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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0%'로 내집마련 송영길표 '누구나집' 데자뷔?...재원·사업리스크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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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80%, 공공기관·금융사 대출보증으로 마련...재원 수십조원
10년 뒤 투자금 회수하는 구조, 시행·시공사 참여 불투명
땅값 비싼 도심 내 주택공급 한계, 집값 하락시 입주자 손해볼수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값의 10% 정도만 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으로 자리할지 미지수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 취지에는 긍정적이란 평가가 있다. 하지만 사업 구조상 10년 뒤 집값이 현재보다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막대한 대출보증과 사업비 조성 등도 걸림돌이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싼 도심에서는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는 점도 확장성을 제한하는 부분이다.

◆ '누구나집' 대출보증에 수십조원 필요...민간사업자 참여도 미지수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시범지역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6.01 kilroy023@newspim.com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 이하를 가지고 임대로 거주하다가 10년 후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송 대표가 민선 5기 인천시장이던 2010년대 초부터 추진했고 2014년 인천 도화지역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청년 주택공급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겠지만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상당하다는 시각이 많다.

우선 시공사, 시행사의 참여 여부다. 일종의 임대주택 사업인데 투자금 회수까지 최소 10년 걸린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조성하는데 땅값과 공사비 등을 포함해 5000억원 이상 들어간다. 이들의 출자금 비중은 10% 수준으로 이를 적용하면 총 500억원 안팎을 투자해야 한다. 일반 분양과 달리 수익성이 높지 않고 정부의 관여가 많은 사업에 민간 주택사업자가 관심을 보일지 미지수다.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땅값이 저렴한 지자체 및 국가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사업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 이들 부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땅값이 싼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실수요자의 직주근접에 제약이 따른다.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인 대출보증도 풀어야 할 숙제다. 총 사업비의 80%는 공적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조성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GI서울보증, 금융사 등과 협약을 맺어 입주자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대출보증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시범사업으로 2만가구, 이후 수십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대출금액이 수십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체 금액도 상당하지만 입주자의 대출금 미상환, 금리인상 변수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사업비를 지원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또 10년 후 집값이 분양가보다 높아야 선순환되는 구조다. 장기간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살다가 분양전환 당시 집값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계약을 포기할 경우 10년간 납부한 대출금과 분양대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누구나집 흥행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집값이 우상향 한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집값 하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모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규모 대출보증과 사업자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공급대책으로 자리 잡기엔 제약이 많을 것"이라며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민간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 제기...세부조건 추가 논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윤곽은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되는 내용에는 시범 사업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범 사업지로는 화성 동탄신도시, 안산 반월 및 시화 산업단지, 파주 운정신도시 등이 꼽힌다. 남양주왕숙과 한남교산 등 3기신도시에도 선보인다.

시행사, 시공사 등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땅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 참여만으로는 수익성이 높지 않은 데다 수익성도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인 적지 않다.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전국단위로 확장할 수 있을지, 막대한 사업비 조성 해결방안, 사업성 악화시 보존 문제 등 다뤄야할 사안이 상당하다. 게다가 저신용자 대출, 청약방식 등도 결정해야 한다.

여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당장 목돈이 부족하고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늘리면 정책 방향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보증기관 등 이해관계가 얽히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공급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많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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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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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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