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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公布土地住宅公社改革方案 大幅裁员建立炒房监控机制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4:11

韩国政府下属土地住宅公社(LH)员工投机炒地事件引发社会关注。政府为杜绝相关事件重演,发布针对土地住宅公社的改革方案,包括大幅裁员和建立炒房监控机制等内容。

韩国国土交通部长官卢炯旭7日出席记者会。【图片=纽斯频通讯社】

国土交通部长官卢炯旭7日在政府首尔办公大楼与相关部门举行联合记者会,公布针对韩国土地住宅公社的改革方案,主要包括大幅裁员提高公社组织效率,制定炒房监控机制,并从制度上杜绝部长级以上官员离任后享受在职待遇或作威作福等内容。

具体来看,导致土地住宅公社投机炒地的住宅选址调查业务移交至国土交通部。新城等全新住宅用地规划业务将完全由国土交通部接手和管理相关信息。

同时,各种设施性能认证和安全影响评估业务移交建设技术研究院,信息化项目中的部分业务移交至韩国国土信息公社和房地产院。

叫停除政府间合作项目(G2G)外的全新海外投资项目,咨询业务交由韩国海外基础设施城市开发支援公社(KIND)负责。

韩国政府还决定为提高土地住宅公社组织效率,决定为其"瘦身",将率先裁员1000人,随后再裁员1000人以上,最终实现裁员二成以上的目标。

韩国政府还出手整治土地住宅公社经营管理改革。未来三年停止为高层涨薪,活动经费削减10%,业务推进相关费用削减15%。

政府还在土地住宅公社建立严格的内部控制体系。具体来看,政府将退休后就业限制对象由目前的7名高层增至529名高层并对相关人员进行定期督查;若发现作威作福的现象,将委托警方调查。

尤其是将财产申报范围扩大至全体员工,每年实施一次房地产交易调查。除实际用地,全体员工禁止进行土地交易。韩国国土交通部表示,今后将通过广泛征求意见,在8月之前确定最终方案。

另外,韩国政府于本月2日发布韩国土地住宅公社投机炒地中期调查结果,已有20人被拘留,529人被移送至检察机关并没收款项908亿韩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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