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0%'로 내집마련 송영길표 '누구나집' 데자뷔?...재원·사업리스크 등 과제 산적

기사입력 : 2021년06월06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6월06일 06:03

사업비 80%, 공공기관·금융사 대출보증으로 마련...재원 수십조원
10년 뒤 투자금 회수하는 구조, 시행·시공사 참여 불투명
땅값 비싼 도심 내 주택공급 한계, 집값 하락시 입주자 손해볼수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값의 10% 정도만 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으로 자리할지 미지수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 취지에는 긍정적이란 평가가 있다. 하지만 사업 구조상 10년 뒤 집값이 현재보다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막대한 대출보증과 사업비 조성 등도 걸림돌이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싼 도심에서는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는 점도 확장성을 제한하는 부분이다.

◆ '누구나집' 대출보증에 수십조원 필요...민간사업자 참여도 미지수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시범지역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6.01 kilroy023@newspim.com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 이하를 가지고 임대로 거주하다가 10년 후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송 대표가 민선 5기 인천시장이던 2010년대 초부터 추진했고 2014년 인천 도화지역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청년 주택공급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겠지만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상당하다는 시각이 많다.

우선 시공사, 시행사의 참여 여부다. 일종의 임대주택 사업인데 투자금 회수까지 최소 10년 걸린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조성하는데 땅값과 공사비 등을 포함해 5000억원 이상 들어간다. 이들의 출자금 비중은 10% 수준으로 이를 적용하면 총 500억원 안팎을 투자해야 한다. 일반 분양과 달리 수익성이 높지 않고 정부의 관여가 많은 사업에 민간 주택사업자가 관심을 보일지 미지수다.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땅값이 저렴한 지자체 및 국가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사업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 이들 부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땅값이 싼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실수요자의 직주근접에 제약이 따른다.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인 대출보증도 풀어야 할 숙제다. 총 사업비의 80%는 공적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조성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GI서울보증, 금융사 등과 협약을 맺어 입주자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대출보증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시범사업으로 2만가구, 이후 수십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대출금액이 수십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체 금액도 상당하지만 입주자의 대출금 미상환, 금리인상 변수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사업비를 지원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또 10년 후 집값이 분양가보다 높아야 선순환되는 구조다. 장기간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살다가 분양전환 당시 집값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계약을 포기할 경우 10년간 납부한 대출금과 분양대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누구나집 흥행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집값이 우상향 한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집값 하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모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규모 대출보증과 사업자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공급대책으로 자리 잡기엔 제약이 많을 것"이라며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민간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 제기...세부조건 추가 논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윤곽은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되는 내용에는 시범 사업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범 사업지로는 화성 동탄신도시, 안산 반월 및 시화 산업단지, 파주 운정신도시 등이 꼽힌다. 남양주왕숙과 한남교산 등 3기신도시에도 선보인다.

시행사, 시공사 등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땅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 참여만으로는 수익성이 높지 않은 데다 수익성도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인 적지 않다.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전국단위로 확장할 수 있을지, 막대한 사업비 조성 해결방안, 사업성 악화시 보존 문제 등 다뤄야할 사안이 상당하다. 게다가 저신용자 대출, 청약방식 등도 결정해야 한다.

여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당장 목돈이 부족하고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늘리면 정책 방향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보증기관 등 이해관계가 얽히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공급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많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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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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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