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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부겸 총리 "LH 부동산 투기 일벌백계 국민의 요구…수사 박차"

기사입력 : 2021년05월21일 11:35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16:38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점검회의 주재
"부동산시장 공정과 정의 바로 세워야"
2400명 수사…16명 구속·283명 검찰송치
6월 첫주 점검회의에서 수사 성과 발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일벌백계해 달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라면서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지 두 달이 조금 더 지났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5.21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취임하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일벌백계해 달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총리는 또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16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찰에도 60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편법대출과 불법 탈세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대상도 공직자의 투기 행위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전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행위로 확대했다"면서 "그 결과 현재까지 2400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16명이 구속됐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국민들께서는 좀 더 빠른 진행과,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성과를 원한다"면서 "국민들께서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사 결과 한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면서 "6월 첫주 점검회의 때는 그간의 경과와 성과를 저와 관계기관장들이 함께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5.21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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