음모론' 나경원...진흙탕 싸움 '점입가경'/뉴스핌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6·11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네거티브 선거전 양상이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이준석 후보의 압도적인 기세와 이를 추격하는 2위 나경원 후보 간 설전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엘리트 코스' 이탄희가 이준석 향해 "반갑지 않다" 한 까닭/한국일보
이탄희(4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준석(36) 후보의 '공정' 인식을 비판했다. 서울대 법대·미 하버드 로스쿨을 거친 판사 출신의 이 의원은 자신의 입시 성취를 공정한 경쟁으로 묘사한 이 후보의 태도에 대해"나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고 각을 세웠다.

[종합] 당정, 손실보상 소급지원 명문화 대신 '피해지원'으로..."실질적 도움 취지"/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협조에 따른 손실 보상을 별도 설치한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쟁점이 된 조문 내 '소급적용' 문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란을 피해갔다.

이준석 "尹배제? 망상에 노답" 나경원 "그게 젊은 정치인가"/연합뉴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는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야권의 대선 후보군에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나경원 후보의 의혹 제기에 "그런 걸 젊은 사람들은 '뇌피셜'이라고 한다. 망상에는 응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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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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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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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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