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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0%'로 내집마련 송영길표 '누구나집' 데자뷔?...재원·사업리스크 등 과제 산적

기사입력 : 2021년06월06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6월06일 06:03

사업비 80%, 공공기관·금융사 대출보증으로 마련...재원 수십조원
10년 뒤 투자금 회수하는 구조, 시행·시공사 참여 불투명
땅값 비싼 도심 내 주택공급 한계, 집값 하락시 입주자 손해볼수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값의 10% 정도만 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으로 자리할지 미지수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 취지에는 긍정적이란 평가가 있다. 하지만 사업 구조상 10년 뒤 집값이 현재보다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막대한 대출보증과 사업비 조성 등도 걸림돌이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싼 도심에서는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는 점도 확장성을 제한하는 부분이다.

◆ '누구나집' 대출보증에 수십조원 필요...민간사업자 참여도 미지수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시범지역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6.01 kilroy023@newspim.com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 이하를 가지고 임대로 거주하다가 10년 후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송 대표가 민선 5기 인천시장이던 2010년대 초부터 추진했고 2014년 인천 도화지역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청년 주택공급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겠지만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상당하다는 시각이 많다.

우선 시공사, 시행사의 참여 여부다. 일종의 임대주택 사업인데 투자금 회수까지 최소 10년 걸린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조성하는데 땅값과 공사비 등을 포함해 5000억원 이상 들어간다. 이들의 출자금 비중은 10% 수준으로 이를 적용하면 총 500억원 안팎을 투자해야 한다. 일반 분양과 달리 수익성이 높지 않고 정부의 관여가 많은 사업에 민간 주택사업자가 관심을 보일지 미지수다.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땅값이 저렴한 지자체 및 국가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사업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 이들 부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땅값이 싼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실수요자의 직주근접에 제약이 따른다.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인 대출보증도 풀어야 할 숙제다. 총 사업비의 80%는 공적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조성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GI서울보증, 금융사 등과 협약을 맺어 입주자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대출보증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시범사업으로 2만가구, 이후 수십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대출금액이 수십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체 금액도 상당하지만 입주자의 대출금 미상환, 금리인상 변수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사업비를 지원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또 10년 후 집값이 분양가보다 높아야 선순환되는 구조다. 장기간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살다가 분양전환 당시 집값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계약을 포기할 경우 10년간 납부한 대출금과 분양대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누구나집 흥행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집값이 우상향 한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집값 하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모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규모 대출보증과 사업자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공급대책으로 자리 잡기엔 제약이 많을 것"이라며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민간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 제기...세부조건 추가 논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윤곽은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되는 내용에는 시범 사업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범 사업지로는 화성 동탄신도시, 안산 반월 및 시화 산업단지, 파주 운정신도시 등이 꼽힌다. 남양주왕숙과 한남교산 등 3기신도시에도 선보인다.

시행사, 시공사 등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땅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 참여만으로는 수익성이 높지 않은 데다 수익성도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인 적지 않다.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전국단위로 확장할 수 있을지, 막대한 사업비 조성 해결방안, 사업성 악화시 보존 문제 등 다뤄야할 사안이 상당하다. 게다가 저신용자 대출, 청약방식 등도 결정해야 한다.

여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당장 목돈이 부족하고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늘리면 정책 방향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보증기관 등 이해관계가 얽히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공급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많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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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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