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직원 1명, 오는 24일 구속 전 심사…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투기 혐의를 받은 광주 광산구청 전 간부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기초자치단체 의원 2명도 구속 심판대에 선다.
21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전 광산구청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광산구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5억8000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구 쌍촌동 지역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해준다며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합수본은 A씨가 투기했다고 보는 13억5000만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를 인용했다.
기초자치단체 의원도 줄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아산시의회 의원 B씨는 이날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B씨는 모종 풍기지구 도시개발계획 구역 내 부동산 매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B씨 소유 1억3000만원 상당 부동산에 대한 추징 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 C씨도 이날 농지법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
그밖에 한국도로공사 직원 D씨는 오는 24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D씨는 2016년 설계도면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D씨가 산 1억7000만원 상당 토지에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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