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부당하게 취득한 부동산 몰수·추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부동산은 651억원에 달한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합수본이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부동산 23건, 총 651억원이다.
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몰수·보전이 인용된 부동산은 팔 수 없다. 국수본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기로 취득한 토지와 재산을 환수할 방침이다.
합수본이 내·수사 중인 투기 의혹은 이날까지 614건, 2516명이다. 내부정보 이용 등 투기 중점 단속 대상은 300건으로 총 1331명이다. 합수본은 이중 13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내·수사 중인 사건은 314건으로 총 1185명이다. 합수본은 205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날까지 구속된 인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땅을 투기한 경기도 전 공무원을 포함해 총 16명이다.
다만 지난주 법원에 청구된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농지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위반 혐의)과 아산시의회 의원(부패방지법, 농지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면서도 "혐의를 입증하고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도로공사 직원은 이날 오전 11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 직원은 2016년 설계도면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주말 동안 진척이 없었다. 합수본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고위 공직자 5명을 수사 중이다. 전 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검찰에 신청했으나 보완 요청을 받아 관련 내용을 계속 보완 수사 중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수사 중인 국회의원은 3명이다. 합수본은 당초 국회의원 5명을 수사 대상에 올렸으나 최근 양향자·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관련 의혹은 각각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전 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현재까지 변함없다"며 아직 재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회의원 수사와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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