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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党政有望加快讨论向全民发放灾难补贴方案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09:12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09:12

由韩国执政党共同民主党主导的面向全民发放灾难补贴的方案有望正式进入协商阶段。民主党党部和总统大选有力候选人均对此表示认同,并即将为编制今年第二轮追加预算案展开党政协商。

资料图。【图片=纽斯频通讯社】

民主党党鞭尹昊重1日表示,编制并通过包括面向全民发放紧急灾难补贴的追加预算案迫在眉睫。

尹昊重曾在上月31日就编制今年第二轮追加预算案表示,为给今年夏天疲软的实体经济注入活力,民主党将谋求编制追加预算等财政对策。

事实上,韩国执政党和政府早已铺陈"全民灾难补贴"。今年2月19日,文在寅总统与民主党核心人士共进午餐。席间,党首李洛渊谈到了应向全体民众发放紧急灾难补贴;文在寅对此表示,若能克服疫情,可考虑发放给民众带来慰藉且提振士气的补贴。

不仅如此,文在寅还在上月27日举行的国家财政战略会议上表示,为积极克服疫情和顺应经济条件变化,应利用大幅增加的税收,增加财政投入。此发言被解读为呼吁各部门讨论编制第二轮追加预算案,提振疲软消费、防止就业两极化和帮助个体户摆脱经营难。

尤其是京畿道知事李在明、前国务总理丁世均等下届总统大选有力候选人也在5月31日通过SNS发文,呼吁面向民众追加发放灾难补贴以刺激经济复苏。

分析认为,民主党接连发布向民众发放灾难补贴的言论,最主要的原因是今年税收情况向好。

数据显示,受韩国出口和房地产市场持续向好影响,法人税和房地产相关税收大幅增加,今年第1季度国税税收同比增加19万亿韩元。即便下半年税收恐略有减少,但全年税收仍有望增加17万亿韩元。

对于补贴何时发放,有专家预测最早将在今年暑假,最晚在中秋假期前夕发放的可能性较大。但有声音指出,民主党此举有为大选提前造势之嫌,同时也应考虑国家财政情况,优先向弱势群体提供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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