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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피고인 법무부 장관' 박범계 "민망하다"…영상에선 '잡고 밀고 당기고' 몸싸움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8:11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8:11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당시 당직자와 몸싸움 영상 공개
박범계 "소환된 적 없어"…검찰 수사 부실 비판
"법무부 장관이 재판 받는 것 자체가 민망할 노릇"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재판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간 몸싸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박 장관이 당직자 목을 조르거나 벽에 밀치는 장면 등이 담겼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박 장관은 "민망할 노릇"이라면서도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자신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이다.

◆ 검찰, 박 장관 국회 몸싸움 영상 공개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장관과 김병욱·박주민 민주당 의원, 표창원·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 민주당 소속 보좌진 5명 등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동영상을 재생하며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4월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빚어졌던 2019년 4월 26일 오전 1시 48분쯤 국회 6층 폐쇄회로(CC)TV를 재생했다. 해당 영상에는 박 장관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실로 진입하기 위해 한국당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담겼다.

박 장관은 멀리서 뛰어오면서 회의실 입구에 서 있는 한국당 당직자를 잡아 끌어내려 했다. 이후에는 양팔로 한국당 당직자 목 주면을 감싸 안고 당기거나 벽 쪽으로 밀치는 장면도 찍혔다.

벽에 붙어있던 한국당 당직자가 다시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박 장관이 또다시 목을 감싼 채 당기는 모습도 공개됐다.

검찰은 "박 장관은 피해자가 스스로 등에 벽을 기댄 것이지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박 장관이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이 사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을 3번이나 소환해 조사를 하고자 했으나 3번 다 출석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라는 사람의 진술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소환조차도 받은 바가 없다"며 "제 사건 공소사실 취지를 보면 내 진술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에서 시작돼 당직자·보좌진 전부를 동원해 회의장을 점거하는 속에서 비어있는 회의장을 확보하려는 상황이 당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 박 장관 "민망할 노릇...사법부 믿는다"

이날 재판에 앞서 오후 1시 48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장관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판사로 부임했던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26 mironj19@newspim.com

박 장관은 "이 사건의 시작부터 경과 그리고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재판을 통해서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선진화법 등 의미가 제가 존중하는 대한민국 법정에 의해 새롭게 조명받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은 없다"며 "이해충돌 여지가 없도록 몸 가짐을 반듯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정을, 사법부를 믿는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오전 1시 28분쯤부터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앞에서 당시 한국당 당직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김병욱 의원은 같은날 오전 1시 41분쯤 김승희 당시 한국당 의원에게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박범계 장관과 박주민 의원, 표창원 전 의원은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당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유형력 행사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약식명령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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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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