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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正常生活按"开始键" 放宽疫苗接种者直系家属聚会人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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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恢复正常生活按下"开始键"。政府决定,接种新冠疫苗者即便仅完成首轮接种,也可在进一步放宽人数的情况下参加直系家属聚会。同时,不论疗养院(包括疗养医院)患者和探视人员任何一方完成疫苗接种,也可在工作人员的指导下探视。

资料图。【图片=纽斯频通讯社】

据中央防疫对策本部1日消息,为帮助已接种新冠疫苗人员尽快恢复日常生活,政府从当天起发布包含上述内容的首轮奖励措施。

适用于该奖励措施的人员须接种首轮或完成两轮接种的人员,且相关人员已接种疫苗14天。截至目前,适用于该奖励的人员共计374.6万人。

具体来看,接种首轮疫苗或完成接种的人员1日起将不受直系家属聚会8人限制。韩国政府曾规定,直系家属聚会人数不得超过8人。

若家庭中的老年人(爷爷、奶奶)已接种疫苗,聚会最多不得超过10人;若直系家属中的5人完成接种,最大聚会人数可增至13人。也就是说,接种疫苗的家庭成员越多,参与聚会的人数也就越多。

同时,仅接种首轮疫苗的老年人也可使用福利院、敬老院等老人福利设施。相关设施将从6日起逐步重启,接种者须在佩戴口罩的情况下自由参加美术、电脑等教育课程。已接种疫苗的老人还可在福利社室内举行小型聚会。

不仅如此,韩国政府还向接种疫苗人员发放国立公园、演出等折扣及免费入场券。文化观光体育部与文物厅还将在本月提供"寺庙旅行"打折券并在古代宫殿举行展览活动。

韩国政府还表示,疗养院和疗养医院1日起允许家属探视。受新冠疫情影响,韩国之前禁止家人前往疗养院探视老人,仅允许非接触模式探视。即日起,只要老年人或家属一方接种疫苗,即可在工作人员的指导下探视。

探视需提前预约,家属在单独隔离空间会面。探视期间不得餐食,对话须全程佩戴口罩。但住院老人和从业者首轮接种率不及75%的养老院,探视人员应提前提交病毒检测阴性证明后探视。

此外,占韩国全体国民25%的1300万人将于7月左右完成首轮新冠疫苗接种。政府将在7月推行第二轮奖励政策,民众即便仅接种首轮疫苗,在公园、登山等室外也无需佩戴口罩。

目前,韩国各地实行的"保持社会距离防疫措施"中限定聚会人数不得超过5人或9人。第二轮奖励中,接种者将不受该规定限制,可自由进行小规模聚会或节日聚会。

此外,韩国政府还进一步放宽疫苗接种者参加宗教活动和在咖啡店的限制措施。政府计划,待全体国民70%(3600万人)完成首轮疫苗接种的今年10月推行第三轮奖励政策,届时将进一步放宽防疫措施,并讨论12月后取消室内义务佩戴口罩措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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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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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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