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골프

문체부 "골프장 세금·편법운영, '전문가협의체' 통해 개선안 도출"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15:56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6:05

"격주 정례화 회의 통해 구체적인 안 내놓을 것"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골프 대중화 재검토에 대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체부는 3일 실질적인 골프 대중화를 목표로 올해 안에 종합적인 '골프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골프 관련 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골프 산업 전문가협의체'를 발족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골프장 세금과 편법운영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스핌 DB]

김정배 차관은 이날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골프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이후 골프장 이용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골프 대중화 정책의 효과를 재점검하고, 미래 지향적인 골프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4일 문체부는 뉴스핌을 통해 " '골프 산업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편법 운영과 세금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0년대 시작된 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 골프 내장객 1인당 3만7000원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78곳의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되었고, 2011년 169곳에 불과했던 대중골프장은 325곳으로 불었다. 하지만 골프장 수를 2배 가까이 늘린 대중골프장의 주중 그린피(입장료)는 32.6%나 폭등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골프 산업 전문가협의체' 첫 회의에서 현재 골프 산업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앞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격주에 한번씩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 개선안을 도출키로 했다. 올 가을 이후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태영 대중골프장협회 부회장은 "각 골프장에 퍼블릭(대중골프장)의 세금 혜택 문제에 대해 주지시키고 있다. 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대중골프장이 세금 감면으로 받는 혜택은 약 1조원대나 달한다. 하지만 그린피 등이 폭등해 '무늬만 대중골프장'이 됐다. 조속한 정책적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1조3000억원에 불과했던 골프장 산업 전체 시장규모는 현재 매출액은 5조 6577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의 경우만 봐도 대중제 골프장은 3조 4366억원으로 25.9% 성장한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10.7%에 그쳐 '코로나 특수로 인한 초호황과 함께 세금 혜택만 누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